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한 공공보건정책 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조창익 ( Chang Ik Jo ),임재영 ( Jae Young L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6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2 No.2

공공보건정책 사업에 대한 투자로 국민들의 건강수준이 향상되면 미래의 의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질병부담 감소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감소할 것이다. 또한 건강증진으로 인해 예상할 수 있는 의료비 절감효과 및 생산성 손실의 절감은 경제성장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건강증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의료비 및 생산손실 등으로 인한 비용의 절감과 함께 거시적으로도 상당한 경제성장 및 경제발전이 수반됨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비의 지출이 질병과 관련 되어 이루어지고, 한 나라의 보건의료체계의 성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질병을 다루고 있는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면,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한 공공보건정책 투자사업의 효과는 사업시행의 결과로 인해 국민들의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감소했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산출을 통해 공공보건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 특히 他질병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높은 질병을 중점관리대상 질병으로 선정하여 이 질환의 발생 및 이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보건정책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 사업의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경제에 많은 부담을 가져오는 질병을 파악하고 이러한 중점관리대상 질병에 영향을 주는 주요 위험요인을 관리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공공보건정책 사업이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또 이러한 비용 감소는 우리나라 실질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유발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There are many avenues to clarify and evaluate the impacts of public policies which are administered by the government. In that sense, the effects of public health policies on population health will be identified in several ways. Firstly, investment in health through an array of policies will lead to improvement of health at all levels, and secondly, the improved health according to the key health indicators will reduce the socioeconomic costs incurred in sustaining and developing health status and thirdly, it will be efficiently utilized as an important contributor to economic growth through increased productivity. A myriad of researches show that the public health policies will eventually lead to not only improved health and quality of life, but also reduced healthcare costs associated with diseases and health problems both at individual and social levels so that economy will be able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Using micro and macro data analysis, our study aims to identify this possible channel from public health policies to economic growth finally show that public health policies lead to economic growth in terms of increase in real GDP.

보건선업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서정교 ( Jeong Kyo Suh ),유왕근 ( Wang Keun Yoo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8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4 No.2

이 연구는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가 보건산업 및 여타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를 산업별·유발계수별로 비교·분석한 논문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최근 보건산업 분야의 신산업 출현과 세분화 추세를 고려하여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통합대분류(28개부문) 방식과는 달리 통합소분류(168개부문) 방식을 1차 분석대상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5개의 보건산업을 하나로 부문통합한 142개 부문 선업연관표와 5개의 보건산업을 각각 반영한 146개 부문 산업연관표를 재작성하여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분석수단을 확대하여 주요 분석수단에는 산업별 각종 유발계수(생산, 부가가치, 고용, 수입) 및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 그리고 보조 분석수단에는 산업별 기타 유발계수(피용자보수, 영업잉여, 생산세, 취업) 등 다양한 분석수단을 활용하였으며, 투자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건산업의 경우 특히 생산, 부가가치, 고용 및 생산세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보건산업정책을 수립할 경우 정책효과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투자파급효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도 이제는 보건산업별·유발계수별 파급효과의 상대적인 크기를 고려하여 좀더 종합적·체계적으로 투자관리를 해 나감으로써 국민건강 관련 예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보건산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개별 보건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투자를 안배하고 전략적으로 보건분야의 성장유망 산업을 선택·육성함으로써 향후 보건의료분야의 신산업 발굴이나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판단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This paper is carried out to compare and analyze both the indirect and direct effects by the Input-Output analysis model which the investment on the health industry has an influence on the health industry and the others ones. And the paper also looks at current trend in new industry growth in the field of health industry and subdivision. Instead of 28*28 Sector Tables which was being used in the existing research, 168*168 Sector Tables was used as the first analysis tool. The Input-Output Tables was rewritten and analyzed according to new approach. Unlike the existing research, more various analyzing steps were used in this paper. The induced coefficients such as products, value-added, employment, imports, backward and forward linkage effect were used as the main analysis tools, while industrial induced coefficients such as employee`s pay, sales surplus, product tax and employment were used as the subsidiary tools. The result of investment analysis shows that health industry have far-reaching effects on the major macroeconomic factors such as products, value-added, employment and product tax and so on. Therefore, th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government in the investment on the health industry are need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investing on the health industry.

