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의 무기화’에 대한 고찰: 유럽의 하이브리드 전쟁이 유럽통합에 주는 함의

이하얀(Hayann Lee),강근선(Keunseon Kang) 한국유럽학회 2022 유럽연구 Vol.40 No.2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난제는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난민문제이다. 해당 지역에서의 끊임없는 분쟁과 사회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수의 난민은 유럽에서의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합법적인 망명 신청 이외에도 각종 불법적인 방법과 다양한 난민 루트를 통해 유럽으로 모여들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럽연합 내 난민 유입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다시금 난민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유럽의 난민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뾰족한 해결책을 내지 못한 채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갈등을 일으켰다. 결국, 영국의 브렉시트를 이끌어낸 동인 중 하나로 작용하는 등 유럽통합을 저해하고 내부의 분열을 끊임없이 양산해왔다. 2015년 시리아 난민 사태 이후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공동의 해결책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연합 차원에서 난민 할당제, EU-터키 난민송환협정, 외부국경통제의 강화, 더블린조약의 규정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현재까지도 뚜렷한 해결양상은 찾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1년 여름부터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에는 정체 모를 난민의 유입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해당 사건의 배후에는 벨라루스가 있다고 여겨진다. 폴란드와 유럽연합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폴란드 국경지대에 중동지역의 난민들을 밀어 넣음으로써 난민 문제를 무기화하여 하이브리드 전쟁의 도구로 이용해 유럽연합 내부의 분열을 일으켰다. 폴란드와 벨라루스 간 갈등은 계속해서 번져나가 EU와 NATO, 미국 등의 서방세력과 벨라루스, 러시아 간의 대결 구도로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며 유럽의 난민 문제로 시작된 불씨가 전 지구적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사회 전쟁 양상의 주를 이루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무기로써 난민 문제가 활용되는 사례인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사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난민 문제와 더불어 난민 문제의 무기화는 개별 국가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며,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공동대응정책의 필요성은 여느 때보다도 절실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e most challenging issue in Europe is the refugees who are continuously flowing into Europe from Africa and the Middle East. Hoping for a better life, the number of refugees coming into Europe through numbers of illegal methods and routes besides legal asylum request keeps going up due to the endless conflicts and worsening socio-economic circumstances in those areas. Due to the COVID-19, the number of refugees into Europe seemed to show a temporary decreasing trend. However, the number started to go up as the pandemic prolonged. The issue with refugees that started in the 2000s has caused conflicts between the EU countries without suggesting any good idea for a long time. Eventually, the refugee issue has hindered the unity in Europe and continuously created internal disruptions, such as driving UK’s withdrawal from the EU. Since the Syrian Refugee Crisis in 2015, the EU and its members have realized the necessity of shared solutions and put in a great deal of union-wide efforts such as refugee quota system, EU-Turkey Readmission Agreement, reinforced border control, and Dublin Regulation. However, they have not found an apparent solution for the issue. With the ongoing circumstance, the number of unidentified refugees coming through the Polish-Belarusian border began to soar starting from the summer of 2021. It is assumable that Belarus was behind this incident. According to the statement made by Poland and the EU, Belarus has caused internal disruptions by weaponizing the refugee issue for using it as a tool for hybrid warfare, as they pushed the Mideastern refugees to the Polish border. The conflict between Poland and Belarus kept spreading and worsened the tension between the Western powers such as the EU, NATO, and US and Belarus with Russia. Moreover, as suspicion for Russia’s military threat in Ukraine is raised, the refugee issue in Europe has expanded to a problem threatening global peace and security. In this research paper, the author attempts to analyze the Polish-Belarus Border Crisis, a case of weaponization of the refugee issue as a tool for hybrid warfare that will be a prevailing aspect of future wars. Thus, one can see that the refugee issue and its weaponization are not to be handled by each nation, but long-term concrete countermeasures at the EU’s scope are more urgently necessary than ever before.

