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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ao Lin ),이혁구 ( Lee Hyuk Ku ) 한중사회과학학회 2021 한중사회과학연구 Vol.19 No.4
본 논문은 국제협력기구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50개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국 서비스 무역 발전에 대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수출국의 경제규모는 일정 정도 수출을 촉진하지만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국의 경제규모는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간 지리적 거리가 멀수록 디지털 서비스 무역 수출이 감소했으며,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일수록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낮아져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 통화여부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입 국가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장벽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국과 수출국을 비교해보면, 수입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장벽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서비스 무역 장벽이 높을수록 디지털 서비스 무역 자유화 수준을 낮추어 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의 디지털 무역발전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 무역 장벽에 대처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 산업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개선하고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여 국제 분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데이터의 시장화, 데이터의 자산화 관련 정책 및 법규, 데이터 소유권 등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This article uses the statistical data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 to carry ou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digital service trade in 50 countries, and propos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service trade.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found that the economic scale of export countries promoted exports to a certain extent, but it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conomic scale of the import country has a positive impact on exports and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farther the geographical dist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the lower the export of digital service trade will be. The lower communication costs between countries with a common language will lead to an increase in exports. On the other hand, it is found that the existence of the same currency does not affect exports.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barriers to trade in digital services in import and export countries have a negative impact on export. The impact of barriers to trade in digital services is greater in import countries compared to export countries. This is because the higher the digital services trade barrier, the lower the level of digital services trade liberalization, which inevitably leads to a decrease in trade.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gital trade in China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arly warning system that can cope with digital service trade barriers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gital service industry system to improve the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service indust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by improving th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and encouraging overseas expansion of digital service companies. Third, institutional devices such as data marketization, data assetization-related policies and laws, and data property rights should be prepared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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