건강자본 변수와 질병의 경제적 비용 추정: OECD 국가에서의 HIV/AIDS 사례

최성욱 ( Sung Woog Choi ),신자은 ( Ja Eun Shi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9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5 No.1

본 연구는, 질병의 경제적 비용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건강자본(health capital) 변수 선택의 중요성을 계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Solow의 augmented 경제성장 모형으로부터 국민소득의 로그선형모형을 도출하고, OECD Health Data 2006로부터 20개 OECD 국가들의 1975년부터 2000년까지 자료를 추출하여 인구 10만 명당 평균 HIV/AIDS 환자수가 실질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건강자본을 영아 사망률 과 국민 1인당 총 의료지출의 두 변수로 정의하고, 어떤 변수를 사용하는가에 의해서 HIV/AIDS의 경제적 비용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비교하였다. 또한, 건강자본 변수와 국민소득간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하여 도구변수를 활용한 2SLS 방법을 사용하였다. 영아 사망률 에 기초할 때, HIV/AIDS의 발생은 OECD 국가들의 실질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온 반면, 1인당 국민 총 의료지출로 건강자본을 측정한 분석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평균 20건의 HIV/AIDS 발생시, 실질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은 0.20% 감소하였다. 본 결과는, 질병의 경제적 비용을 측정함에 있어서 건강자본 변수의 신중한 선정이 필요하며, 변수의 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 질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과소평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첫째, 특정지역의 저개발 국가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HIV/AIDS와 같은 질병이 OECD 국가들에게 초래하는 경제적 비용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것과 달리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중요한 공공보건상의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의료와 질병에 대한 거시 경제적 영향 분석의 경우 국가의 경제사회적 발달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건강변수의 선별적 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ortance of health capital measurement in accounting for the economic cost of health problem by analyzing the case of HIV/AIDS prevalence among developed countries. The growth equation is derived from the augmented Solow model and estimated using a pooled cross sectional data of 20 OECD countries during the period of 1975 to 2000. Potential endogeneity problem due to the bidirectional relationship between health capital and the growth of national income is dealt with Two Stage Least Squares (2SLS) method. We compare the performance of two proxies for health capital, `infant mortality rate` (IMR) and `health expenditure per capita`. Findings show that the choice of health capital measure makes a critical difference in the estimated effect of HIV/AIDS on the economic growth. 20 additional incidences of HIV/AIDS per million populations is associated with 0.20% reduction in the growth rate of GDP per capita in the health expenditure model, while the IMR model yields no statistically significance. It suggests that a careful discretion on health capital measurement is necessary to correctly assess the economic cost of health problem, especially among developed countries.

보건의료 원조가 수원국 건강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의 보건의료 ODA 전략에의 함의

정수미 ( Soomi Jeong ),신자은 ( Jaeun Shin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6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2 No.3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보건의료 분야 원조가 수원국의 건강지표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 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중점 보건의료원조의 접근방법과 향후 전략에 대한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31개 개발도상국의 2002-2013년 세계개발지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영아사망률과 5세미만 아동사망률, 그리고 기대수명에 미치는 보건 원조의 영향을 원조항목별로 세분하여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보건의료 ODA는 수원국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건강증진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보건서비스 및 전염성 질병관리와 같은 기초 보건(basic health) 중심의 ODA가 영유아 사망률 개선에 효과적이었고, 기대수명에는 전염병 관리 및 보건교육훈련원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진 효과를 보였다. 반면, 보건행정, 의료연구개발, 의료인력훈련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일반 보건(general health)중심의 ODA는 위 건강지표들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갖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한국의 향후 보건의료 ODA가 수원국의 영유아 사망률 및 기대 수명 성과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설건립, 의료기기 제공등 물적 지원 중심의 접근방식을 재고하고 기초보건서비스, 예방적 치료 및 전염병 관리에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을 고려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health ODA effectiveness on target health outcomes in developing countries. Using data from the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e conduct the panel fixed-effects estimations for 131 countries over the period of 2002-2013. Infant mortality rate, under-five mortality rate and life expectancy at birth are used as target health outcome variables. Health ODA is categorized into basic health versus general health, and basic health is further decomposed into health infrastructure, basic health car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health education/health personnel development. Findings show that total health ODA and basic health ODA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duce infant and child mortality rates. Basic health ODA for basic health care and infectious disease control, in specific, are effective for health outcome improvement whereas other types of basic health ODA and general health ODA are not. These findings validate the current strategy of health ODA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emphasizing primary care. The Korean health ODA may need to revise the priority focusing less on physical assistance for infrastructure and medical equipments, but more on basic and preventive health care.

