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집권 1기 반부패운동의 정치적 목적

이민자(Minja LEE)(李民子)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7 신아세아 Vol.24 No.1

반부패운동은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왕치산((汪岐山)이 주도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 논문은 시진핑 집권 1기 반부패운동에 담긴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사례분석을 통해 설명했다. 반부패운동의 정치적 목적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중앙수준에서 반부패운동은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 시 주석의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함으로써 당 중앙 및 시진핑 주석으로 권력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지방수준에서는 지방 관료에 대한 통제와 공산당의 통치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지방 관료에 대한 부패 감찰을 통해 당의 기강을 확립하여 당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고, 2017년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문제 있는 지방 관료를 시진핑 세력으로 교체하여 차세대 리더십을 조정하려 한다.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훼손하는 지방 관료의 부패척결은 국민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통치전략이다. 셋째, 개혁에 걸림돌이었던 정치적 야심가를 제거하여 개혁을 심화하기 위한 체제정비가 진행 중이다. 즉, 당 기율을 위반하고 당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야심가를 제거하여 개혁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려 한다. 특히 시장을 왜곡하는 석유방(石油幇)과 같은 기득권 세력을 공격하는 이유는 시장이 자원 분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지속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반부패운동은 경제개혁을 방해해 온 국유기업 부문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This paper offers a case study of the comprehensive political purposes of the Anti-Corruption Campaign of the Xi Jinping(習近平) regime. The Central Discipline Inspection Commission (CDIC), steered by President Xi Jinping and Chairman Wang Qishan, has been driving the Anti-Corruption Campaign. The political purposes of the Anti-Corruption Campaign are first, it aims to eliminate Xi s political rivals, which would increase the centralization of power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and Xi. Second, the campaign intends to consolidate the Party s domination. Rebuilding party discipline by investigating local officials gives the Party stronger control, and replacing corrupt local officials increases the Party s power before the 19th National Party Congress in 2017. Third, the campaign is justified as “an eradication of politically ambitious people” and “deepening reforms.” Enhancement of the Party s domination through the eradication of “politically ambitious people” who break party discipline is a veiled attack on political rivals. Attacks against vested interests groups, like the Oil Gang (石油幇, Shiyoubang), that distort the market, deepen reforms which in turn supports economic development.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중국식 발전모델

이민자 (李民子 LEE Min-Ja)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9 신아세아 Vol.16 No.2

중국 경제개혁의 특징은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중심으로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을 추진하여 고도성장에 성공한 것이다. 중국 FDI에 관한 기존연구는 경제발전의 시각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중국의 FDI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FDI 정책 변화를 ‘중국식 발전 모델’의 시각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FDI가 중국의 사회․정치적 변화의 차원에서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이 논문은 1992년부터 2001년 WTO 가입 이전까지 FDI 의존적 발전, 2001년 이후 FDI 개방 확대, FDI 우대정책 폐지 및 관리 강화라는 정책변화를 ‘중국식 발전모델(Beijing Consensus)’의 시각에서 연구한다. 핵심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국가들이 차관 의존적 발전을 한 것과 달리 중국은 1992년 이후 왜 FDI 의존적 발전방식을 선택했는가? 둘째, 2001년 이후 FDI 정책 변화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며 왜 이런 변화가 발생했는 가? FDI 정책 변화는 ‘중국식 발전모델’의 시각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셋째, 중국정부의 FDI 정책이 중국의 민주화를 지연시키고 공산당 통치체제 유지에 기여했는가? 이런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중국의 ‘경제개혁 심화’와 ‘공산당체제 유지’를 중국식 발전모델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Chinese economic reform has successfully accomplished high growth of economy by adopting export promotion policy on the basi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Studies about Chinese FDI policy, until now, have focused on good and bad effects on economic development. There has not been enough research on the cause of Chinese FDI policy change after joining WTO in 2001, its relations to Chinese development model, and the influence of FDI policy on socio-political change. This study focuses on Chinese FDI policy change on the basis of Beijing Consensus: i. e., FDI dependent development from 1992 to joining WTO in 2001, open-door policy for FDI after 2001, and the abolition of preferential policy for FDI and intensification of management. I raised four questions in detail. First, why China chose FDI dependent development after 1992 while other East Asian countries chose foreign loan dependent development? Second, what was the contents of main change of FDI policy after 2001 and the meaning in terms of Chinese development model, and what was the reason? Third, did Chinese FDI policy change contribute to sustain the governing of communist party and to delay democratization? Answering these questions, I explained Chinese ‘strong economic reform’ and ‘the sustenance of communist party system’ as the special feature of Chinese development model.

