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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Lee Jaesuk)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9 No.-
본고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와 관련하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진 정부제출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해당내용의 당부 등에 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1) 먼저 개정법률안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중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일괄 배제한 것은 타당한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현행법이 배심평결의 법적 기속력을 강제하지 않으며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항소가 가능한 점에서 제도의 합리성 담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회부방식에 있어 ‘강제주의적 요소의 도입’은 다른 사건과의 차별성에 따른 평등권 침해 등 위헌논쟁에서 자유롭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도입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나아가 검사에게 국민참여재판 배제신청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권리가 검사에 의하여 제한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취지에도 반한다. 2) 배심원의 수와 관련하여 5인 배심제를 폐지한 것은 이들 인원으로는 유무죄에 관한 배심의견의 보편성과 신뢰성의 담보가 미흡한 점에서 시의에 부합하는 개정이라 하겠다. 평결요건과 관련하여 배심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배심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가중다수결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평결결과에 대한 신뢰성 담보는 물론 소송법상의 기본원칙에도 부합하는 개정내용으로 평가되어진다. 배심평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 평결존중의 원칙을 명시하여 사실상 기속력을 인정한 것은 사법의 민주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취지와 헌법적합성 등 제반 여건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개정법률안이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불신에서 비롯된 다양한 안전장치규정을 거듭 절차진행의 요소마다 중복해서 두는 것은 과잉입법의 전형으로 제도의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Korean jury trial system was introduced in 2008 to heighten the democratic legitimacy and transparency in the justice system. The system is applied to a limited scope of felony cases and a criminal defendant is given the choice over whether to request a jury trial. Moreover, unlike in the courts of western countries, the jury verdict is not legally binding but serve as an advisory opinion for the judges. Yet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is still in an experimental stage. But it can have an effect on the prosecution’s ability to appeal.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in 2010 that, unless a prosecutor finds new evidence that would clearly establish guilt, a verdict of not guilty accepted by the lower court should stand. Later, the National Assembly evaluated the trial of the system as a success and expanded its scope in July 2012. And when the law was first enacted, Article 55 of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required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for Citizens’ Participation in Judicial System under the Supreme Court to decide the final format of the jury trial. The Committee was formed in July 2012 and made their final recommendation to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in March 2013. Afterwards the Justice Ministry submitted a bill to revise the system in June 2014 and that was quite different from what was recommended by the Committee. This thesis considers the Justice Ministry’s revision bill and explores several solutions to the problem. The most controversial subjects are the final format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he target case, the startup procedure, the number of jurors, jury verdict, full legal binding force. This thesis consists of four main parts. Ⅰ. Introduction, Ⅱ. The contents of the Justice Ministry’s revision bill, Ⅲ. A Critical Study on the Justice Ministry’s revision bill,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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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재석(Lee Jaesuk) 한국법학회 2016 법학연구 Vol.64 No.-
본고에서는 최근 입법화된 호스피스 ․ 연명의료법에 있어 ‘연명의료법’에 한정하여 해당 법률의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본고에서의 우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명의료법의 제정은 과잉 연명의료로 죽음을 맞는 임종과정 환자들이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말기의료에 있어 치료여부 선택의 부재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건강한 일상에서 죽음에 대비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다음의 내용들에 있어서는 제도시행 초기과정을 지켜본 뒤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어진다. 첫째 연명의료중단 대상 환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외에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말기의 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연명의료결정의 길을 제도화하는 것이 입법목적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대상 의료범위와 관련하여 해당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하는 방식에서 위임입법을 통해 실질적 판단기준을 내실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둘째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절차에 있어 대상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과 설명이 요구됨에도 자칫 이 과정이 요식행위로 그칠 수 있어 담당의사 등이 충분한 시간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정착을 위한 여건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의료윤리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현행법에서의 2인의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의 관여가 바람직하다. 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에 대한 판단, 환자에 대한 추정적 의사인정의 확인, 환자의 의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의사확인 등이 그러하다. 넷째 의사추정불가의 무연고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함과 제도남용을 감시할 공적감시기구와 함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연명치료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입법적 제도마련이 요구되어진다.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last year, 88.9 percent of all Koreans aged 65 or older said they did not want to receive treatment to live longer if they knew their medical condition could never be cured. The National Assembly has passed the “well-dying” bill, which would allow terminally ill patients to refuse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s and die with dignity. However, the law has been enacted through intense dispute and debate and is strictly limited in scope. It is applicable only to patients who have entered the dying process, showing no prospect of recovery. When a patient’s eligibility is confirmed, medical staff may terminate life-sustaining measures such as CPR, mechanical ventilation, hemodialysis and anticancer drug administration. But with regard to the enforcement of the law, the definitions of the phase of final days of life and the dying phase, the preparation of the advance directives and POLST have yet to be made. Therefor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still has a long way to go. Another important task is to encourage construction of hospices. On the other hand, some critics are worried that the law can be abused under the pretext of giving patients the right to die with dignity. This thesis considers ‘A Critical Review on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and explores several solutions to the problem. This thesis consists of four main parts. Ⅰ. Introduction, Ⅱ. The significanc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Ⅲ. A Critical Review 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Ⅳ.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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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Artistry: ‘낯설게 하기’ 기법을 활용한 생성 애니메이션 작품
이채연(Chaeyeon Lee),이재석(Jaesuk Lee),박시은(Sieun Park),정다샘(Dasaem Jeong) 한국HCI학회 2024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24 No.1
AI Artistry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낯설게 하기 기법과 초현실주의의 데페이즈망 기법을 기반으로 한 실험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대규모 언어모델인 ChatGPT를 활용하여 문학적 허용에 해당하는 문장을 무작위로 생성하고, 이에 대응하여 영상 생성 AI 도구인 RunwayML의 Gen-2 모델을 활용하여 데페이즈망 기법을 시각화한 영상을 제작하였다. 그 다음, 영상에 어울리는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입히는 사운드 작업과 영상 편집을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터치디자이너 (Touchdesigner)를 활용해 무작위로 영상을 재생하는 실험 애니메이션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가와 관객에게 익숙한 것들을 새롭고 낯선 시각으로 전환시켜 예술적 영감을 제공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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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ET 환경에서 QoS를 지원하는 Ad Hoc 라우팅 프로토콜
최태순(Taesoon Choi),이재석(Jaesuk Lee),석정봉(Jungbong Suk) 한국정보과학회 2005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2 No.1
본 논문에서는 Ad Hoc 네트워크와 Ad Hoc 라우팅 프로토콜 중에 대표적인 On-demand 방식인 AODV(Ad Hoc On-demand Distance Vector)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의 목표는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위한 QoS를 지원하는 새로운 라우팅 알고리즘을 제안하고, 네트워크 시뮬레이터에 구현하여 다양한 실험환경에서 제안한 라우팅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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