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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 Lim Suhngbin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9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3 No.3
지난 200여 년 동안 발전해온 현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의 상식으로서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제의 위기를 넘어 참여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참여층의 과두제화와 극단적 지역이기주의의, 참여 무관심 층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자치의 근본인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논리적으로 재탐색해보자는 데에서 출발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기적 지방자치가 아닌 자치공동체를 지향한다고 한다면 ‘자유방임적’ 자치이냐 혹은 ‘공동체주의적’ 자치이냐 라는 문제에서 명백히 후자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지방자치가 이기적인(selfish)것보다는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면서 지방각자의 고유성을 찾아가는 개별주의(individualism)로 나아가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자치와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거와 한국적 상황에서 자치공동체주의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 실천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의 선’을 만드는 공동체 주의가 우선시되기 위해서는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SNS등의 직접민주주의 강조에만 있지 않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의 선출방식을 시민배심원제도와 같은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Despite the common sense that there is a need for citizen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local governmen that has developed over the last two hundred years, it is worth mentioning that democracy is a crisis of participatory democracy beyond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conglomeration of the increase of the indifferent participant in the area of extreme selfishness are prominent.Therefore, this paper begins with a logical re-examination of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which is the basis of autonomy. If we aim for autonomous community rather than selfish local autonomy, we must clearly emphasize the latter in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laissez-faire" autonomy or "Communitarianism" autonomy. But in our reality, it is not true that it is reasonable for local autonomy to move towards individualism, which seeks the uniqueness of each locality, emphasizing the spirit of community rather than selfish. In conclusion, in addition to the emphasis on direct democracy, such as SNS, to complement the agenda in order to prioritize the communitarianism that creates a “common good” in the Communitarianism, The method of electing the residents in each district is Insist in the same way as the civil ju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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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Lim SuhngBin) 한국부패학회 2014 한국부패학회보 Vol.19 No.1
공직자들의 부패가 사회적으로 갈등과 사회통합을 저해 시킨다는 점은 너무도 자명 하다. 이들 공직자들의 부패원인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권위주의적, 집단주의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개인적으로는 복지부동라고도 볼 수 있는 방관주의 또는 무관심주의가 동시에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기존 공무원의 부패원인에 대한 이들 선행연구들은 사회심리학적인 분석 내지 설문지를 통하여 현상에 대한 실증연구가 대부분이고 앞으로도 요인분석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사회적 이슈진단을 통해 질적 내용분석 방법의 하나인 퓨처스휠 기법을 활용하여 인테넷에서 자료검색이 가능한 1995년 이후 논문과 언론보도에서 드러난 공무원의 부패와 무능문제에 대하여 실태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부패성향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의 부패 및 무능의 원인으로는 크게 조직문화, 외생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정책적 함의로서는 첫째로, 일선관료가 특히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 건축과 환경행정 분 야에서의 일선공무원들의 집행과정에 대한 시민과 NGO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의 정책적 함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에서 일방적인 주입 식 교육보다는 상황극 연출, 체험적 교육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험적인 교육훈련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세 번째의 정책적 함의로서는 비현실적인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가 오히려 부패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되므로 제도개혁도 중요하다. 따라서 일선공무원들의 상향식 공무원제도개선제언제도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실태이므로 이를 실용화시킬 필요가 있다.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especially authoritarian, collectivist and personally, on the other hand one can see the indifferent care and neglect at the same time. In this paper,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of social issues through diagnosis Futures Wheel method of how to take advantage of one of the data from the Internet access-searchable paper since 1995, officials and media reports revealed the problem of corruption and incompetence against the enemy situation through which to analyze and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sought propensity analysis. As a analysis, firstly, as policy implications, especially street-level officials have regulatory authority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an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process for front-line enforcement officials, including the activ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NGO can see is needed. The second policy implication was training for civil servants in training, rather than unilateral direction, experienti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more specifically, the conversion of the experimental training method that we'll need. As of the third policy implication is rather unrealistic regulations and complex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analyze what causes corruption reform is so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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