한국 보건의료체계 10년의 변화와 성과

여지영 ( Ji Young Yeo ),김혜련 ( Hye Ryun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4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0 No.4

본 연구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변화를 평가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보건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주요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위상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OECD Health Data2012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자원과 재원조달, 보건의료활동, 건강수준 영역의 주요 지표를 선정하여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상대적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간접제공 방식의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진국인 일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4개국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은 병원, 병상, 고가의료장비의 과잉공급이 심화되고 있었으며, 진찰건수가 많고 재원일수가 길어 한국의 의료이용량은 일본을 제외하고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인구당 의료비와 GDP 대비 의료비의 상대위치는 아직까지 낮았지만 증가율은 높았으며, 기대수명, 조기사망, 영아사망률과 같은 객관적 신체적 건강성과의 상대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아직까지 건강수명 증가가 더디고, 인지된 건강수준은 낮은 상태로 정체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성과향상을 위해서 보건의료자원 투입의 적정성 유지를 위한 수급계획과 관리방안의 필요성과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고 의료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삶의 질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Korean health care system from 2000 to 2010 using 2012 OECD Health Database and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For this purpose, the study identified the changes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in the aspects of resources, services and health status for the decade, and measured relative performance among OECD members by making comparison with four member countries - Japan, France, Germany, and Netherlands - for those countries have national health insurance(NHI) system similar to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 over-supplied health care material resources such as hospitals, hospital beds and high price medical equipments, whereas under-supplied health care human resources including doctors and nurses. Second, Korea over-used health care services such as consultations with doctors and length of stay in hospitals. Third, While Korea attained dramatic improvement in health status such as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decrease in premature mortality and infant mortality, there are serious problems of mental and self-perceived health. This study found that the aspects of the change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is very similar to those of Japan. It is suggested to review strengths and weaknesses of Japanese health care system in order to respond various forthcoming changes in Korean health care system.

수가 차별화의 후생 효과에 대한 이론적 연구

이재희 ( Jae Hee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1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7 No.1

2000년 7월 이후 정착된 우리나라의 단일보험자체제(single payer system)는 높아진 협상력을 활용하여 의료보장 급여 범위 확대 및 급여비 억제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다보험자체제(multi payer system)의 경우 보험자 -의료공급자 간 시장 형성을 통해 기술 혁신이 보다 활성화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보험자체제의 경우 기술 혁신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생산과 관련한 의료공급자들의 효율성 수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Revelation Principle(Myerson, 1979)을 활용한 차별적 수가체계(differentiated fee schedule)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단일수가체계(uniform fee schedule) 보다 더 높은 사회후생이 가능함을 보인다. 특히 의료공급자의 수익수준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보험자의 순편익을 증가시키는, 파레토개선이 가능한 "실현 가능한 적정수가체계(feasible optimal fee schedule)"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일 보험자 체제 하에서도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의료서비스수가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다. Since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NHIC), the integrated single payer system has begun in July of 2000 in Korea, it has been considered that it has successfully achieved the dual goals of benefit expansion and cost containment, using the increased bargaining power. However, the NHIC may face the problem of insufficient innovation as most other countries with a single payer system generally has. In this paper I introduce the mechanism of differentiated fee schedule devised using Myerson(1979)`s Revelation Principle and show it outperforms the system of existing uniform fee schedule in terms of insurer`s welfare. Especially the "feasible optimal fee schedule" developed in this paper shows the case in which Pareto Improvement can be made where the insurer`s welfare can be increased with healthcare provider`s profit unchanged.

