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이해

전주용(Jooyong Jun),여은정(Eunjung Yeo) 한국경영학회 2014 Korea Business Review Vol.18 No.4

“비트코인(Bitcoin)”은 지난 2013년 한해 급속도로 주목을 받은 가상통화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어떠한 중앙 통제기관 없이 분산화 되어있으면서도 암호화를 통한 거래 익명성을 제공하면서 안정적인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혁신을 이루어낸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투기를 조장하는 통화 공급 구조 및 그에 따른 통화 자체로의 효용성 저하, 그리고 유가증권 혹은 자산으로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정성 등의 문제점도 함께 갖고 있으며, 그 외에도 비트코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범죄시도 가능성, 익명성을 악용한 불법거래 활용 가능성 등의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까지 나타난 시장에서의 반응을 화폐 및 금융경제학 측면에서 살펴보면 비트코인에는 화폐로서의 성격과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모두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향후,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기능이 확장될 것인가? 지불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시스템만 남고 비트코인 자체는 유가증권으로만 남을 것인가? 아니면 아예 모두 사라질 것인가? 이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온라인 가상통화에 대한 수요와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 모두 존재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결국 가상통화는 어떠한 형태로든 등장하고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현재와 같은 국가의 통화 발행 독점 구조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비트코인과 같은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되는 가상통화의 경우, 정착 과정에서 기존의 화폐금융 시스템 및 통화정책 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상당부분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비트코인의 특성상 자본이동 자유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제 금융 관련 정책의 경우 이에 대한 고려가 보다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Bitcoin is a new form of digital currency, or a cryptocurrency that has drawn global attention recently. It is circulated on a totally decentralized, peer-to-peer network based system, which is a technological breakthrough that allows purchases and sales without involving a trusted third party, such as Visa Inc. or Western Union Co. However, Bitcoin as a currency has its drawbacks such as a potential deflationary bias similar to the gold standard, high volatilities of exchange rates within a short period, unstable legal status, and hacking and security threats to the currency exchanges. While it is difficult to forecast what the future of Bitcoin would be like, a digital currency itself would survive in the sense that there will be still demand for digital currencies and technology advances to support them. This phenomenon of Bitcoin on one hand implies that central banks might not function as the monopolistic money suppliers any more. On the other hand, digital currencies would be necessarily regulated in the process of finding a compromise that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many of the tradi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s.

핀테크가 은행업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강경훈(Kang, Kyeong-Hoon),전주용(Jun, Jooyong),한재준(Han, Jae-Joon)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8 사회과학연구 Vol.25 No.3

핀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융합형 금융서비스를 지칭하며 기존 은행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행은 다양한 종류의 금융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면서 그 과정에서 범위의 경제, 혹은 시너지를 추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핀테크의 성장에 따라 은행이 취급해온 다양한 업무들 간에 존재하는 시너지의 형태, 크기 및 성격이 변화하게 되면서 은행권 전반에 그 영향이 파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제공 경험 측면에서 당분간은 신규 핀테크 사업자들이 강점을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일부 은행은 온라인 금융플랫폼으로의 성격을 강화하면서 외부의 핀테크 서비스들을 포용하는 형태로 다기관 서비스 사이에서 범위의 경제를 유지하는 사업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는 반면, 수신, 지급결제 및 관계금융형 대출의 종합적 취급에서 오는 시너지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지속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만일 핀테크의 성장이 송금, 결제 등 비신용시장을 중심으로만 진행된다면 은행의 수익기반이 약화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수직제약을 통한 지배력 행사 동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후생 및 경쟁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금융결제망, 신용정보 등 금융하부구조에 대한 동등하고 효율적인 접근 및 그림자 금융문제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동반된다면, 핀테크 업체들의 등장은 소매금융서비스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신용시장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빅데이터의 활용 사이에서의 충돌이라는 당면한 장애요인이 어느 정도 극복어 적절한 수준에서의 (경성)정보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신용공급의 확대 및 연성정보 생산 동기 강화 등과 같이 기존 신용시장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통하여 사회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을 수 있다. FinTech refers to a variety of financial services provided based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Banks offer a range of financial services in an integrated manner, which creates economies of scope or synergy in the process, and, as FinTech spreads, the form, the scale and the nature of the synergies will change the banking sector as a whole. In terms of Big Data technology and service provision costs, FinTech firms can have strengths for a while. In response, some banks may choose a business model that maintains the economies of scope among inter-institutional services by embracing external FinTech services.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possible to continue to compete directly with FinTech companies based on synergies from the comprehensive provision of deposit taking, payment/settlement and credits. If FinTech"s growth is driven by competition in non-credit markets such as payments and remittance, banks are likely to be more motivated to engage in vertical restraint activities due to weaker revenue bases, which is not economically desirable. On the other hand, if fair access to the financial infrastructure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hadow financial problems are provided, the emergence of FinTech firms will lead to the development of retail banking services. In the case of the credit market, competitions between banks and FinTech firms lead to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n the information production and bank solvency issue. An appropriate level of information sharing policy will facilitate the complementary role of credit information to the credit market, and will improve social welfare. However, conflicts between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olicies and the use of big data will remain problematic.

