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 도입의 유도요인으로서 통제위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윤종수(Jong Soo Yoon) 한국경영학회 2004 經營學硏究 Vol.33 No.2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types of problem drive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how these are changed in organizational growth. This study is also to suggest a few of research propositions that can be applied for empirical studies which deal with the driving forces for introduction of information technologies in the future. To accomplish these research purposes, this study defined the types of control crisis consisted of the characteristics of task processing and the degree of task interdependence based on the interviews with IS staffs of a domestic car manufacturing firm. And then, this study performed the longitudinal case study to analyze the control crisis in organizational growth.

인터넷 필터링(Internet Filtering)에 대한 검토

윤종수(Jong soo Yoon) 한국정보법학회 2004 정보법학 Vol.8 No.2

해외에 서버를 둔 유해 한글사이트에 대한 ISP의 접속차단 행위에 관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최초의 법적 쟁송이 2004. 1. 16. 선고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단183 손해배상 사건인데 이를 둘러싼 인터넷 필터링과 관련한 논란은 심도 있는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 형식, 방법, 주체 등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분류되는 인터넷 필터링은 그 필요성 및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불완전성과 남용의 위험성 때문에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바, 특히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자율규제라는 이상과 사실상의 강제력이라는 현실의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CDA, COPA를 거쳐 CIPA에 이르는 미국의 입법과정과 이에 대한 사법판단의 경과는 이러한 인터넷 필터링의 의미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인터넷 필터링과 관련된 국내법으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PC 방에서의 인터넷 필터링 프로그램의 설치를 강제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등이 있는데 위 사건에서 국가 및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접속차단조치의 근거로 들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은 규제방법, 절차적 적법성 등에 있어서 인터넷 필터링의 근거 법률이 되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사이버 스페이스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가칭 브라우징의 권리(Freedom of Browsing) 등 인터넷 이용자들의 기본권 정립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한다. The controversy whether the internet blocking by ISP for exclusion of the foreign sites which have harmful informations in Korean demands us to study profoundly on the issues of “Internet Filtering”. In spite of its need and justification, Internet Filtering which can be classified small groups have problems because of its technical imperfection and possibility of abuse. Especially ‘the Internet Contents Rating System’ has both sides, an ideal of voluntary self regulations and the riskiness of actually compulsory regulations. The legislations of CDA, COPA and CIPA and judicial judgements whether they have constitutionality in U.S.A. are very suggestive for the true sense of Internet Filtering and the need for regulations. Nowadays we have some laws respecting Internet Filtering, such as Act on the Promotion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or Sound Records, Video Products, and Game Software Act, but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n which the government and ISP find reasons for Internet Filtering has some problems, such as the methods of regulation and procedural legality, so we need careful examinations of the way and authority of Internet Filtering. Further, so-called “Freedom of Browsing” can be discussed for establishment of the new schem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cyberspace.