동유럽국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한 대응과 방역체계 :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폴란드 사례를 중심으로

이하얀 ( Lee Hayann )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2020 민족연구 Vol.0 No.76

본 연구는 동유럽 국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대한 대응과 방역체계 살펴보며 어떻게 서유럽보다 동유럽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럽이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중심지가 되면서 서유럽을 시작으로 확진 사례와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동유럽국가들은 서유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의료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유럽연합(EU)에 가입한 이후 서유럽으로의 의료인력이 유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동유럽국가들은 감염이 확산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였고 그 결과 서유럽 대비 적은 피해를 기록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방역체계 수립으로 동유럽 내 전체 피해 규모를 줄인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폴란드의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은 열악한 의료환경과 불충분한 의료진에 대한 현실 자각으로 의료시스템 붕괴를 우려하였기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국가차원에서의 신속하고 강력한 수준의 국경봉쇄,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주의 문화의 영향으로 인한 국가통제에 협조하는 국민성 등이 팬데믹에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sponse to coronavirus disease (COVID-19) and quarantine systems 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and try to find out why Eastern Europe was less suffered compared to Western Europe. As Europe became the hub for global spread,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and deaths began to increase rapidly in Western Europe. Thus, the majority believed Eastern Europe would be vulnerable to the virus for several reasons: less advanced medical systems; and the healthcare brain drain ever since joining the European Union (EU). However,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succeeded in spread control with less damage. This study analyzed cases in Slovakia, Bulgaria, and Poland, which established a preemptive and rapid quarantine system. The countries took preemptive actions because of the inferior medical environment and the insufficient number of medical staff, which could lead to the collapse of the medical system. The government's rapid and strict border controls, the majority of people wearing masks, and the cooperation with state control due to the influence of socialist culture are analyzed to be factors that responded well to the pandemic.

유럽에서의 중국 공공외교에 관한 연구 : 유럽 내 공자학원 현황과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이하얀 ( Hayann Lee ),金明 ( Ming Jin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사회 Vol.7 No.6

본 연구는 중국의 대유럽 공공외교 전략과 그 핵심 요소인 '공자학원'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공자학원은 중국이 세계적인 문화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설립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중국문화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목적을 둔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확산되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60여 개 국가에 540개 이상의 공자학원이 설립되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유럽지역은 공자학원 중심지로 두각을 나타내었지만, 최근 일부 유럽 지역에서는 공자학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은 폐쇄 또는 퇴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고, 유럽 내 공자학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통해 유럽에서의 중국 공공외교 전략의 효과와 한계를 평가하고자 한다. This study conducts an in-depth analysis of China's public diplomacy strategy towards Europe and its key component, the Confucius Institutes. Confucius Institutes were established as part of China's global cultural diplomacy initiative, aimed at expanding the influence of Chinese culture worldwide. With the full support of the Chinese government, Confucius Institutes have rapidly spread. As of the end of 2020, over 540 Confucius Institutes have been established in more than 160 countries around the world, demonstrating their widespread establishment. While Europe has been a focal point for Confucius Institutes, recently, some regions in Europe have shown increasing critical views of these institutes. Such perspectives are leading to movements for closure or expulsion. This research analyzes the background and causes of these movements and systematicall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e of Confucius Institutes in Europe. Through this research, the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China's public diplomacy strategy in Europe.

리투아니아-한국 경제 협력의 미래 : SWOT 분석과 방향성 제시

이하얀(Hayann Lee)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3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2 No.3

리투아니아는 발트 해안에 있는 국가로, 라트비아, 벨라루스, 폴란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리투아니아는 면적과 인구 면에서 발트국가 중 가장 큰 국가이다.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리투아니아는 자유 시장 경제로의 전환과 함께 다양한 경제 개혁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리투아니아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며,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와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여러 전략적 결정과 계획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리투아니아의 성장 잠재력과 그 경제발전 전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전략이 향후 어떻게 한국과의 경제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이다. 이를 통해 리투아니아의 경제발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양국 간의 상생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Lithuania, situated along the Baltic coast, borders Latvia, Belarus, Poland, and Russia. It is the largest of the Baltic states in both area and population. Following its independence from the Soviet Union, Lithuania embarked on a series of economic reforms to transition into a free market economy. Such transformations have enhanced Lithuania’s potential for economic growth, enabling its integration with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However, economic development cannot be achieved without strategic decisions and planning.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constituents of Lithuania’s growth potential and it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focusing on how these strategies might influence economic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in the future. Through this examination, the paper seeks to gain a profound understanding of Lithuania’s economic development and explore strategic directions for mutual growth between the two nations through bilateral cooperation.

광물자원 민족주의의 부상과 EU CRMA 출현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박철용(Cheolyong Park),이하얀(Hayann Lee)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3 한국과 국제사회 Vol.7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