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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전윤구 (검색결과 5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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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동에 따른 퇴직금의 격차에 대한 법적 문제 - 취업규칙에 의해 규율되는 퇴직금제도를 중심으로 -
전윤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007 經營法律 Vol.18 No.1
【Abstract】 A Study on Equal Pay in Relation to Retirement Allowance as a Result of the Transfer of Undertakings Chun, Yun-Ku This study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obligations of a transferee in relation to the retirement allowance of employees who transfer to the transferee's employment. The transferee of transferred employee's contract of employment is obliged to provide retirement payment for transferred employees in such ways that a transferor has done. As the result, there are two different retirement benefit schemes in a transferee's undertakings. This study deals with whether or not the concerned employees have the equal retirement allowance rights in respect of employment with the transfe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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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구 京畿大學校 法學硏究所 2009 경기법학논총 Vol.- No.7
I. 문제의 제기 1 II.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2 III. 채권자지체의 태양에 따른 계약해제 검토 4 1. 쌍무계약과 관련한 검토 5 2. 편무계약과 관련한 검토 8 3. 급부의 성질과 관련한 검토 8 IV. 결론 11 참고문헌 15 Abstract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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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구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연구 Vol.64 No.3
This thesis examines the effective restructuring of labor legislation,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recognition that the reconstruction of the labor paradigm is required has spread as the conventional employment patterns and forms of employment have diversified with the spread of the service economy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However, the current labor legislation has proven its effectiveness as a legal theory so far, and even in the era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previous mode of production is not immediately completely replaced by a new mode of employment, but both coexist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Therefore, under the transitional situation, new legal responses should be as prudent as possible.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ree areas: the distinction between employment contracts and labor contracts through expansion of the employment category, enactment of a special law comprehensively regulating the platform industry and platform labor, and legislation of the license-based labor supply business in the service sector. proposed a plan. The core framework of this proposal is to respond to labor performed in newly emerged types of industries by enacting a comprehensive special law governing those industries, and to respond to new forms of employment in existing industries by the concept of employment contracts that are distinct from labor contracts. to respond with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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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적용제외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기원에 관한 연구
전윤구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1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실근로시간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게 하는 주요한 법적 원인이 근로시간 특례를 규정한 제59조와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을 배제한 제63조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제63조의 개선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동조의 기원과 배경을 추적하였다. ILO 제1호 협약과 제30호 협약이 일본의 노동기준법과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상 관련 조문에 영향을 미쳤고, 우리 근로기준법은 ILO협약으로부터 변용된 일본의 노동기준법을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노동기준법 제41조가 가진 한계를 고스란히 이어받았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얻게 된 시사점에 기초하여 논문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s of standard working hours are to rehabilitate the employee from mental and physical labor fatigue, preserve labor service, and guarantee the employee's right to participate in social and cultural activities. Overtime work refers to working hours that exceed the standard working hours specified in the Labor Standards Act. Adult employees may extend working hours up to 12 hours per week. But Employees to whom the eight hour workweek and weekend-off system do not apply, under special circumstances are exempt from regulations on working hours, recess and off-days(Article 63 of the Korea LSA). This study starts from the question when this regulation appeared in Korea Labor Standard Act and how it has evolved. The comparative research in relations to ILO, America, and Japan found immoderate exceptions in applying overtime work rules in Korea. In conclusion, this study made an alternative concerning the regal r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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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에서 외국인을 활용한 근로자파견제도 도입의 문제점
전윤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고려법학 Vol.- No.105
본 논문은, 현 시점이 농업분야의 부족한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정책수립 및 시행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규율의 원칙과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정책적 오류를 줄여 지속가능한 정책시행을 담보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갖고서 농업분야 외국인 인력활용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외에서의 외국인근로자모집에 대한 규율 필요성과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파견의 규율필요성, 두 가지 분야에 집중하여 검토하였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조선직업소개령의 시사점 분석에서 출발하여 과거 인력수출국에서 이제는 인력수입국으로 변화된 현실에 맞게 외국인력의 모집과 공급에 대한 해외 고용서비스업체의 자격과 모집절차 등에 관한 통제와 규율까지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계절근로자의 모집에 대한 아무런 규율도 마련하지 않은 채 경제적 이유만으로 계절근로자를 활용하려는 것은 극히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편의적인 정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후자와 관련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파견업체(공공형 계절근로의 경우에는 지역농협)에서 고용하여 농업분야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의 제약성을 분석한 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파견을 통해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안정법이나 외국인근로자법상 해외에서의 근로자모집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다음으로는 농업에서의 외국인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별도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현행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으로서의 계절근로 규정만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자파견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을뿐더러 지속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당분간은 농업사용자에 의한 직접고용을 통한 계절근로제만이 농번기 인력활용의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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