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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정채림 ( Che Lim Cheong )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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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이 의료기관 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 소득수준 차이를 중심으로
정채림 ( Che Lim Cheong ),이태진 ( Tae Jin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5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1 No.1
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른 외래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이 2009년 7월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상기 정책이 외래환자 의료기관 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 수준별 차이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자료원으로는 한국의료패널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20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의 외래방문 자료를 활용하였다. 종속변수는 외래방문 의료기관의 유형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하고 설명변수는 개인적 특성 요인과 외래방문 특성 요인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으로 분석하고, 외래서비스 이용 시 경증질환 및 65세 이상 여부를 구분하여 하위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의 선정 기준에 따라 총377,240건의 외래방문이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정책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에 비하여 의원 및 종합병원 방문 선호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이 높은 군보다 낮은 군에서 정책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경증질환으로 인한 외래방문과 65세 미만 환자의 경우에도 전체 모형과 같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효과가 더욱 높았고 소득계층 간에 정책 효과의 차이도 더 크게 나타났다. 향후 외래환자의 합리적인 의료기관 유형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할 때 소득계층 간 불평등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increase in coinsurance rate for outpatient visits to tertiary hospitals was implemented in July 2009. The aims of the study were to assess the effect of the policy on the choice among different types of medical facilities and to stratify it by income levels. Subgroup analyses were performed in patients with minor illnesses, patients aged 65 and over, and patients younger than 65, respectively. Outpatient visit data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enrollees were collected from the Korea Health Panel data from 2008 to 2010. We used multinomial logit models of medical facility choice among outpatients. We found that the polic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hoice of medical facility types. The effect of the policy was higher among the lowest income quintile compared to the higher income quintiles. The subgroup analyses showed that the policy was more effective among those with minor illnesses or in the younger group, and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between the income groups was higher among the subgroups. Our findings suggest that policy-makers should employ diverse approaches to decrease unnecessary outpatient visits to tertiary hospitals regardless of the incom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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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림 ( Che Lim Cheong ),최상은 ( Sang Eun Choi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3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9 No.4
우리나라에서 지역약국 서비스 개선을 위한 유인책으로서 지불보상제도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약국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영국, 독일, 캐나다, 미국 및 일본에서의 보상방식 사례를 수집하고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터넷 검색엔진 및 관련 웹사이트에서 해외의 약국서비스 지불보상제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보험자가 보상하는 지역약국 서비스로는 처방조제와 약사 전문서비스 및 저가약 대체조제가 있다. 해외에서 보험자의 지불보상 대상이 되는 약사 전문서비스로는 의약품사용평가, 만성질환자 약물사용 관리, 처방의와 논의 후 처방전 변경, 처방전 갱신, 금연보조, 건강검진, 경증 환자 치료, 예방접종 등 다양하며 임상/재정적인 편익으로 인하여 계속 확장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약국 서비스의 질적 기준을 마련하고, 약사와 의사 간 협조를 강화하고,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며, 단골의원-단골약국제도를 도입하여 의약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Despite of the importance of remuneration systems in service quality, there have been inadequate discourses on the remuneration system for community pharmacy in Korea.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pharmacy remuneration systems in foreign countries and to draw insights for domestic implementations. We searched published articles, pharmacy related web-sites, and other web-based references regarding remuneration systems for community pharmacy. We categorized pharmacy services that are reimbursable into three types: dispensing medicines, pharmacist professional services, and generic substitution. For the advantages in terms of clinical- and cost-effectiveness, roles of pharmacists are getting more active and diverse in medication use and other areas in healthcare. In order to promote the appropriated use of pharmacy services in Korea, it is required to develop quality standards for pharmacy services, intensify working relationships between pharmacists and physicians, promote generic substitution, and implement the family pharmacy/physicia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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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지패널 종단자료로 살펴본 건강보험료 체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채림 ( Che Lim Cheong ),이태진 ( Tae Jin Lee ),문유정 ( You Jung Moo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4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0 No.1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은 보험료의 징수를 통하여 조달된다. 그러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할 확률이 높고 높은 체납금에 대한 해결능력이 낮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중위 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건강보험료 체납의 결정요인을 확인하였다.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의 결정요인을 선행 요인, 가능 요인, 질병욕구 요인으로 세분하여 확률효과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저소득가구는 체납률이 높고 평균 체납기간이 길었다. 체납의 결정요인은 젊은 가구주, 도시 거주, 지역가입자, 낮은 재산 규모 및 낮은 질병욕구 등인데 이 요인들의 영향은 일반가구보다 저소득가구에서 더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저소득층 지원제도 등 건강보험료 체납가구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Contribution evasion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is a critical problem in Korea which has a social insurance system mostly funded by compulsory contribution. The low-income and healthy population tends to evade NHI contribution and become ineligible to receive benefits.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evasion of NHI contribution among low-income households and general households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from 2008 to 2012. Among those eligible for NHI, we defined those with income lower than 60 percent of median household income level as low-income households. Random effect logistic models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low-income households more often evaded NHI contribution for a longer period of time than general households. The contribution evasion was associated with young breadwinner, living in urban areas, the self-employed insured, less wealthy households, and low disease needs in both groups, and the odds of evasion were higher among low-income households than general household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contribution rating system including contribution reduction on low-income households in order to keep them eligible to receive the benefits of the N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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