저작물의 공유와 과제

윤종수(Jong Soo Yoon) 한국정보법학회 2006 정보법학 Vol.10 No.1

지적 창작물인 저작물을 독점적인 재산으로 과도하게 보호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재창작을 위축시켜 오히려 사회전체의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저작권의 제한과 저작물의 공유에 대한 이념적인 근거였다. 그러나 실제로 저작물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고 저작권이 창작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발전의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저작물의 공유를 이념적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다. 오히려 저작물의 본질적 속성을 살펴봄으로써 왜 저작물의 공유를 논의해야 되는지, 저작물의 공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넓은 의미의 정보에 속하는 다른 지적 산물과 마찬가지로 저작물은, 저작물에 대한 한 사람의 ‘이용’이 다른 사람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비경합성(nonrivalrous)과, 한 사람에게라도 이용되어진 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가 불가능하거나 최소한 어렵게 된다는 비배제성(nonexcludable)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속성은 저작물의 진정한 공유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한편 저작권의 무한정한 침해의 위험성을 야기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저작물을 공유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당위성 문제가 아니라 그 부작용과 결함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저작물의 비경합성, 비배제성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공유의 가능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하고, 그 효과를 어떻게 끌어내는가에 대한 실천적인 모색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저작물을 같은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상업적 저작물과 비상업적 저작물의 구분뿐만 아니라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두고 있는 의미에 따라 저작물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법적 취급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과 저작권시스템은 저작자 자신이 자신의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좀 더 편리하고 확실한 수단을 제공하여 한다. 현행 저작권법의 무방식주의에서 벗어나 저작권의 성립요건으로 저작권등록을 요구하는 등록제도의 도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현행 저작권법에 기초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와 같은 개방적 라이선스 시스템의 확산이 즉시 실천 가능한 방안이다. 경직된 배타적 지배권으로서의 모든 권리 유보(all rights reserved)가 아니라 유연한 개방적 권리행사로서의 일부 권리 유보(some rights reserved)인 저작권을 실현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와 같은 라이센스 시스템의 다양한 활용은 저작권을 둘러싼 양극단의 소모적인 갈등을 해결해 줄 단서가 될 것이다. The argument for the limitation on copyright and commons of works has been ideologically grounded on the belief that the excessive protection of copyright might impede the advance of culture by shrinking the re-creation. But since works has been actually recognized as properties and the copyright system has served as the stimulus to new creations, we can t take the commons of works for granted. Instead we need to analyze why we should consider the commons of works and what meaning they have. Works as the intellectual creations have two distinctions, non-rivalrous and non-excludable. These distinctions lead to the possibility of voluntary commons and the danger of mass infringement. So we have to find out how to realize the possibility of voluntary commons and reap the fruits from commons while the defects are controlled properly. Above all we need to know the problem of the existing copyright system which has regulated all the works in the same way regardless of the author s intention. The copyright law and legal system should provide the effective means for a copyright holder to express his intention easily. That s why we need to consider the copyright registration system and open license system, such as Creative Commons License. Especially Creative Commons License system as the means for the flexible copyright could be the solution to the conflict between both extremes in relation to copyright system.

