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사회의 혁신정책을 개선하려는 핀란드의 노력

장영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과학기술정책 Vol.- No.121

혁신 친화적 노사관계 발전방안

장영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과학기술정책 Vol.- No.153

사회적 혁신과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장영배,송위진,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S&T for Policy)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사회적 혁신(social innovation)’이 주목 받고 있음- 사회적 혁신은 에너지, 보건의료, 위생시스템, 교통, 통신, 주거, 환경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혁신활동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 제고가 목표 □ 선진국의 경우 사회적 기업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키려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음- 영국은 사회적 혁신 의제를 발굴하여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육성정책과 연계해서 추진 □ 미국·핀란드·독일·일본·영국·EU 등의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고 있음 □ 사회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결과를 실용화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사회적 (혁신)기업의 역할이 중요함. 그러나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이들을 파악하는 논의는 부족 주요 연구내용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적 혁신과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제1절 사회적 혁신- 제2절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제3장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혁신 사례- 제1절 사회적 기업의 혁신 사례- 제2절 사례들의 종합- 제3절 파괴적 혁신과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제4장 사회·기술시스템과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제1절 사회적 혁신에 대한 시스템적 관점- 제2절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과 사회적 기업 제5장 한국의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의 사례- 제1절 재활용분야의 사회적 기업의 사례- 제2절 재활용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혁신활동 특성 제6장 결론- 제1절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의 의의- 제2절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부록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유형·분류 정책제언 (1)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혁신의 정책 의제화 (2) ‘사회적 혁신 프로그램’의 추진 (3) 사회적 혁신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4) 사회적 혁신과 사회 서비스의 연계 강화 (5) ODA사업을 통한 사회적 혁신의 확산

[유럽] 약동하는 유럽의 정보통신산업

張英培,金基國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4 과학기술정책 Vol.- No.68

권역별 과학기술정책동향 조사분석사업[1차년도]

장영배,조현대,이춘근,이대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6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기본 목적은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의 공급자로서, 그리고 혁신의 주요 주체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주요 선진국의 정부정책과 운영시스템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공공연구기관(이공계 출연연구기관)의 운영체계 개선, 연구 활성화와 발전방향 설정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임. · 본 연구는 영국, 핀란드, 미국, 일본, 대만의 5개 국가를 대상국가로 하고 있으며, 이 국가들의 공공연구기관이 1970년대 말 이후 운영구조와 정부정책의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초점임. 주요 연구내용 · 공공연구시스템의 구성과 기능, 최근의 변화 추세 · 공공연구기관의 국가별 특성과 다양성: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실증적 연구결과 · 5개 대상국가의 공공연구기관의 조직구조와 운영시스템 - 국가연구시스템과 공공연구시스템의 구조: 국가연구시스템의 주요 행위자들, 국가 R&D활동 주요 지표, 국가혁신정책의 최근 동향 -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운영시스템과 정부정책: 국가연구시스템의 자금지원기구과 연구수행기구,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위상과 연구시스템의 변화과정 - 공공연구기관의 사례조사: 정책적 제도적 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 국제비교에 있어서 맥락적 이해(contextual understanding)의 중요성 - 경로의존성과 정책학습: 서로 다른 국가의 공공연구시스템들은 자신의 고유한 장점과 약점이 있으며, 이것은 국가시스템들에게 보편적으로, 그러나 특수한 제한된 상호학습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 즉, 각 국가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학습할 수 있으나, 하나의 특정국가로부터 일정한 것들만을 학습할 수 있음. 그리고 그 국가는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단순히 채택할 수는 없고, 자신의 고유한 공공연구 시스템의 구체적 조건에 맞추어야 함. - 공공연구기관과 공익적 연구기능, 장기적 혁신역량 - 공공연구시스템의 변화와 공공연구기관의 역할 기대효과 · 주요 선진국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책 동향 조사연구는 성공적인 정책에 대한 탐색을 이끌 수 있고 다양한 정책학습자원의 활용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공연구기관을 위한 정책학습을 촉진하고 정책형성과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

스웨덴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장영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5 국별과학기술정책분석 Vol.- No.-