중국식 민주와 공산당 체제의 공존

이민자(李民子)(LEE Min-Ja)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3 신아세아 Vol.20 No.3

In order to understand the limitation of political reform in Xi Jinping administration, I have compared Chinese-Style Democracy with Western Democracy and clarified the distinction. The reason that Chinese government criticizes Western liberal democracy, representing a multiparty system, a free election and separation of the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and emphasizes ‘Chinese-Style Democracy’ is to justify one-party rule of the Communist Party. ‘Democracy within the Party’ is pushed forward with strategic intentions that the Communist Party solidifies its ruling foothold and expands its support base and ultimately ensures stability of Community system and justifies the Community system. In conclusion, ‘Chinese-Style Democracy’ and ‘Democracy within the Party’ is a strategy of the Communist Party’s long-term seizure of power that delays ‘liberal political democratization.’

중국식 인터넷 문화: 민족주의 담론 분석

이민자 ( Minja Lee ) 현대중국학회 2018 現代中國硏究 Vol.20 No.2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중국정부와 네티즌이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민족주의 사례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중국식 인터넷 문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은 소수민족의 민족주의와 중화(中華) 민족주의 사례 분석이다. 중국에서 민족주의 이슈는 ‘허용과 통제’의 양면성을 지닌 흥미로운 이슈이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는 중화민족주의는 중국정부가 허용하는 이슈이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협하는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는 엄격히 금지하는 이슈이다. 연구 내용은 다음 두 가지 이다. 첫째, 중국 국내에서 소수민족이 온라인 공간을 이용하여 집단저항을 조직화하려 할 때, 중국정부가 원하지 않는 온라인 정보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소수민족의 민족주의를 어떻게 통제하는지 살펴본다. 둘째, 대외적 민족갈등 이슈가 있을 때 중국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온라인 활동에 참여하여 중화 민족주의 여론을 조성하고 활용하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중국정부가 ‘온라인 통제’와 ‘온라인 활동’을 병행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온라인 민족주의를 활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려 한다. 이 연구의 차별성은 중국정부가 온라인 여론을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통제와 활동을 병행하며 온라인 공간을 정부공간으로 만들어가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Chinese-Style Internet Culture” by showing how the Chinese government and netizens interact in online space through a case study of nationalism.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Chinese nationalism and minority nationalism in China. The issue of nationalism in China is an interesting issue with both sides of “permission and control.” Chinese nationalism, that emphasizes the "great revival of the Chinese people," is an issue allowed by the Chinese government, but minority nationalism that threatens the "one China principle" is a strictly forbidden issue. This research focuses on two issues. First, it examines how the Chinese government controls minority nationalism in order to block unwanted online information circulation when minorities in China try to organize group resistance by using online space. Second, it examines how the Chinese government participates in online activities when there is an issue of external ethnic conflicts, creating and using Chinese nationalism.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how the Chinese government combines online control and activities to manage online public opinion and translates online space into government space.

