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의 내용과 제한에 관한 교육적 함의

이광성 ( Lee Kwang-sung ) 한국법교육학회 2017 법교육연구 Vol.12 No.2

본 논문에서는 저작인격권이 일반적 인격권과 달리 어떠한 성격의 권리인지를 논하고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난 뒤, 저작물의 유통 현황과 관련하여 저작인격권의 내용과 제한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인격권의 내용과 제한이 법교육에 주는 함의를 알아보았다.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또는 정신적 가치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저작권법을 보면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양도 시에 저작재산권이 양수인에게 속한다고 할지라도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저작자의 정신적 가치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초기 저작인격권의 제정 때와는 다르게 저작자의 인격권보다는 저작물의 재산권성이 더 중요시되는 거래인 경우에 과연 저작인격권을 일신전속적으로 규정해야하는지, 저작물의 거래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작인격권의 양도성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실제 사례에서는 저작인격권이 양도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많은 상황이 존재하며,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폭넓게 저작인격권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은 끊임없이 진보하고 있는 기술에 대응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디지털 네트워크가 저작물을 유통시키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어야 하며, 온라인상의 저작물 시장이 형성되는데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이 영화, 음악, 어문 저작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e moral Rights in the korean copyright law consist of the rights of disclosure, attribution, integrity. Firstly, the right of disclosure is the right to publish eventually. Secondly, the right of attribution is the right to claim authorship and to indicate a name. Next, the right of integrity is the right to protect his works against harmful distortion. This moral rights are inalienable in article 14. The Inalienability of moral rights is common among many countries` copyright law. And the moral rights of korea is inalienable too. We need to regulate the limitation of moral rights for the creation and reproduction of works and the real interests of the author in modern times. We explain the right of disclosure, the right of attribution and the right of integrity in the copyright law of korea and the regulation of moral rights for the public purpose and the interest of the author. As a result of the above review, this article shows that it needs to regulate the limitation of moral rights for the public purpose and the reproduction of works . In the conclusion, It needs to reflect fair use of moral rights when provisions of the moral rights are interpreted in regard of the use of a work which is recognized as fair use of property rights.

전자정부 통신망 고도화 추진방향

이광성(Kwang Sung Lee),신상철(Sang Chul Shin),양호식(Ho Sik Yang),민성준(Sung Jun Min) 한국정보과학회 2004 정보과학회지 Vol.22 No.11

의사소통유형별 문제발생정도와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비교

이광성(Lee, Kwangsung) 한국열린교육학회 2013 열린교육연구 Vol.21 No.2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의사소통은 초등학교 전반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역별, 지역학교별로 의사소통유형별 문제발생정도와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실제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G광역시와 J도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생 898명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유형별 문제발생정도와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를 작성하여 배부ㆍ회수하였고,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유형별 문제발생정도를 대화문제 발생정도, 발표문제 발생정도, 토론문제 발생정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니 지역별, 지역학교별로 차이가 있었다. 지역별로는 G광역시가 J도보다 대화문제 발생정도, 발표문제 발생정도, 토론문제 발생정도 등이 모두 낮았고, 지역학교별로는 G광역시에 있는 학교가 J도에 있는 학교보다 대화문제 발생정도, 발표문제 발생정도, 토론문제 발생정도가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둘째, 의사소통능력도 지역별, 지역학교별로 차이가 있었다. G광역시 지역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점수는 J도 지역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점수보다 높았다. 지역학교별로도 G광역시에 위치한 학교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 점수도 J도 지역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점수보다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J도 교육청, 학교 그리고 교사들은 의사소통유형별 문제발생정도와 의사소통능력의 지역적 격차를 인석하고 학교생활과 교수-학습과정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J도 학생들도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많이 가져야 한다. 또한 폭넓고 수준 높은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ifference in the degree of experiencing problem of communication style and communication ability, especially the difference between ‘G’ metro-politan elementary school and ‘J’ province elementary school.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experiencing problem of communication style(e.g. the degree of experiencing problem of conversation, the degree of experiencing problem of presentation, the degree of experiencing problem of discussion) between ‘G’ metro-politan city and ‘J’ province, between ‘G’ metro-politan elementary school and ‘J’ province elementary school. Second, there is a difference of communication ability between ‘G’ metro-politan city and ‘J’ province, between G metro-politan elementary school and J province elementary school. Therefore, we must reduce the difference of region in the degree of experiencing problem of communication style and communication ability with teaching and learning practice. Also we must try to develop a curriculum and program for cultivating communication ability.