저작권법상 방송 및 웹캐스팅의 지위에 관한 고찰

윤종수(Jong soo Yoon) 한국정보법학회 2007 정보법학 Vol.11 No.1

In compliance with WCT, the new comprehensive term, ‘the public transmission’, meaning all the way of conveyance of copyrighted works through intangible means including the broadcasting and electric transmission was introduced by the recent revision of Copyright Law. But the old terms, such as the broadcasting and the electric transmission are still being used separately in many provisions, so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se two terms as before. Moreover as one of the public transmissions, the digital sound transmission which means the digital transmission of sound intended for the simultaneous reception of the public triggered by the receiver, in other words the realtime audio webcasting, was prescribed in distinction from the broadcasting and transmission, therefore the technology oriented fractionation of the copyright was intensified. The problem is about the other realtime webcasting, such as video webcasting. In the existing Copyright Law it is in the ambiguous position. In my opinion before the revision the realtime webcasting could be regulated as the broadcasting. But as the existing law is regulating the realtime audio webcasting apart from the broadcasting, it is impossible to regulate the other realtime webcasting as the broadcasting logically. So there are some legal vacuum in relation with the regulation of the realtime video webcasting. This situation is caused by the linking the broadcasting as the exploitation of the copyright and the broadcasting as the essential conceptional element of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as the neighboring right holder. In the digital and internet era, we can see a few new media which is broadcasting contents like the traditional broadcasting organization. But because they are operated by the individual, the nonprofit organization, or the small company and using the internet network instead of the electric wave, it is not appropriate to get them into the traditional broadcasting regulation system and the neighboring right scheme. The hesitation in ruling of such new media as the broadcasting in Copyright Law is supposed to be due to this situation. So we need to differentiate the broadcasting as the exploitation of the copyright from the broadcasting as the essential conceptional element of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All the way of intangible conveyance of works by wire or wireless communication including the internet communication for simultaneous reception by the public should be regarded as the broadcasting, on the other hand the broadcasting organization would be defined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the protection of its investment as well as its position in the market and circulation system of works. 현행 저작권법은 WCT의 규정을 받아 들여 공중송신이라는 저작물의 무형적 전달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공중송신권을 도입하였음에도 이를 저작재산권의 하나로만 규정하였을 뿐 나머지 규정들에 있어서는 예전처럼 방송과 전송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어 여전히 방송과 전송의 구별은 중요한 이슈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실시간형 웹캐스팅의 일종인 디지털음성송신에 음반사용으로 인한 보상금지급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공중송신에는 포함되나 방송 및 전송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이용행위로 설정함으로써 오히려 예전보다 더 기술지향적인 저작권의 세분화 현상을 가져왔다. 결국 방송의 범위가 축소되어 이전에는 해석상 충분히 방송으로 포섭될 수 있었던 웹캐스팅의 일부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애매한 지위에 놓이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와 같이 된 것은 저작물 이용행위로서의 방송의 개념과 저작인접권이 부여되는 방송사업자의 개념을 항상 결부시켜 규정해왔던 것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즉 실시간형 웹캐스팅과 같이 방송에 유사한 새로운 전달행위를 저작권의 권리내용이자 저작물 이용행위로서의 방송에 포함시키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송으로 파악하게 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저작권법상 저작인접권자로서의 권리와 특례규정을 인정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이를 방송으로 포섭하는데 주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법이 저작물 이용행위로서의 방송과 방송사업자의 요건으로서의 방송을 똑같이 다루었던 이유는 인터넷시대가 도래하기 전까지 전통적 의미의 전파독점에 의한 대규모, 대자본의 사업체로서의 방송사업자에 의한 방송밖에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방송의 개념과 방송사업자의 개념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하여도 큰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방송규제시스템에 맞지 않는 소규모의 업체, 비영리단체, 심지어 개인에 의한 방송과 유사한 미디어가 등장하는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방식과 달리 저작물 이용행위로서의 방송의 개념은 최대한 확대해서 수신의 동시성을 만족시키는 무형적 저작물 전달행위는 모두 방송으로 포섭하고 대신 어떠한 방송사업자를 저작인접권자로 인정할 것인지는 그 사업자가 시장과 저작물 유통의 생태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함께 사업자의 투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되리라 본다.

휴대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역량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윤종수(Jong-Soo Yoon),김유정(Yoo-Jung Kim)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6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1 No.6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휴대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휴대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이러한 역량에 대한 인식이 휴대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탐색적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휴대인터넷 사용자 특성과 휴대인터넷 제공업체의 역량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명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에 대한 검토를 통해 무선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성, 연령, 직업)과 휴대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역량(회계/재무역량, 생산/서비스역량, 마케팅/영업역량, R&D/기술역량)을 정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국내의 잠재 휴대인터넷 서비스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mobile internet service users recognize that Wibro service providers should be equipped with what type of organizational capabilities. Especially, this stud y, in exploratory point of view, examines the recognition is differed by characteristics of Wibro service users. This study also is to suggest a few of research propositions regarding the relations hips between organizational capabi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Wibro service users from various statistical analyses. To accomplish these research purposes, this study defined characteristics of Wibro service users (gender, age, job) and organizational capabilities of Wibro service provide rs (accounting/finance capabilities, production/service capabilities, marketing/sales capabilitie s, research and development/technology capabilities) based on the review of past mobile interne t service related studies. And then, this study performed not only questionnaire survey on latent Wibro service users but also various statistical analyses.

