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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해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입 필요성 연구
이영준 ( Youngjoon Rhee ),김경호 ( Kyung Ho Kim ),최현진 ( Hyunjin Choi ),박종윤 ( Jongyun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는 2017년 6월에 영구정지 승인을 받은 고리1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관한 국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사례를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독립적인 행정절차가 아닌 해체계획서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다양한 정부부처와 전문 연구기관의 참여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결수렴 절차 등을 바탕으로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개선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해체과정을 다수 경험하였다.미국의 경우 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서 제정한 NUREG(U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Regulation)와 U.S.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에서 제정한 NEPA(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에 따라 NRC가 EIS(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작성하며, 이를 U.S. EPA에서 검토하는 안전한 원자력발전소 해체 절차가 확립되어 있다. 해당 기관은 각자의 업무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원자력발전소 해체 사업자 및 관계자, 그리고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EIS를 통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체를 유도하고 있다.영국의 경우 ONR(Office of Nuclear Regulation)에서 제정한 Nuclear Reactors EIADR(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Decommissioning Regulations)을 통해 원자력발전소 해체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를 작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 의뢰하여 원자력발전소 해체사업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정보를 공공에 제공하고 주민참여를 권장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친환경적 해체를 선도하고 있다.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 해체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면, 2013년과 2015년에 걸쳐 핵심 내용에 대한 법적 개정이 있었으나 현재 법·제도 제정 상황을 해외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해체계획서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어 현재까지 법·제도적 문제점이 다수 존재함을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가장 시급한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향후 연구계획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연구분야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세부적인 연구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ddress the issues, that was raised after the decision to permanently close ‘Kori Unit1 nuclear power plant’, concerning the conflict between the law and legal systems on Radiation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order to resolve this issue, the law and legal systems of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process and its well established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EIS) 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from countries which experienced nuclear decommissioning, such as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nited Kingdom were investigated. South Korea also have managed to establish a good basic structure for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NPP). However, the EIA of Korean system for NPPs decommissioning is not an independent process of its own but just a part of strategic decommissioning plan for old NPP projects.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two countries, introduced earlier, all have well defined and well-executed laws and principals for NPP decommissioning which involves many governmental bodies and commercial parties. Also with numerous cases which was in some cases successful but not for some, the perfection towards a better policy seemed to work.However, the well-established law and policies cannot be embedded into the law and policies without the research aimed for adaptation of foreign laws and policies. During 2013 and 2015 many laws has been amended for a better EIS(or ES) plans which suggest a long-term research on this subject is needed. The objective of our research is to assist establishing eco-friendly NPP decommissioning process through EIA which will be essential for future NPP deconstruction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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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Sora Yi),이우진(Woo Jin Lee),이영준(YoungJoon Rhee) 유기성자원학회 2018 유기물자원화 Vol.26 No.1
최근 지자체에서는 매립지 사용에 관한 갈등과 사용종료 시점을 앞두고 논란이 이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대체 매립지 마련이나 기존 매립지의 수명연장 합의를 이끄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매립지 정비를 통하여 기 매립된 폐기물과 향후 매립될 폐기물의 순환이용 가능량을 산정하고, 매립지의 용량을 확보하도록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피증가율, 중량비, 겉보기밀도를 주요 파라미터로 결정하고, 기존 사업 사례를 통해 그 값을 산정하였다. 기존 사업 지역(아산시, 예천군, 안동시)에서의 부피증가율의 평균값은 1.42로 산정되었다. 중량비의 경우 세 지역의 토사류 평균값은 45.6%로 산정되었고, 가연성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의 비율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겉보기밀도는 두 지역 평균값을 이용하였으며 가연성, 불연성, 토사류별로 각각 0.35톤/㎥, 1.40톤/㎥, 1.58톤/㎥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정된 주요 파라미터들과 제시된 방법론을 통해 사례 연구로 청주매립지의 순환이용 가능량을 분석하였다. 기 매립된 폐기물을 정비하여 순환이용함으로써 새로 확보될 매립용량은 기존 매립지 용량 대비 45%에 해당되었다. 또한 매년 반입되는 물량을 선별하여 가연성분은 에너지화하고, 소각재, 불연성 및 토사류만 재매립할 경우 청주시의 매립지 사용연한이 20년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본 연구에서 구축한 방법론은 특정 매립지를 선정하여 순환이용 하고자 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s many local governments have faced increasing conflicts on landfill use and the time of end use, it is difficult to provide an alternative landfill or conclude a consensus of lifespan extension for the existing landfill sit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improving of the landfill capacity by calculating the resource recovery potentials of landfilled waste previously and in the future by landfill mining. For this, rate of volume increase, weight ratio, and apparent density were adopted as major parameters and their values were calculated through previous cases. The rate of volume increase was calculated to 1.42 by averaging previous cases of three areas. The average weight ratio of soil matter was 45.6% by calculating for the three areas. For the combustible waste and incombustible waste, statistical data can be used. The apparent densities were divided by combustible waste, incombustible waste, and soil matter using an average of two areas value, i.e., 0.35ton/㎥, 1.40ton/㎥ and 1.58ton/㎥. We analyzed the resource recovery potential of Cheongju landfill by using the estimated parameters. The additional landfill capacity was 45% of the existing landfill capacity by recovering landfilled waste by landfill mining. In addition, it is analyzed that the lifespan is extended to 20 years, if the combustible waste of new inputting waste is sorted and combusted for energy recovery and incineration ash, incombustible waste, and soil matter are only reclaimed into the existing Cheongju landfill. It is expected that the methodology and parameter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when resource recovery potential is analyzed for another case study of landfill m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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