스웨덴은 서울인구의 3/4에 지나지 않는 약 860만의 인구를 가진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조그만 나라이다. 국토면적은 약 45 만km²로서 우리나라 남북한 전체면적의 2배가 조금 념으며 북위 56도에서 북위 68도까지 남북으로 약 1,600km 에 걸쳐 아주 길게 뻗쳐 있다(인구밀도 21명/km² ). 그러나 인구의 대부분은 수도인 스톡홀름과 제 2의 도시인 외테보리(Goteborg)를 경계선으로 하여 남쪽지방에 살고 있다. 스웨덴 북부지방은 경작이 가능하지 않은 산악지대와 늪지대가 많고 추운 기후가 겹쳐 북동부 해안을 따라 몇몇 도시가 발달해 있을 뿐이다. 수도인 스톡홀름의 인구가 160만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외테보리(Goteborg, 73 만), 말외 (Malmo, 47만 5천)의 순서이다(1993년 현재).스웨덴은 입헌군주제국가이며, 의회민주주의의 정치형태를 갖고 있다. 국왕은 국가를 대표하나 아무런 정치적 권력도 없고 정치에 참여하지도 않는다. 정치권력은 내각(內聞)과 집권당에 있으며, 내각은 수상을 포함 21명의 각료로 구성된다. 이중 13명의 각료는 13개 정부부처의 장관이며, 7명은 무임소장관이다. 이 각료들은 집권당에 속해 있으며, 대부분 의회 (Riksdagen)의 의원직(議員職)을 겸임하고 었다.스웨덴의회는 1971년 이후 단원제(單院制)이며, 총 34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3년마다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로서 각 정당은 자신이 전국에서 획득한 득표수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받는다. 그러나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려면 전국적으로 4%이상을 득표하거나 한 선거구에서 12%이상 득표해야 한다. 이는 소수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다. 1991년의 선거에서는 사회민주당이 패배하여 보수당연립정부가 들어섰으나 1994년의 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은 재집권에 성공하였다.스웨덴은 18세기말까지도 매우 빈곤한 국가였으며, 인구의 90%가 농업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빈곤에서 벗어나고자 186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 백만명 념게 주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이것은 그당시 스웨덴 인구의 20%에 해당하였으며, 특히 1880년대와 1890년대에 해외이민의 수가 가장 많았다. 스웨덴은 19세기말부터 1930년대에 걸쳐 급속히 산업화되었으며 2차세계대전후에는 유럽의 주요공업국의 하나가 되었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노동운동도 성장하였으며 1898년에는 스웨덴 노동조합총연맹(LO) 이 조직되었다. LO보다 앞서 1889년에 조직된 사회민주당(SAP)은 지지기반을 넓히면서 이미 1917년에 사회민주당의 대표가 정부에 참여하였다. 복지사회를 위한 계획은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1930년대에 만들어졌으며, 제2차 세계대전후에 실행되었다. 그리고 1950년대와 60년대의 사회경제적 발전기에는 스웨덴의 노동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핀란드, 유고슬라비아, 그리스, 터키 등으로부터 수입된 노동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스웨덴은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복지국가의 하나의 전형적 모델로서 간주되어 왔다.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70년대이후 아주 최근까지 실업율도 다른 서유럽국가들에 비해셔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던 선진복지국가로서 순조로운 경제성장과 균등한 부의 분배, 노사의 대등한 세력관계를 바탕으로한 노사협조에 기초한 산엽평화 등이 스웨덴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상징적 모습들이다. 또한 Volvo, ABB, SKF, SAAB, Ericsson, Electrolux 등의 스웨덴 대기업들도 그틀의 제품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고품질 엔지니어링 제품생산국가로서의 스웨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왔다.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웨덴은 유례없이 높은 실업율(8-9%), 제조업생산의 격감, 정부의 커다란 재정적자 등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들 겪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이의 극복을 위하여 각종 사회보장비용의 절약 삭감, 산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웨덴 크로나(krona)화(貨)(1995년 2월 현재 1US$ = 7.4크로나) 평가절하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차차 살펴보겠지만, OECD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R&D투자를 하고 있는 스웨덴이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본 보고서의 목적은 이러한 스웨덴의 사회경제적 문제점들과 그 원인을 파헤치려는 것이 아니다. 본 보고서의 기본목적은 간단히 말해서 스웨덴의 국가혁신체제(NSI :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는 것이다.국가혁신체제는 한 사회의 기술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회적 제도와 구조로 구성된다 (Nelson, ed., 1993). 국가혁신체제는 따라서 좁은 의미의 연구개발체제보다