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과 보상체제

윤종수(YOON Jong-Soo)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6

UCC는 직업적 전문창작자가 아닌 아마추어들이 만든 창작물이라는 창작주체의 신분적 구분보다는 창작의 방법, 목적, 창작물의 활용의 차이라는 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UCC는 그 자체가 다른 것과 명쾌하게 구별되는 특정의 콘텐츠 군(群)을 의미한다기보다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출되는 적극적 문화소비의 욕구와 적극적 문화 참여의 욕구가 뒤섞이면서 생긴 사회ㆍ문화적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법적 규제시스템 및 경제적 유통시스템의 틀에서 UCC를 '생산 주체가 다른 콘텐츠'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보다는 오히려 문화, 즉 콘텐츠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그 소비방식에서 이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것이 기존의 규제 및 유통시스템에서 야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재창작 역시 기존 콘텐츠의 소비의 한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콘텐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도 역시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UCC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려는 이해 당사자들의 대응과 논의의 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추려볼 수 있다. 첫째 콘텐츠권리자들의 전략적인 고려 하에 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을 시도하는 폐쇄적 자유이용허락, 둘째, 기존 저작권시스템의 틀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려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확대해석과 UCC과 같은 자유이용허락제도의 확산, 셋째, 지배권에서 보상청구권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와 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들은 비록 UCC가 대표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적극적 문화소비에 대한 제도적ㆍ대안적 논의로 출발하였지만 결국 저작권 패러다임의 재검토라는 근본적인 담론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각각의 모델에서 추출해 낼 수 있는 본질적인 저작권체계의 변화를 읽어보면 우선. 저작자표시 및 출처표시의 강조를 들 수 있다.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으로서의 저작권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자연스레 저작물의 정확한 귀속(attribution)이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가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와 대비되는 변화로 동일성유지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약화가 있다. 콘텐츠의 적극적 소비와 재창조의 활성화는 문화의 본질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단순 복제보다 변형을 더 금기시하는 가치인식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중요시 되는 것은 콘텐츠 이용행위의 영리성 여부이다. 폐쇄적 지배에서 개방적 관리로 변화하는 저작권체계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 조정과 산업의 유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고안과 의도하지 않은 제3자의 영리적 이용행위의 통제가 핵심적 과제로 등장하는데 그 전제로서 이용행위의 영리성 판단이 중요한 법적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의 보상청구권화이다. 배타적 지배권으로서의 저작권체계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해보려는 시도로서 다양한 범위의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막연한 이론에서 점차 실체적인 대안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흐름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UCC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자발적 참여라는 비강제적인 수단에 그 바탕을 두곤 있지만 그래도 위 변화들을 체계적으로 잘 구현하고 있고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기대보다 뛰어난 성과를 얻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와 함께 적극적 문화소비와 참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저작권제한 사유의 확대해석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현 저작권체계의 체제적 안정을 꾀하기 위한 논의로서 역시 위 네 가지 흐름의 상당부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현 저작권체계와 직접적으로는 충돌하지는 않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본격적인 보상청구권으로서 의 저작권을 도모하는 ECL과 일부 절충적인 ACS는 위 네 가지 흐름 중 가장 중요한 네 번째 흐름의 기술적 구현인데 만약 입법에 이르게 된다면 현 저작권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의 측면에서는 좀 더 본격적인 ACS의 도입이 필요하겠지만 저작권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ACS의 실현은 아직 확실한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 결국 UCC 시대에 들어와서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저작권체계는 위와 같이 CCL로 UCC의 긍정적 가치와 바람직한 문화소비를 끌어내고 저작권제한 사유의 확대해석으로 이를 보충하며 다소 부작용은 있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ECL이나 절충적인 ACS의 도입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UCC(User Created Content) requires consideration from angles of differences of methods, purposes of creations and further use of created content rather than weighing on the creator subject issue, that is, it is created by amateurs not by professional creators. It is because UCC is not a newly introduced kind of content. It is the condensed expressions of social and cultural aspect of these times, whose positive desire to cultural consumption and cultural participation in this digital era has made it possible. Therefore it is not recommended to understand UCC as "a creating subject changed content" in the existing legal regulations and economic system which takes it for granted that production and consumption can be clearly divided into two parts. It would sound more efficient if we recognize first how the culture, i.e content is being consumed, the differences in the way of consumption and what kind of problems could be raised by this in the field of existing regulations and circulations system. Recreations can be also viewed as a part of existing content consumption and how to deal with this content comes under the issue of how to consume it as well. In this context, we can summarise the responses of stockholders striving to actively adjust to UCC era into as follows. First, closed free licensing, attempting to have differential treatment to UCC copyright in strategic consideration of content owner. Second, extended interpretation of currently allowed limitations and exceptions of copyright and spreading of free licensing system such as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Third, introduction of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ECL) and 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 seeking fundamental change from a control right to a compensation right. Although the above said discussions deals with institutional and alternative discussions to the positive cultural consumption in this digital network age at first stage, it finally leads to and calls for reexamination of the present copyright paradigm. From each model substantial change of copyright system could be read. For instance emphasis on indicating the authors name and origin. In contrast, weakening of the right to preserve the integrity and right of the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With this change, profit nature of content use attracts attention as well. Under copyright system shift from closed to open management, conception of new business model and control of disapproved profit use by third party are rising as core issues to coordinate persons interested and maintain contents industry and this makes the judgement of profit nature of use a crucial legal issue. Last but not least, copyright is more and more forming its shape from property right to compensation right. So far various efforts have been made to overcome all the obstacle developed from current copyright system and as a result fruitful and practical alternatives are on the rise. CCL is the representative example of this wholly new copyright system. CCL has been successful in that it embodies systematically above mentioned changes and tries to approach to this present situation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even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basis. In addition, attempts to broaden interpretations of copyright limitations to present legitimacy to positive cultural consumption and participation has played a important role to seek systematic stability of current copyright system adjusting to recent changes. Meanwhile, both ECL and ACS being partly eclectic are technical outcomes of fourth wave, the most important, and expected to exercise critical influences on current copyright system if successfully reflected on the copyright act of Korea.