중국식 사회주의로서의 「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

이민자(Min Ja Lee)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9 東亞 硏究 Vol.- No.19

N/A

티베트 (西藏)의 경제 , 종교 , 역사 , 철학과 사회 티벳독립운동의 경제적 배경

이민자(Min Ja Lee)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98 東亞 硏究 Vol.- No.36

N/A

中國의 인터넷 擴散과 情報統制

이민자(LEE Minja)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4 신아세아 Vol.11 No.4

중국에서 인터넷 확산은 경제발전에는 효과적이지만 언론통제를 약화시켜 정치·사회적 불안정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인터넷 확산 현황 및 정부의 인터넷 관리의 효과 및 한계를 고찰하는 것이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서 인터넷이 확산되는 현황 및 특정을 소개하고 중국인들이 인터넷의 영향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중국정부의 인터넷 통제 방식으로 웹 사이트 차단, 채팅방 및 온라인 콘텐츠 모니터링, 인터넷 카페 단속, 실형 선고 등을 소개했다. 셋째, 중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온라인 정보유통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확산의 결과 정치·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형성되고 있음을 고찰했다. The increasing proliferation of the Internet in China is largely conducive to economic development, even if its side-effects (the weakening of control over the media in particular) could destabilize political and social stability. This article attempts to examine the political and social effects of the proliferation of the Internet in China as well as the effectiveness and limitations of the government's management over the Internet. First of all,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urrent status and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et proliferation in China and how the Chinese perceive the effects of the Internet. Second, it has addressed the Chinese government's various ways of Internet control including the interdiction of the websites, the monitoring of chatting rooms and on-line contents, as well as the crackdown of the Internet cafe. Third, this study has explicated the ways through which social forces transform on-line space into social space in which public arenas and on-line protests become available, thus facilitating the eventual formation of a civil society in China. Fourth, it also show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Chinese government tries to make on-line space into state space with its on-line opinion-making, on-line policy publicity, and control over on-line information flow. In brief, the state-society relationship in the information age is no longer a static one in which the state controls society; It is a two-way dynamic that forces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2008년 티베트인 시위를 통해 본 중국의 티베트문제

이민자 ( Min Ja Lee ) 현대중국학회 2009 現代中國硏究 Vol.11 No.1

2008년 3월 14일 티베트(西藏) 라싸(拉薩)에서 발생한 대규모 시위를 계기로 중국의 티베트문제는 다시 국제적 이슈화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정부의 풀기 어려운 난제라고 볼 수 있는 티베트문제를 다음 몇 가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첫째, 중국정부의 티베트 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티베트 분리운동이 왜 지속되고 있는지를 중국정부와 티베트인의 현실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둘째, 티베트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이유를 `대 티베트(大西藏) 고도자치`를 통해 살펴본다. 셋째, 티베트문제가 중국에 정치·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국내외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2008년 티베트 사건을 계기로 나타난 특징은 중국에서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공격적 `중화주의`가 표출된 것이다. 또한 티베트문제는 중국의 국제적 지위 및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소프트 파워를 약화시킬 수 있다. 티베트문제는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민족갈등 및 사회분열의 불씨라고 볼 수 있다. 2008년 티베트 사건을 통해 중국의 민족주의는 사회통합의 이념인 동시에 소수민족의 독립 및 사회분열의 이념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 주었다. Chinese policy toward Tibet became international issue again by the large-scale demonstration in Lasa on March 14, 2008. This study examines Chinese Tibet policy from several points of view. First, the reason of Chinese failure in unification of Tibet will be explained by the different understanding of Chinese and Tibetan about the present situation. Second, high-level autonomy of Greater Tibet explains the difference in the agreement on Tibet issue. Third, the influence of Tibet issue on the Chinese political and social field will be examined. In China, aggressive Sino-centrism has appeared in internet after Tibet`s demonstration in 2008. Tibet issue may have an negative effect on Chinese image and global position, weakening Chinese soft power. Tibet issue could initiate social dissention and racial disruption among Han-Chinese and other minority races. Chinese nationalism could be not only an ideology of social unification but also social disruption at the same time.

중국 도시의 농민공 자녀교육: 국가와 민공자녀학교의 갈등과 타협

이민자 ( Min Ja Lee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8 東亞 硏究 Vol.- No.55

가정통신문을 이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민자 ( Min Ja Lee ),김용미 ( Yong Mi Kim ),정명수 ( Myong Soo Jeong ) 한국아동교육학회 2007 아동교육 Vol.16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