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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자본 변수와 질병의 경제적 비용 추정: OECD 국가에서의 HIV/AIDS 사례

          최성욱 ( Sung Woog Choi ),신자은 ( Ja Eun Shi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9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5 No.1

          본 연구는, 질병의 경제적 비용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건강자본(health capital) 변수 선택의 중요성을 계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olow의 augmented 경제성장 모형으로부터 국민소득의 로그선형모형을 도출하고, OECD Health Data 2006로부터 20개 OECD 국가들의 1975년부터 2000년까지 자료를 추출하여 인구 10만 명당 평균 HIV/AIDS 환자수가 실질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건강자본을 영아 사망률 과 국민 1인당 총 의료지출의 두 변수로 정의하고, 어떤 변수를 사용하는가에 의해서 HIV/AIDS의 경제적 비용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비교하였다. 또한, 건강자본 변수와 국민소득간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 방법을 사용하였다. 영아 사망률 에 기초할 때, HIV/AIDS의 발생은 OECD 국가들의 실질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반면, 1인당 국민 총 의료지출로 건강자본을 측정한 분석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평균 20건의 HIV/AIDS 발생시, 실질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은 0.20% 감소하였다. 본 결과는, 질병의 경제적 비용을 측정함에 있어서 건강자본 변수의 신중한 선정이 필요하며, 변수의 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 질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과소평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특정지역의 저개발 국가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HIV/AIDS와 같은 질병이 OECD 국가들에게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것과 달리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중요한 공공보건상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의료와 질병에 대한 거시 경제적 영향 분석의 경우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달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건강변수의 선별적 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ortance of health capital measurement in accounting for the economic cost of health problem by analyzing the case of HIV/AIDS prevalence among developed countries. The growth equation is derived from the augmented Solow model and estimated using a pooled cross sectional data of 20 OECD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75 to 2000. Potential endogeneity problem due to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health capital and the growth of national income is dealt with Two Stage Least Squares (2SLS) method. We compare the performance of two proxies for health capital, `infant mortality rate` (IMR) and `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Findings show that the choice of health capital measure makes a critical difference in the estimated effect of HIV/AIDS on the economic growth. 20 additional incidences of HIV/AIDS per million populations is associated with 0.20% reduction in the growth rate of GDP per capita in the health expenditure model, while the IMR model yields no statistically significance. It suggests that a careful discretion on health capital measurement is necessary to correctly assess the economic cost of health problem, especially among developed countries.

        • KCI등재

          보건의료 원조가 수원국 건강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의 보건의료 ODA 전략에의 함의

          정수미 ( Soomi Jeong ),신자은 ( Jaeun Shi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6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2 No.3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분야 원조가 수원국의 건강지표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중점 보건의료원조의 접근방법과 향후 전략에 대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31개 개발도상국의 2002-2013년 세계개발지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영아사망률과 5세미만 아동사망률, 그리고 기대수명에 미치는 보건 원조의 영향을 원조항목별로 세분하여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보건의료 ODA는 수원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건강증진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보건서비스 및 전염성 질병관리와 같은 기초 보건(basic health) 중심의 ODA가 영유아 사망률 개선에 효과적이었고, 기대수명에는 전염병 관리 및 보건교육훈련원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진 효과를 보였다. 반면, 보건행정, 의료연구개발, 의료인력훈련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일반 보건(general health)중심의 ODA는 위 건강지표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갖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향후 보건의료 ODA가 수원국의 영유아 사망률 및 기대 수명 성과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설건립, 의료기기 제공등 물적 지원 중심의 접근방식을 재고하고 기초보건서비스, 예방적 치료 및 전염병 관리에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health ODA effectiveness on target health outcomes in developing countries. Using data from 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e conduct the panel fixed-effects estimations for 131 countries over the period of 2002-2013. Infant mortality rate, under-five mortality rate and life expectancy at birth are used as target health outcome variables. Health ODA is categorized into basic health versus general health, and basic health is further decomposed into health infrastructure, basic health car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health education/health personnel development. Findings show that total health ODA and basic health ODA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duce infant and child mortality rates. Basic health ODA for basic health care and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 specific, are effective for health outcome improvement whereas other types of basic health ODA and general health ODA are not. These findings validate the current strategy of health ODA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mphasizing primary care. The Korean health ODA may need to revise the priority focusing less on physical assistance for infrastructure and medical equipments, but more on basic and preventive health care.

