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강압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이만석,김선홍,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2023 국방정책연구 Vol.39 No.3

강압은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국가가 실제 군사행동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유용한 전략이다. 이러한 강압 전략의 특징은 결과의 책임을 강압을 당하는 방어자(피강압자)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즉, 강압자는 방어자가 강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를 빌미로 더 치명적인 강압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주도권을 가지고 위기를 고조시켜 나갈 수 있다. 이는 오늘날 한반도 안보상황에 중요한 함의를 제시한다. 앞으로 북한은 강화된 핵능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강압을 시도할 개연성이 크며, 북한의 강압 행동과 확전 의지를 단념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강압의 기본적인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핵무장한 북한이 한반도 위기 과정에서 확전 우세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군사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하며, 비례적이고 즉각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응징보복 수단이 갖춰지어야 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북한에 지나친 좌절을 안겨주기보다는 적절한 출구전략이 제시되어야 북한이 강압을 시도할 유인을 더 이상 느끼지 않고, 원상을 회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이에 더해 북한의 핵강압을 상쇄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대안 중 확장억제 기반의 한·미·일 공조 강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독자적 핵무장 방안 등을 비교하였으며, 이 중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주변국과의 연대강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지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이 선택한 안보정책 방향이 북한의 강압 의도를 단념시키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Coercion, as a method of power projection, stands distinct from direct military engagement and seeks to compel adversaries to alter their actions or positions. Central to this strategy is the shifting of outcome responsibility to the defender. This dynamic allows the coercer, potentially North Korea in this context, to escalate tensions when faced with resistance. Given North Korea's nuclear aspirations, understanding these coercion strategies becomes paramount. This study delves into the dynamics of coerc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 counteract potential nuclear coercion, South Korea should bolster its military preparedness. Among the policy options evaluated, a strengthened trilateral partnership with the U.S. and Japan emerges as a recommended strategy.

[발표] 국내 이슬람 선교 : 국내 무슬림들에 대한 기독교 변증

이만석 기독교학술원 2015 영성포럼 Vol.24 No.1

억제와 위기 안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성공 조건과 실패 요인을 중심으로

이만석 한국국방연구원 2022 국방정책연구 Vol.38 No.2

Deterrence is a key mechanism for maintaining an international system's crisis stability by discouraging challengers from changing the status quo through the use of force. It is particularly crucial for maintaining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today, when the relative balance of military power between the two Koreas is shifting as a result o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In the future, North Korea, which has grown in military power, may demand greater concessions from South Korea if it is not satisfied with the status quo. If South Korea does not agree, the North may use force to adjust the distribution of interest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theoretically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terrence and crisis stability, and then applied this to the Korean Peninsula situation to draw implications. Finally, this paper contends that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South Korean military strategists is to maintain stability by effectively implementing deterrence in the event of an unintentional crisis. 억제는 무력사용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도전자를 단념시키고 국제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이다. 특히, 억제는 북한의 핵 보유로 인해 남북한 간 상대적 군사력의 균형이 변하고 있는 오늘날 한반도 안정에 중요하다. 앞으로 군사력이 강해진 북한은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한국에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력사용을 통한 이익의 조정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은 억제와 위기 안정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논의하였고,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결론으로 이 논문은 한국 안보를 달성하고자 하는 군사전략가들의 핵심과제가 우발적 위기고조 상황에서 억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안정을 유지하는 것임을 제시한다.

'작은책' 글쓰기 모임-일하는 사람들의 글쓰기가 아름답다

이만석 열린전북 2006 열린전북 Vol.2006 No.11

사교육, 허물어지지 않는 철옹성

이만석 열린전북 2007 열린전북 Vol.2007 No.8

노면배수 취약구간의 수리.수문 원인 분석

이만석,이경하,강민수,김흥래 한국도로학회 2011 한국도로학회논문집 Vol.13 No.2

This study aims to compare hydraulic & hydrologic design characteristics by examining generated on weak points for road drainage poor sites. More appropriated methodology of rainfall-intensity calculated is to consider minutely rainfall-intensity decision method for road drainage basins. To use non-uniform flow analysis methodology for road surface drainage facilities inlet spacing decision methods is better than present experience inlet spacing decision equ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도로배수 취약구간에 대한 수리・수문 설계 인자들을 비교 및 검토하여 수리・수문학 측면의 도로 노면배수 취약구간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부분 노면배수시설의 설계홍수량 산정에 사용하는 합리식의 주요 변수인 강우강도를 도로의 노면배수유역 특성에 적합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분단위 강우강도식을 사용하여 10분 이하 강우지속시간을 고려해야하고, 검토가 부족했던 노면 수로에 대하여 실제 자연현상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부등류 흐름 수리해석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도로 노면 강우의 즉시 배제가 목적인 쌓기부 도수로, 깎기부 집수정, 중분대 집수정 등의 설치간격 결정에는 현재 설계 실무에서 사용 중인 경험공식보다 노면 수리해석 기법을 활용하여 설치간격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다.