대학생들을 위한 자존감 진단 도구 개발

이광성(Kwangsung Lee) 한국열린교육학회 2023 열린교육연구 Vol.31 No.1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위한 자존감 진단 도구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대학생들의 학습과 생활환경에 근거하여 진단요인을 개발함으로써 실질적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하는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인 비확률적 추출방법 중 할당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즉, 연구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조사대상자의 학년이나 학과와 같은 변수 값에 따라 모집단을 부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자존감 진단 예비 문항을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을 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자존감의 하위요인 및 평균과 표준편차, 첨도와 왜도 등을 검토하였다. 표본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KMO)를 확인한 결과, KMO값이 .764로 확인되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지표의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공통요인이 존재함을 가정하였다. Cronbach α 값도 모두 .60이상으로 나와 설문문항의 내적 일치도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판명되었으며,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인 공통성 추출값은 문항의 최저값이 0.406, 최고값이 .891 이하로 확인되어 양호한 설명력을 갖고 있었다. 분석결과 신뢰도와 타당도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확보되었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스크리 검사와 누적분산 퍼센트(75% 이상), 1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요인의 수요는 8개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균형태도, 의사결정, 경험, 리더쉽, 긍정태도, 사회성, 운동, 협상 등 8개의 요인으로 정리되었다. 신뢰도는 신뢰도 계수에 의해 추정되는데 8개 요인의 전체에 대한 설명력은 85.7%로 확인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practical diagnostic tool by developing diagnostic factors based on the learning and living environment of university students. The allocation sampling method was used among the non-stochastic extraction methods, which is a method of selecting the sample that best represents the population. And based on previous research, the self-esteem diagnosis preliminary questions were composed of 30 questions. Looking at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 first, sub-factors of self-esteem, mean and standard deviation, kurtosis and skewness were reviewed.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Kaiser-Meyer-Olkin (KMO) of sample adequacy, the KMO value was confirmed to be .764, and the significance probability of Bartlett's sphericity index was .000, indicating that the selection of variables for factor analysis was appropriate. It is assumed that common factors exi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liability and validity were generally secured. In the process of factor analysis, the factors were found to be 8 by screening test, cumulative variance percentage (75% or more), and more. Looking at the contents, it was organized into 8 items including balanced attitude, decision-making, experience, leadership, positive attitude, sociality, exercise, and negotiation. Reliability is estimated by the reliability coefficient,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all 8 factors was confirmed to be 85.7%. The results reported in this study had several limitations. First, data collection was generally based on self-reports prone to recall bias. Second, another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e small sample size. Third, since this study diagnosed self-esteem using one questionnaire, more attention is required in interpreting the results.

한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에 내원한 성인 여성의 지방간과 관상동맥질환위험인자와의 관련성

이광성(Lee, Kwang-Sung),박재영(Park, Jae-Young),조영채(Cho, Young-Chae)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2 No.7

본 연구는 복부초음파검사를 통하여 얻은 건강진단 결과로부터 지방간의 유소견자 비율을 파악하고, 지방간 이 어느 정도 관상동맥질환위험인자와 관련하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기간에 한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던 30세 이상 여성 6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전 체 조사대상 여성의 지방간 유소견율은 11.6%이었으며, 저연령군보다 고연령군에서,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유소견율 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연령과 BMI를 보정한 상태에서의 체지방율, 중성지질,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공복 시 혈당 및 ALT는 지방간군이 비지방간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HDL-콜레스테롤은 비지방간군이 지방간군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 연령과 BMI를 조정한 관상동맥질환위험인자와 혈액 검사치에 따른 지방간의 위험비는 TG, TC, LDL-C 및 ALT치가 정상군보다 비정상군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he present study was to elucidate such a relationship by comparing the coronary risk factors with and without fatty liver adjusted for age and/or BMI. Study subjects were 665 women of 30 years and over, who underwent health package check-up at the health promotion center of an university hospital from July, 2009 to June, 2010. As a results, the prevalence rates of fatty liver of study subjects were 11.6%, and the rat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older age group, in the group of higher level of BMI. The group of subjects with fatty liver had significantly lower mean HDL-cholesterol and higher levels of body fat rate, TG, TC, LDL-cholesterol, FBS and ALT, then those parameters in subjects without fatty liver, even after adjustment for age and/or BMI. In age and BMI adjusted logistic regressions, The odds ratio of fatty liver was increased significantly as there is an increase in the abnormal group with TG, TC, LDL-C and ALT.

소형 선박용 Azimuth 추진장치 상부 케이싱 내의 열화발생에 관한 연구

이광성(Kwang-Sung Lee),이상재(Sang-Jae Lee),손정대(Jung-Dae Son),정효민(Hyo-Min Jeong),정한식(Han-Shik Chung),정용길(Yong-Gil Jung) 대한기계학회 2006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6 No.6

This paper is an experiment and numerical analysis o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the upper casing of small ship's azimuth thrusters by using infrared thermography camera. At during small ship's azimuth thrusters revolution, the resulting frictional heat has degradation of thrusters. An experimental study is performed to obtain basic data for oil cooler system design that is solvable under such frictional heat. While rotate with l800rpm the shafting, temperature and thermal imaging in upper casing was measured. As the experiment is being performed, shafting temperatures are measured using infrared thermography cameras, and the shafting temperature data are compared with the temperature data from the digital thermometer in the casing. With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and numerical analysis, we are able to obtain applicable data for oil cooler system design and predict the performance and structural design required for installation of oil cooler system.