        • KCI등재

          보건선업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서정교 ( Jeong Kyo Suh ),유왕근 ( Wang Keun Yoo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8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4 No.2

          이 연구는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가 보건산업 및 여타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산업별·유발계수별로 비교·분석한 논문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최근 보건산업 분야의 신산업 출현과 세분화 추세를 고려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통합대분류(28개부문) 방식과는 달리 통합소분류(168개부문) 방식을 1차 분석대상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5개의 보건산업을 하나로 부문통합한 142개 부문 선업연관표와 5개의 보건산업을 각각 반영한 146개 부문 산업연관표를 재작성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분석수단을 확대하여 주요 분석수단에는 산업별 각종 유발계수(생산, 부가가치, 고용, 수입) 및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그리고 보조 분석수단에는 산업별 기타 유발계수(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세, 취업) 등 다양한 분석수단을 활용하였으며, 투자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건산업의 경우 특히 생산, 부가가치, 고용 및 생산세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보건산업정책을 수립할 경우 정책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투자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제는 보건산업별·유발계수별 파급효과의 상대적인 크기를 고려하여 좀더 종합적·체계적으로 투자관리를 해 나감으로써 국민건강 관련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개별 보건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안배하고 전략적으로 보건분야의 성장유망 산업을 선택·육성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분야의 신산업 발굴이나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판단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paper is carried out to compare and analyze both the indirect and direct effects by the Input-Output analysis model which the investment on the health industry has an influence on the health industry and the others ones. And the paper also looks at current trend in new industry growth in the field of health industry and subdivision. Instead of 28*28 Sector Tables which was being used in the existing research, 168*168 Sector Tables was used as the first analysis tool. The Input-Output Tables was rewritten and analyzed according to new approach. Unlike the existing research, more various analyzing steps were used in this paper. The induced coefficients such as products, value-added, employment, imports, backward and forward linkage effect were used as the main analysis tools, while industrial induced coefficients such as employee`s pay, sales surplus, product tax and employment were used as the subsidiary tools. The result of investment analysis shows that health industry have far-reaching effects on the major macroeconomic factors such as products, value-added, employment and product tax and so on. Therefore,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in the investment on the health industry are need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nvesting on the health industry.

        • KCI등재후보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한 공공보건정책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조창익 ( Chang Ik Jo ),임재영 ( Jae Young L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6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2 No.2

          공공보건정책 사업에 대한 투자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향상되면 미래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질병부담 감소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감소할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으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의료비 절감효과 및 생산성 손실의 절감은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건강증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의료비 및 생산손실 등으로 인한 비용의 절감과 함께 거시적으로도 상당한 경제성장 및 경제발전이 수반됨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비의 지출이 질병과 관련 되어 이루어지고, 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성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질병을 다루고 있는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면,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 공공보건정책 투자사업의 효과는 사업시행의 결과로 인해 국민들의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했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산출을 통해 공공보건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 특히 他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은 질병을 중점관리대상 질병으로 선정하여 이 질환의 발생 및 이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보건정책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 사업의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경제에 많은 부담을 가져오는 질병을 파악하고 이러한 중점관리대상 질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위험요인을 관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보건정책 사업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또 이러한 비용 감소는 우리나라 실질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유발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There are many avenues to clarify and evaluate the impacts of public policies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government. In that sense, the effects of public health policies on population health will be identified in several ways. Firstly, investment in health through an array of policies will lead to improvement of health at all levels, and secondly, the improved health according to the key health indicators will reduce the socioeconomic costs incurred in sustaining and developing health status and thirdly, it will be efficiently utilized as an important contributor to economic growth through increased productivity. A myriad of researches show that the public health policies will eventually lead to not only improved health and quality of life, but also reduced healthcare costs associated with diseases and health problems both at individual and social levels so that economy will be able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Using micro and macro data analysis, our study aims to identify this possible channel from public health policies to economic growth finally show that public health policies lead to economic growth in terms of increase in real GDP.