CRM 시스템 특성과 성과간의 관련성 연구

윤종수(Jong-Soo Yoon)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7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2 No.2

본 연구는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CRM 시스템의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CRM 시스템 특성과 성과간의 관련성이 기업이 속한 산업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고객관계간리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의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6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실증적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기업들은 CRM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CRM 시스템 특성 중에서 시스템 확장성을 제외한 시스템 통합성과 시스템 사용 용이성 요인이 CRM 추진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CRM 시스템의 특성과 CRM 성과간의 관련성이 기업이 속한 산업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대상 기업의 CRM 시스템 특성이 추진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이 속한 산업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system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and also to examine the type of industry which organizations are involved in, financial or non-financial business, affects on those relationships. To accomplish these research purposes, this study obtained 230 questionnaires from domestic organizations which have implemented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s, and finally used 206 responses for statistical analyse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integration of system and ease of use of system among various system characteristics have a positive affect on the performance of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in significant level.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system characteristics and performance of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based on testing for parallelism, does not differ by the industry type of organizations.

웹 2.0과 저작권

윤종수(Jong Soo Yoon) 한국정보과학회 2007 정보과학회지 Vol.25 No.10

휴대인터넷(WiBro) 서비스의 주요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윤종수(Jong-Soo Yoon)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9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4 No.11

2006년부터 무선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휴대인터넷(WiBro) 상용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휴대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 및 서비스 이용율은 다소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향후 WiBro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관점에서 국내의 무선인터넷 사용자들이 어떠한 요인들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러한 WiBro 서비스 주요성공요인에 대한 인식도가 응답자들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탐색적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무선인터넷 사용자의 특성과 WiBro 서비스 주요성공요인간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연구명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무선인터넷 사용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사용자 유형, WBro 서비스 주요성공요인 등의 연구변수를 정의함으로써, 국내의 무선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의 직업과 거주지를 중심으로 분류한 집단들간에 일부 WiBro 서비스 주요성공요인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며, 응답자의 직업과 일부 WiBro 서비스 주요성공요인간의 관련성에 있어서 사용자 유형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WiBro 관련 연구들에서 이용될 수 있는 연구명제들을 제시할 수 있었다. The number of subscribers and the level of service usage are moderately low though WiBro service, as a new mobile Internet service, has been provided to mobile Internet users since June 2006.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e study was to identify, in exploratory point of view, which critical success factors are considered by mobile Internet users as the most important one to facilitate WiBro service, and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critical success factors of WiBro service varies according to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study also was to suggest a few of research proposition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ritical success factors of WiBro service and characteristics of mobile Internet users, based on various statistical analyses. To accomplish these research purposes, the study defined research variables such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 of mobile Internet users, types of user, and critical success factors of WiBro service based on the review of mobile Internet service related studies. And then, the study performed various statistical analyses using survey questionnaires on mobile Internet users. The analyses show that there are little differences in perception on critical success factors of WiBro service among the mobile Internet users grouped by job and residential region, and that only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 of mobile Internet users and critical success factors of WiBro service is moderated by the types of user. Finally, the study proposed some research propositions, based on these analysis results, that could be used in the future studies.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관