태양에너지 기술의 국가별 및 요소기술에 대한 특허동향 분석

이광성(Kwang Sung Lee),이설송(Li Xuesong),김영진(Yeong Jin Kim),이윤환(Youn Hwan Lee),정효민(Hyo Min Jeong),정한식(Han Shik Chung) 대한기계학회 2008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8 No.5

Recently, this patent application of solar energy especially on solar photovoitaic and solar heat is getting expanded. The patent review about solar photovoitaic and solar heat was analyzed in Korea, U.S.A, Japanese and Europe. By this research the government which supervises the nation's research policy can obtain the objective information of the industrial tendency, so it can establish the investment policy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researchers can set up the research direction for evasion from patent infringement trouble by obtaining the patent application information.

미래지향적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방안

이광성(Lee, Kwangsung) 한국열린교육학회 2020 열린교육연구 Vol.28 No.3

미래지향적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교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미래지향적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교사의 자질을 연구한 CBTE접근을 기본으로 한다. 교과적 전문성 신장을 바탕으로 하되 활동의 주도성 측면과 품성적 전인성 측면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교사교육 프로그램의 활용을 제안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첫째, 미래지향적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경쟁력 있는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가 교사 임용의 준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미래지향적 교사는 경쟁력 있는 교사를 말한다. 경쟁력 있는 교사란 교과적 전문성과 활동의 주도성과 품성적 전인성을 골고루 갖춘 교사이다. 셋째, 미래지향적 교사교육 프로그램은 경쟁력 있는 교사 양성을 기본으로 하고, 교사 임용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on how to develop and utilize the Future Oriented Teacher Education Program. The future oriented teacher is a competitive teacher. The future oriented teacher education program is made based on the CBTE theory. The following are: First, this program is designed to develop a competitive teacher. Also this program is designed to utilize in the long term. Second, the concept of the future-oriented teachers is a competitive teacher. A competitive teacher is a teacher who is equipped with leading performance of educational expertise and activities. Third, the issue of teaching teachers is an issue of educational expertise. It can be used to focus on aspects of subject expertise, aspects of character, and aspects of leading activity. Fourth, it is a measure of the use of the future-oriented teachers education program. This study is a preliminary study. When it comes to carrying out a practice, the number of problems should be examined.

헌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광성 ( Kwang Sung Lee ) 한국법교육학회 2014 법교육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S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적합한 헌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S기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 대상 캠프와 고교생 대상 캠프는 캠프의 목적에 부응하나 중학생 대상캠프는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의 분량에 있어서는 초등학생 대상 캠프나 중학생 대상 캠프가 다소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초등학생 대상 캠프와 중학생대상 캠프 프로그램은 내용상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초등학생 대상 캠프와 중학생 대상 캠프 프로그램 모두 헌법교육 적합성이 부족하다. 헌법교육 프로그램이 하나이거나 다른 법들을 모두 담아내려고 하였다. 넷째, S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헌법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 수있는 효과분석 자료가 없다. 따라서 첫째, 헌법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발전적인 법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는 법의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둘째, 헌법교육 프로그램의 질이나 운영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단순히 학생들의 만족도 점수로만 평가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법의식 변화를 인지할 수 있는 효과 분석의 틀과 방법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의미나 중요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더 다양화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ritically to examine the content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program. This study has performed investigations into the literatur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nstitutional education program of S institute. This study is based on three analysis criteria: the object-fitness of camp, the mutual association of programs, the fitnes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law-exploration camp for elementary students and a law-governed country camp for high school students answered the purpose of camp. But law-love camp for middle school students don``t. Second, It was not the mutual association of programs in law-exploration camp for elementary students, and law-exploration camp for elementary students. Third, the fitnes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was insufficient in law-exploration camp for elementary students and law-love camp for middle school students. Fourth, there was not effect analysis data in constitutional education program.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선박 추진장치 캐이싱 내의 열화발생에 관한 연구

이광성(Kwang-Sung Lee),이상재(Sang-Jae Lee),손정대(Jung-Dae Son),정효민(Hyo-Min Jeong),정한식(Han-Shik Chung),정용길(Yong-Gil Jung) 대한기계학회 2006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6 No.6

This research is a study on the temperature distributions in the upper casing of small ship's azimuth thrusters by using infrared thermography(IRT) camera. At during small ship's azimuth thrusters revolution, the resulting frictional heat has degradation of thrusters. An experimental study is performed to obtain basic data for oil cooler system design that is solvable under such frictional heat. While rotate with 1800rpm the shafting, temperature and thermal imaging in upper casing was measured. As the experiment is being performed, shafting temperatures are measured using infrared thermography (IRT) cameras, and the shafting temperature data are compared with the temperature data from the thermometer in the casing. With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we are able to obtain applicable data for oil cooler system design and predict the performance and structural design required for installation of oil cooler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