도로배수 취약구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만석,김흥래,이경하,강민수,송민태 한국도로학회 2011 한국도로학회논문집 Vol.13 No.2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cause of the occurrence of a weak road drainage section scientifically and specifically through a site survey for a poorly drained section occurring due to rainfalls during road operation. This paper deeply reviewed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and current situation data on the poorly drained sections accumulated in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ause of the occurrence of a weak road drainage section, and deeply verified and analyzed the weak sections for the road surface drainage facilities and the other road drainage facilities by visiting the expressway controlled by the 6 local headquarters and 33 branches of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s a result of site surveys for the weak road drainage sections, i) in a road surface section, occurrence of ponding in the road shoulder pavement due to slope changes,bad collection of water in the collecting well at a median strip, shortage of road shoulder dike height, and inferior construction, etc. was analyzed to be the main cause of the occurrence of poorly drained sections, and ii) in a road neighborhood section, the occurrence of pavement height difference in a main road and shoulder section due to inferior ditches on a slope and the bad drainage at the inlet and outlet of a culvert due to soil deposits,debris, etc. were analyzed to be the main cause of the occurrence of weak sections. Proposed as a plan to improve the poorly drainage section of road were i)calculation of capacity through material changes at the ditch, enhancement of vertical sections and hydraulic analysis in terms of construction and other aspects, ii)derivation of a combined slope considering a slope and a vertical linearity and maintenance of proper distance between drainage structures in a vertical concave section in terms of geometrical structure, and iii)calculation of the drainage facility installation interval using a minutely rainfall intensity formula and a non-uniform flow analysis technique in terms of hydraulics and hydrologics and prompt removal of rainfalls from the road surface according to a linear drainage method. 본 연구는 도로 운영시 강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수 취약구간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통하여 도로 배수 취약구간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로 배수 취약구간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배수취약구간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 및 현황 자료를 검토하였으며, 도로 노면 배수시설과 도로 인접지 배수시설에 대한 취약구간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시공 및 기타의 원인으로 발생한 배수 취약구간이 45.7%, 도로의 기하구조가 원인이 된 배수 취약구간은 32.3%, 도로의 수리・수문의 원인은22.0%로 분석되었으며, 분석된 원인 별 개선 방안으로서 ⅰ)시공 및 기타 부분에서는 토사측구의 재료 변경, 단면의 크기 상향 및 수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용량의 산정을, ⅱ)도로의 기하구조 측면에서는 편경사 및 종단선형을 고려한 합성경사의 도출 및 범위 산정과 종단 오목부 구간의 배수구조물 적정 간격의 제시를, ⅲ)도로의 수리₩수문 측면에서는 1분단위 강우강도식의 사용과 노면 강우의 부등류 흐름 해석 기법의 적용과 선형 배수방식에 따른 도로 노면 강우의 신속배제를 개선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5·31 지방선거, 도지사선거 낙선자 인터뷰 Ⅱ

이만석 열린전북 2006 열린전북 Vol.2006 No.8

목에 건 나침반, 펼쳐든 지도 한 장, 자연이 그냥 보여요

이만석 열린전북 2006 열린전북 Vol.2006 No.9

북한의 핵 위협과 대북 핵 억제전략 평가 - 역사적ㆍ구조적 관점을 중심으로 -

이만석,이인수,김규빈 육군군사연구소 2018 군사연구 Vol.- No.145

북한의 핵무기는 단순히 동아시아 역학 구도의 산물이 아닌, 중국·소련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남북관계, 수령체제, 독재체제 등 정치적·역사적·구조적 산물이다. 단편적인 이해와 추론으로는 그 동기와 운용전략에 대한 다양한 고찰이 어렵다. 따라서 이 논문은 역사적ㆍ구조적 관점에서 북한의 핵 개발 동기를 분석하고, 그 동기로부터 운용전략을 추론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게 된 동기는 크게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내부적 요인에는 안보보증자로서의 핵무기에 대한 믿음, 주체사상을 실현할 국가적 상징, 김정은으로의 정권이양을 위한 여건조성이 있었고, 외부적 요인에는 한국과의 라이벌 관계, 미국으로부터 안보위협, 중국·소련 대국주의 탈피와 자주노선이 있었다. 개발 동기를 바탕으로 어떠한 운용전략이 나올 수 있는지 고찰한 결과 미국에 대한 최소억제능력 확보를 통해 체제유지를 보장함과 더불어, 전쟁 시 실제적인 군사적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위 관점은 북한이 핵무기를 주로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기존 연구의 결론과 차이가 있다. 이어서 이 연구는 핵무기 개발 동기에 기초하여 한국의 억제전략을 고찰하였다. 현재의 억제개념인 능동적 억제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첫째, 거부적 억제능력의 핵심인 Kill-Chain과 KAMD는 북한의 기습적인 대규모 동시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에 제한된다는 점과, 둘째, 북한이 미국에 대한 최소억제능력을 확보한 이후에는 응징적 억제력인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북한의 핵 운용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재의 능동적 억제 개념을 보완 발전하는 방안, 둘째, 자주적인 핵무기 보유, 셋째, 미국과의 핵 공유 프로그램 도입이 그 대안이다. 각각의 대안에 대한 개념,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본 결과 이 연구는 미국과의 핵 공유 방안을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motivations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through historical and structural prisms. The investigation reveals that there ar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the North's nuclear weapons. Internal factors are belief in nuclear weapons as a security guarantor, national symbol to fulfill Juche ideology, and power transition to Kim Jung-un. External factors are rivalism against South Korea, security threat from the U.S., and self-reliance moving away from China and Soviet Union. Then, this study proposes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strategy. North Korea is more likely to use nuclear weapons to gain minimum deterrence capability vis-a-vis the U.S. and to actual use nuclear weapons for military purposes in a situation of war against South Korea. This argument is different from existing views which argue that the North will use the weapons as political means to increase negotiation power. After that, this study evaluates Korea's deterrence strategy based on the North Korea's motivations, arguing that the current deterrence strategy has limitations. First, the core capability for denial deterrence strategy, Kill-Chain and KAMD, is not effective in case of North Korea's surprise nuclear attacks. Second, the U.S.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will be weaken if North Korea possesses minimum deterrence capability against the U.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ree alternatives. First is to hold current deterrence strategy with some alterations. Second is self-nuclear weapons possession. The last option is to introduce nuclear sharing program with the U.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last option is the most effective alternative among the three op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