[영국동향] 영국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의 내용과 의미

장영배,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과학기술정책 Vol.- No.169

과학기술계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정책과제

장영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STEPI Insight Vol.- No.24

□ 주요내용 최근 환경·에너지·안전·보건의료·사회양극화 등 사회적 니즈?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정책 논의가 활성화 되면서 정부·공공서비스나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는 제대로 충족되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는 사회적 니즈의 충족과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특히 과학기술계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표를 지향하는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혁신정책의 수립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충족되지 않은 사회적 니즈와 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과학기술계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니즈의 발굴’과 ‘파괴적 혁신의 추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4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기술혁신에 근거하여 사회적 니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혁신 기회의 장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적 활용과 기획 □ 과학기술계 사회적 기업의 통합적 육성 정책 수립 □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 구축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유럽연합의 Framework Programme

장영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9 과학기술정책 Vol.- No.120

국가혁신체제의 질적성숙을 위한 혁신친화적 노사관계 발전방안

장영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배경, 의의 및 연구내용 ‘지식기반경제’, ‘학습경제’의 출현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혁신 능력과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이 노동자 개인의 경제적 생존과 성공뿐만 아니라 기업/지역/국가의 발전에 핵심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거나 향상시켜주는 ‘고(高)참여/고(高)성과’ 조직구조나 작업조직/관행들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경영학의 인적자원관리(HRM), 산업사회학의 노사관계론과 노동과정론(작업조직)에서 지난 20 여 년 동안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이제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이어받아 참여적 작업시스템과 관행이 기업의 혁신성과(제품혁신과 공정혁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이론적 관심을 가지고, 참여적 작업시스템과 혁신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다루는 연구들이 90년대 말부터 나타나고 있다. 아직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혁신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업은 외부환경에 대응하는 각종 전략적 의사결정과 더불어 내부적으로 어떠한 조직구조와 작업시스템/관행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는 이론적 실천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주제라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국내의 기술혁신연구에서 노사관계, 노동자의 참여방식, 작업조직의 형태 등이 기업과 노동자의 혁신활동이나 혁신성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 배경적 원인으로는, 우선 60년대부터 계속되어온 한국의 노동배제적인 대립적 노사관계가 이러한 주제에 대한 관심을 성급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사회정치적 환경을 지적할 수 있겠다. 또한 과학기술정책 입안자들이 과학기술과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양적 투자확대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여러 차원의 사회제도적 혁신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 또는 기업 차원의 노사관계, 노동자 참여방식, 인적자원관리 등이 혁신성과나 혁신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정책결정자나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영역을 벗어나 있기 쉬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2월 출범한 현 ‘참여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적 방안의 하나로 국가혁신체제의 구축과 강화를 내걸고 있으며(과학기술부, 2004), 출범당시 노동정책의 궁극 목표로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노사관계가 기업과 노동자의 혁신능력과 혁신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혁신 친화적 노사관계’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이러한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찾는 것은 국가혁신체제의 질적 성숙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와 사회 통합적 노사관계의 병행발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현실적 필요성과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기술혁신과 노사관계 기술혁신과 노사관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가. 노사관계 → 기술혁신 1) 혁신의 동기 2) 혁신의 내용 3) 혁신의 과정 4) 혁신의 결과 나. 기술혁신 → 노사관계 1) 직무 2) 작업조직 3) 임금 4) 고용 5) 노동조합 조직과 활동 다. 종합적 평가 참여적 노사관계와 참여적 작업시스템 가.‘혁신적 조직’의 모색 나. 노동자 참여의 형태 다. 직접참여와 참여적 작업시스템 라. 직접참여와 간접참여의 관계 참여적 작업시스템과 기술혁신 가. 참여적 작업시스템과 기술혁신 나. 참여적 작업시스템과 보완성(complementarities) 다. 새로운 혁신 방식의 분류: STI 방식과 DUI 방식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확산 및 장애요인 가.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확산 현황 나. 장애요인 결론 및 정책과제 참여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한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확산, 그리고 이를 통한 기업의 혁신성과 개선과 향상을 실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업시스템으로의 전환은 내재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관련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실행에 따는 위험완화와 내부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과제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부는 혁신(전략)과 노사관계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노사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매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대립적 배제적 노사관계 속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노사관계 영역(참여적 노사관계 실현)과 혁신정책 영역(혁신전략과 혁신성과)을 결합하여 하나의 공유된 사회경제적 비전과 장기적 발전전략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할 수 없었으며, 현재도 상황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쉽지 않더라도 노사 간의 이러한 대화와 논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매개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기술혁신과 노사관계의 연관관계에 대한 노사 당사자의 인식을 높여줄 것이고 노사 대립과 불신의 지배적 분위기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기술혁신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노사당사자의 인식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이러한 정책기조 하에 참여적 작업시스템의 실행과 확산의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실행에 따는 위험완화와 내부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