        • KCI등재

          한국 보건의료체계 10년의 변화와 성과

          여지영 ( Ji Young Yeo ),김혜련 ( Hye Ryun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4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0 No.4

          본 연구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변화를 평가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건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위상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OECD Health Data2012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자원과 재원조달, 보건의료활동, 건강수준 영역의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간접제공 방식의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진국인 일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4개국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은 병원, 병상, 고가의료장비의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있었으며, 진찰건수가 많고 재원일수가 길어 한국의 의료이용량은 일본을 제외하고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인구당 의료비와 GDP 대비 의료비의 상대위치는 아직까지 낮았지만 증가율은 높았으며, 기대수명, 조기사망, 영아사망률과 같은 객관적 신체적 건강성과의 상대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아직까지 건강수명 증가가 더디고, 인지된 건강수준은 낮은 상태로 정체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성과향상을 위해서 보건의료자원 투입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수급계획과 관리방안의 필요성과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삶의 질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Korean health care system from 2000 to 2010 using 2012 OECD Health Database and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For this purpose, the study identified the changes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in the aspects of resources, services and health status for the decade, and measured relative performance among OECD members by making comparison with four member countries - Japan, France, Germany, and Netherlands - for those countries hav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system similar to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 over-supplied health care material resources such as hospitals, hospital beds and high price medical equipments, whereas under-supplied health care human resources including doctors and nurses. Second, Korea over-used health care services such as consultations with doctors and length of stay in hospitals. Third, While Korea attained dramatic improvement in health status such as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decrease in premature mortality and infant mortality, there are serious problems of mental and self-perceived health. This study found that the aspects of the change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is very similar to those of Japan. It is suggested to review strengths and weaknesses of Japanese health care system in order to respond various forthcoming changes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 KCI등재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점유율에 미치는 효과분석

          신주영 ( Ju Young Shin ),최상은 ( Sang Eun Choi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8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4 No.1

          오리지널 의약품과 같은 효능을 가지면서 값이 싼 제네릭 의약품을 처방,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의 건강보험지출을 합리적으로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과 제네릭을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청구금액 상위 10대 성분에 한정시켜, 오리지널과 제네릭 의약품의 분류를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코자 하였으며,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과 사용량 수준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단가가 높은 의약품이 오리지널 의약품이 아닌 경우가 많았으며,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역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네릭 의약품들간의 가격 편차가 크고, 고가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네릭 의약품과 오리지널 의약품간의 가격 차이가 작아질수록 점유율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11개국에서 제네릭 의약품 대체로 얻을 수 있는 연간 절감금액을 추정한 Simone(2006)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폴란드를 제외한 10개 국가 모두가 우리나라보다 연간절감비율이 높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제네릭 사용량은 40%이상으로 성숙시장(Generic Mature Market)으로 분류되지만, 제네릭 의약품 사용으로 인한 이익이 국가의 약제비 절감과 소비자의 본인부담감소로는 연결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제네릭 시장의 크기를 유지 또는 더욱 활성화 시키면서,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KNHI) has spent almost 30% of total expenditure on the prescription drugs since 2000. Encouraging generic drug consumption is known as one way to save the drug cost.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volume and price of generic drug consumption in Korea prescription drug market an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s of generic market share. We identified the top 10 high-expenditure chemical entities of the prescription drug market during the period of 2001/01/01~2005/12/31. The rate of generic drug`s expenditure among top 10 sales drugs is consistently 50~60 % from 2001 to 2004, and over 70% on 2005. The volume to value ratio was 0.9~1.1 consistently, that meant the difference of generic price and original drug price was small.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generic market share, data on 857 drug products spanning twelve chemical entities were collected for the period of 01/01/2005 to 12/31/2005 from KNHI`s drug benefit database. Generic market shar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oduct price (0.088, p<0.01)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price difference (-.0.140, p<0.01). On the multivariable regression model, it was found that the product approval year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to affect generic market share: the early-approval product tended to be used more. Price difference was also significant factor to affect the generic market share. In conclusion, we found that Korea had mature generic market that meant the rate of generic usage is very high, comparing those of European countries. Nevertheless the usage of generics was not connected to cost-containment of pharmaceutical expenditure in KNHI due to the high price of gene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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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분야의 특허전략과 시장경쟁