1990년대 중반 이후 병상 공급 및 환자들의 병원이용 양상 변화에 관한 분석

박형근 ( Hyeung Keun Park ),박연서 ( Youn Seo Park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1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7 No.1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초에 진행된 일련의 병상 공급 규제 완화 이후 진행된 병상 공급의 변화와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양상의 변화 추이를 평가하였다.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진행된 4차례 환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급성기 병원에서 1개월 동안 퇴원한 환자 전수자료를 병원현황 자료와 연계해 병원 특성별 병상구성비, 병원 특성별 총 환자점유율, 개별병원별 병상회전율과 환자점유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서울로의 환자집중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서울소재 병원들의 입원 환자점유율 추이도 분석하였다. 병원급 기관 중심의 병상 증가와 환자점유율 비중 증가, 종합병원의 대형화 및 대형 종합병원의 환자점유율 증가, 서울병원의 지방 거주 환자점유율 증가 등이 확인되었다. 병상점유율과 병상회전율이 높은 일부 대형병원들의 병상 증축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이들 병원으로 환자집중이 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향후 보다 세밀한 평가를 위한 자료체계 구축과 이에 기초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trends of acute hospital beds supply and acute hospital utilization after deregulation of hospital beds in 1990s. This study calculate hospital bed proportions and hospital market shares by hospital characteristics, each hospital`s market shares and turnover rates for 1996-2005 using ``Patient Survey Data`` which has been gather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very three years. The concentration of patients into Seoul is examined, too. The results show the constant increase of acute hospital beds by ``hospitals``, hospital bed expansion of general hospitals and decrease of hospital bed proportions where has been in Seoul in the bed supply side. In the hospital utilization side, it appear that total ``hospitals`` market share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but less than it`s growth of bed composition, small-scale general hospital market share has been decreased and the market share of big4 hospitals in Seoul. It is confirmed that the growth rate of patients that turn to hospitals in Seoul to get best outcomes has been faster than on the average rate.

금연과 비만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홍성훈 ( Seong Hoon Hong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1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7 No.1

본 연구에서는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를 이용해서 금연이 비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상생활 활동정도로 조정된 칼로리 섭취량과 흡연여부를 외생변수로 간주하고 추정한 모형에서는 흡연자 그룹이 비흡연자 그룹에 비해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비만유병률 및 복부비만유병률이 낮았으나 이들 변수의 잠재적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고 추정한 모형에서는 흡연자 그룹과 비흡연자 그룹 간에 이러한 차이가 사라졌다. 비흡연자를 흡연무경험자와 과거흡연자로 분리하고 과거흡연자를 금연기간에 따라 세부 구분하는 경우 금연 이후 금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체질량지수와 허리둘레가 증가하다가 금연기간이 1년을 넘으면서 감소하기 시작하고 금연기간이 15년을 넘으면 흡연시기와 다시 같아지게 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금연기간 1년~5년에서만 흡연시기보다 비만과 복부비만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연이 일시적으로 비만과 복부비만을 야기할 뿐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흡연자가 비만이나 복부비만을 염려해서 금연을 회피할 필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quitting smoking influences obesity using 2005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Survey data. Estimation results considering both caloric intake adjusted for activity level and smoking as exogenous variables reveal that smokers have higher body mass index(BMI), waist circumstances(WC) and obesity rate than nonsmokers. However, the negative effects of smoking on BMI, WC and obesity rate disappear after controlling for their potential endogeneity. The results employing smoking variable classified in detail according to nonsmoking periods show that BMI and WC increase gradually as smokers quit smoking but they seem to decrease one year after smoking cessation, eventually returning to the level of smoking periods. Only those who have quit smoking for one to five years are likely to have higher obesity rate than current smokers. These results imply that smokers do not have to worry about being obese in deciding smoking cessation since it increases obesity temporarily if it does.

약가 선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통해 살펴본 제약 산업에서의 독점규제법 적용의 문제들(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2009-111호를 중심으로)

박성민 ( Sung Min Park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1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7 No.1

약가 선점 행위는 독점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부당한 공동행위에도 포섭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높은 것 같다. 본고에서는 약가 선점 행위라는 하나의 행위를 놓고 독점규제법상 여러 가지 쟁점들을 폭넓게 다루려고 노력해 보았다. 독점규제법에 의한 규제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이라는 처분을 동반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경우 독점규제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을 잃게 되므로 그 효과가 강력하다. 그러므로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특히 제약 산업에 대하여서 독점규제법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도구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제약 산업에서 건전한 경쟁이 작동할 때 그 결과로 진정한 소비자인 환자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고 이는 보건의료 정책의 궁극적 목적과도 닿아 있기 때문이다. In Korea, ``fixing medicine price`` can be done for the pricing system. It can be regulated by Korean Antitrust law. And actually, there was a regulation by KFTC in 2009. It was the first regulation against ``fixing medicine price``. It can be regulated by monopolizing, cartel or unfairness. The effect of KFTC`s regulation is strong. Therefore, in the policy of healthcare, especially pharmaceutical side, Antitrust law can be a good tool. Good competition in the field of pharmaceutics will be a benefit to consumers, the patients.

중국 WTO 가입 관세인하에 따른 보건산업 수출에 대한 연구

김종권 ( Jong Kwon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04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1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