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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무(Lee Cheon-mu),윤종민(Yoon Chong-mi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6 기술혁신학회지 Vol.19 No.4
최근 일부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의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과 위해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는 등 과거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화되면서 나노물질 또는 나노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나노물질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 및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은 2011년에 ‘나노안전관리 종합계획(2012~2016)’을 수립하여 나노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부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나노안전 법제가 미비하고 나노물질의 응용범위의 다양성을 고려할때 기존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는 사후대응적 한계와 전주기적 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내 나노안전 관리에 관한 국가정책 및 관련 법제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제도상의 한계점들을 검토하여 나노안전 기반을 확립할 발전적인 법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social issue about harmful effects of nano-materials including nano-products to human body and environment have been raised, which were not expected in times past. To prevent the risks of nano-materials on the environment and human body, the regulatory policies are reinforced to ensure public health in world trends. In Korea, governmental department has prepared the policy for ‘National nano-safety Management Master Plan’ since 2011. However, it is very hard to manage all kinds of nano-materials, due to lack of nano-safety law and a wide range of nano-technology applic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national policy related to nano-safety management and legislation, and also review the limitation of current system to propose improvement plan for nano-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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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분야 특허정보를 활용한 한,중,일 기술경쟁력 및 기술-산업연계구조 분석
조성도 ( Sung Do Cho ),이천무 ( Cheon Mu Lee ),현병환 ( Byung Hwan Hyun ) 기술경영경제학회 2013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1 No.1
국가성장동력으로서 생명공학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생명공학분야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몰두하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술경쟁력을 분석하기 위해 주로 델파이와 같은 전문가 의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같이 전문가 직관에 의존하는 방법은 주관적 성향이 강해 설문응답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있다.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술경쟁력 분석을 위해 미국에 등록된 특허를 활용하였다. 대상국가로는 동북아의 중심국인 한국, 중국, 일본을 선택하였고, 분석 지표로서 특허수, 인용도지수, 영향력지수, 기술자립도, 기술력지수, 시장확보지수 등을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특허의 IPC 코드를 44개의 산업과 매칭시킴으로써 생명공학기술과 산업의 연계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의 융합도와 활용도를 수치화하였다. 해당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생명공학분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써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importance of biotechnology has been increased as a growth engine for country, most countries get focused on securing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Under the fierce global competition, it is very important to identify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Korea and our neighboring countries in order to carry out effec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rt opinion survey such as Delphi is mainly conducted to analyze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but the method based on experts` intuition may produce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survey respondents due to the strong subjective inclination. In this study, the patent registered in US was utilized to analyze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based on objective data. Targeting countries were Korea, China and Japan which were leading nations in the Northeast Asia. As analytical indexes, NP(Number of Patents), CPP(Cites per Patent), PII(Patent Impact Index), TS(Technology Strength), TI(Technology Independence), PFS(Patent Family Size) were used for analysis. Moreover, the industrial linkage with biotechnology was analyzed by matching IPC code of patents with 44 industries. Based on this analysis, technological convergence and utilization were quantified. The findings can be utilized as basic data when policy is established to improv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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