윤종수(Yoon Jong soo) 한국정보법학회 2009 정보법학 Vol.13 No.1

예전에는 재산권적 성격, 인격권적 성격, 비밀적인 성격이 옅어 법의 주목을 받지못하던 개인들의 다양한 사소한 정보들이 정보처리능력의 발달에 따라 수집되고 결합되고 분석됨으로써 아주 유용한 가치를 가지게 되어 이른바 개인에 관한 식별정보 로서의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보호에 관한 이슈가 등장하였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한 가지 방법론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아직 전체적인 법체계의 정립이나 개별입법이 많은 부분 미진한 상태로 현재도 계속 진화 중에 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통적인 소극적 동기에서 전자정부로 상징되는 행정서비스의 구현에 있어 정보의 악용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여 원활한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나 정보산업에 대한 신뢰와 발전을 저해하는 개인정보침해의 우려를 불식시켜 시스템을 안정시키려는 적극적 동기로 그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어 소극적인 홀로 있을 권리인 프라이버시권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의미하는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권이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추상적인 원칙 규정과 수동적이고 사후치유적인 조치만으로는 제대로 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재산권의 목적으로 보아 그 상업적 이용여부를 정보주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등장하였다. 국제적으로는 1980년경 만들어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개인정보보호협약과 OECD의 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표준안으로 역할을 하였고, 특히 위 가이드라인은 국제적인 정보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정보법제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바 개인정보보호의 일반적인 원리라 할 수 있는 8가지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의 입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995년에 체결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준칙은 가맹국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감독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법률의 준수를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준칙에 규정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개인정보의 제3국으로의 이전을 의무적으로 금지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바 있다.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방식으로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을 통할하는 기본법을 마련하고 감독기구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유지를 감시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를 가하는 정부규제방식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민간의 자율적 지침에 의하여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준수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부문별 개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보충하되 특별히 개인정보의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정부조직을 운영하지 않고 단지 사법적으로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로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을 포괄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는 통합법이 없이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일반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다수의 법률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산재되어 있어 미국 및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의 일본과 유사한 체제를 갖고 있다. 공공부분과 민간부문을 통할하는 일반법으로서의 기본법의 제정여부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독립된 지위를 갖는 보호기구의 설치여부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바 조속히 이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As the computer technology is developed, the issue of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individual gets recognized as the serious ques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as the legal instrument has been developed with other methods, such as the self-regulatory instrument and technological instrument, but it is still incomplete and under way. The issu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needs to be dealt with in the view of the information privacy as the right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rather than the privacy as the right of freedom from the surveillance by the state power.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automatic processing of personal data by the Council of Europe in 1980 and the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by OECD in 1980 have been made as the transnational standard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specially the eight principles presented by the guideline of OECD with a view to harmonization of various national legislations for he promotion of free mov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had a potent influence on the legislation in many countries. And the Directive 95/46/EC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by EU in 1995 as the most prominent external sources for domestic policy agenda specified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and the prohib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ransfer to the third country with inadequate protection. The countries of the EU generally has the national law which covers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ith a supervisory authority in contrast with the legislative paradigm in USA which has the sectoral approach and depends on the enforcement by the judicial process. In Korea we have no general domestic law which govern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both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Maintained by Public Agencies was enacted for the public sector, but the regulation for the private sector is scattered in the various laws. For the effective protection, the ne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which covers the both sectors and specifies a independent supervisory authority need to be enacted as soon as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