플랫폼 경제와 최근의 미국 내 반독점 관련 논의 : 뉴 브랜다이스(New Brandeis) 운동을 중심으로

지인엽 ( Philip Inyeob Ji ),전주용 ( Jooyong Jun ) 한국산업조직학회 2021 産業組織硏究 Vol.29 No.4

본고는 이른바 뉴브랜다이스 운동(the New Brandeis Movement)을 중심으로 최근 미국내의 반독점 관련 논의들을 정리하고 이후의 미국 정책 방향에 대하여 전망하고자 한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거대 글로벌 플랫폼의 독점적 위치가 최근 들어 더욱 공고해졌으며,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미국 반독점 관련 법제가 거대 플랫폼에 대하여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해왔다는 불만도 증가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카고 학파의 원리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진 법학자들을 중심으로 뉴브랜다이스 운동이 등장했다. 뉴브랜다이스 계열 연구자들은 소비자 후생 원리에 대한 대안으로 경쟁 보호(Protection of Competition)원리를 제안하며, 경쟁의 결과보다는 경쟁 과정 및 구조(process and structure)에 중심을 둔다. 이에 대해, 기존의 경쟁법 연구자들은 뉴브랜다이스 운동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후생 기준 이전의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며 소비자 후생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른 경제적 분석에 기초하여 사안별로 반경쟁성을 판단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브랜다이스 운동에서 지적하는 거대플랫폼의 독점화 확산 경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현행 반독점 관련 법제의 문제점들 및 보완 필요성은 미국 내에서도 널리 공감을 얻고 있다. 다만, 소비자 후생 원리를 고수하는 미 연방 대법원의 보수적 성향을 고려할 때, 판례보다는 입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일부 행위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이나 당연 위법 부활 등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We provide an overview of recent developments in the antitrust debate in the United States. Chief among the developments is the emergence of the New Brandeis Movement. It has been widely argued that global planforms such as Google, Amazon, Facebook and Apple gained substantial monopoly power, while it is equally arguable that the current Antitrust laws fall short of regulating the monopoly. In response, the New Brandeis Movement advocates contend that the traditional Antitrust framework centered around consumer welfare be abandoned. As an alternative they propose protection of competition that would mandate Antitrust authorities to adopt competition process and competitive structure as a regulatory framework. We outline merits of these competing arguments from both economists and legal scholars based on which we suggest that legislative attempts may be made to revive per se rules or preemptive regulations in the Antitrust arena.

SDBC : 복수의 공간 OODBMS 접속을 위한 개방형 미들웨어

송창빈(Changbin Song),김기홍(Kihong Kim),전주용(Jooyong Jun),김주관(Jookwan Kim),권용식(Yongsik Kwon),차상균(Sang K. Cha) 한국정보과학회 1997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4 No.2Ⅰ

최근 공간 데이터를 다루는 응용 분야가 급증하고, 이들 분야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DBMS 기술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는 우수한 공간 OODBMS 제품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업의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현재 상황에서의 최선책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므로, 차후 성능 향상을 위해 DBMS를 교체하거나 여러 DBMS 상에서 구축된 복수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할 필요성을 내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과 다양한 공간 OODBMS의 상호운용(interoperability)을 지원하며 동시에 서로 다른 DBMS에 의해 관리되는 복수의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지원하는 미들웨어로써, SDBC(Spatial DataBase Connectivity)를 개발한다. 응용 프로그램과 DBMS의 상호운용은 SQL, ODMG, ODBC, JDBC, OpenGIS 등에서 다루는 보편적인 문제이지만, SDBC는 공간 OODBMS를 응용 영역으로 하고 바이너리 수준의 상호운용을 지원하며 멀티 DBMS 기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이들과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SDBC의 시스템 구조, 데이터 모델,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현재의 구현상황 등에 대해 기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