          정윤택 ( Yun Taek Ju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2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의약품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의약품간에 시장경쟁구조에서 특허전략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의 주요한 변수와 특허전략과 관련된 변수들이 시장점유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였다. 지난 10년간 특허분쟁이 있었던 14개 의약품 성분과 상위 매출액 50개 의약품 성분 중 특허분쟁이 있거나 제네릭 의약품이 미출시 되어 시장경쟁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의약품을 제외한 28개 의약품 성분 등 총 42개 성분의 558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시장자료(IMS Korea)를 활용하여 다중회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 연구에서 의약품의 시장점유율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각 변수들과 본 연구의 특허전략과 연계된 변수들은 의약품 시장경쟁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든 변수들을 적용한 모형(IV)에서 설명지수는 약 30%(R2 = 0.2871)로 경쟁기업의 매출액(0.273), 진입시차(-0.217), 진입순서(-0.168), 오리지널 의약품 발매 후 분쟁대상 특허만료일(0.140), 경쟁 제품 수(-0.107), 특허분쟁 여부(0.075) 순서로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 의약품 시장에서 특허전략과 관련된 변수인 오리지널 의약품 발매 후 분쟁대상 특허만료일, 특허분쟁 여부의 변수들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한미FTA에 따라 특허 허가연계제도가 도입되면 의약품 시장에서 특허전략의 영향력이 더욱더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허전략과 연계되고 있는 에버그리닝전략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how patent strategies related to patent conflicts influence the market competition between original drugs and generic drugs in the Korean pharmaceutical market. How variables related to the patent strategy effect the market share as comparing to those from preceding researches has been analyz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market sources(IMS Korea) database of one year-period(4th quarter of 2009~3rd quarter of 2010) with 42 APIs in total(558 of both original drugs and generic drugs). As a result of this paper, variables found from the previous papers that considerably effect the Korean pharmaceutical market and those of patent-strategic variables associated with patent conflicts and patent expiry date of conflicts after original drug``s launch on market effect to be similar to other variables. In the model(IV) where applied by all the variables,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as about 30%(R2 = 0.2871) while market share was shown to be influenced by variables such as sales of rival companies(0.273), time difference in entry(-0.217), order of entry(-0.168), patent expiry date of conflicts after original drug``s launch on market(0.140), number of competing drugs(-0.107) and patent conflicts(0.075) in the order of significance. In Korean pharmaceutical market, variables of patent-strategic purpose such as patent expiry date for the subject of conflicts after original drug``s launch on market and patent conflicts were confirmed to be significant sources of effectiveness in Korean pharmaceutical market. According to the this paper results may be become more effective towards the Korean pharmaceutical market in the future KORUS FTA.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courses of provision and discussion preventive of variety of patent strategies, for example ``everg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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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의약품 등재 및 약가 제도 고찰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보람 ( Bo Ram Lee ),유수연 ( Soo Yeon You ),장선미 ( Sun Mee Ja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3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9 No.2

          급속한 경제성장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중국의 의약품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바탕으로 중국의 의약품 등재 및 가격 결정 제도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에서 의약품을 분류하는 가장 큰 기준은 서약(西藥)과 중의약(中醫藥)이며 중국 정부에서는 필수의약품에 해당하는 국가기본약물목록(國家基本藥物目錄)과 의료보험 급여 의약품인 국가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國家基本醫療保險藥品目錄)을 제정·관리하고 있다. 의약품 등재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별 기업이 수시로 등재 여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점과 등재 기준이나 절차가 자세히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등재 이후 약가를 결정할 때도 협상과정 없이 중국 정부에서 특정 가격을 명시하거나(통일 가격) 상한가를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처럼 중국의 의약품 등재 및 가격 정책에서 나타나는 높은 불확실성은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개별 기업에게는 위험 요소(risk)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과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하여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향후 중국이 개선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의료보험 확대 정책은 우리 제약 기업에게 큰 기회로 찾아올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 고찰과 장기적인 예측이 필요하다. Pharmaceutical market in China is rapidly increasing with economic growth and large pop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forming the pharmaceutical policy within the Chinese health insurance system. Basic drug classification of China is similar to Korea, but separation between TCM(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is distinct feature. Chinese government establishes and administers National Basic Pharmaceutical Lists and The National Basic Medical Insurance Pharmaceutical Lists. However, the process or principle of registration is not transparent yet and companies have no chance to apply for registration. In the step of price determination after registration, the authority declares certain price or determines the maximum price, either. Such uncertainty of registration and price determination policy is a kind of risk for the pharmaceutical companies which are planning to set up business in China. Therefore, Chinese government`s priorities are the development of objective standard and enhancement of transparency with information disclosure before opening pharmaceutical market. Nevertheless, China`s health insurance expanding policy and market opening are becoming great opportunities to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so continuous examination on Chinese policy changes and long-term prospect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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