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윤일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2 No.2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머지않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민법의 영역에서는 특히 성년후견의 문제가 주된 관심사였다. 그 이유는 첫째, 기존 무능력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 둘째, “금치산”과 “한정치산”이라는 부정적인 어휘의 사용 셋째, 무능력자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능력의 제한 때문이었다. 이에 민법은 점진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했고 그 결과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앞 둔 시점에서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깊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민법에서 신설되거나 개정된 관련규정들을 분석하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는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우리 민법개정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우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바탕이 되는 사상적 배경과 자기결정권의 존중 및 잔존능력의 활용이라는 두 이념을 살펴봤으며, 이를 기반으로 임의후견제도와 법정후견제도를 차례로 논하였다. 임의후견제도(개정민법 제959조의 14 제1항)란 본인이 장래를 생각하여 자신에 대한 후견의 방법을 미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신뢰있는 자에게 자신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를 수임인(受任人)에게 맡기는 것이다.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관련하여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인 이 제도는 10년 동안 시행한 일본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었는데, 그것은 첫째, 임의후견제도의 저조한 이용률과 둘째, 임의후견인의 권리남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임의후견제도와 함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지주(支柱)인 법정후견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라는 3분론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하였다. 그 중 첫 번째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있어서 가정법원의 역할의 한계이며, 이에 물적·인적인 측면의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는 선임후견인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을 언급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임명할 경우 대부분 배우자나 가족 및 친족 중에서 선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후견인이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견인의 보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보다도 국가의 재정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민법 개정안은 기존의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인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성년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특히 법정후견제도와 관련하여 감독인 없는 후견이 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후견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제한능력자 본인과 거래의 안전을 조화시키는 등기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민법이 비교법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본문에서 제시한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대비한다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 있어 유용한 제도로 거듭날 것이다. Recent research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NSO) has indicated that the ageing society began in Korea in the year of 2000 and that the advent of the aged society in this country is in the offing. The ageing society today has led to a variety of social problems, and the civil law in particular have laid emphasis on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as the main issue.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the applicability of the incompetency system is very low. Second, negative terms such as “Interdiction” and “Quasi-incompetence” are frequently used. Third, the incompetent’s ability of remaining is not taken in to account by rule. Accordingly,the civil laws have launched a gradual revision of the relevant system. As a result,the new guardianship system for majority will be enforced on July 1,2013. Firstly, in the comparative study, a legal system in Germany,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incompetency system in this country, is examined. Next, the United Kingdom with Enduring Powers of Attorney Act:1985, which is said to be a parent law of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is studied as well. Lastly, a Japanese law,which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our civil laws, is closely examined to help understand the new guardianship system. Following this, the revised law is reviewed in association with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Here, the ideological backgrounds, the basic motivation of this newly introduced system, are examined as well as two conceptions; the respect for the individu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actual use of remaining capacity. Based on these,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and legal guardianship are discussed in the order.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under revised Civil Code Clause1, Article 959-14) is self-determining the method of guardianship for one’s own future and assigning one’s property management or privacy safeguards to an appointee who is believed to be trustworthy. In relation to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is system is the key point of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It has caused several problems in Japan where the system has been applied for the last 10 years. The problems are; first, the low applicability of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second, the voluntary guardians’ abuse of their rights. These challenges have great implications for our society, and a range of possible measures to resolve such issues are illustrated as well. Furthermore, legal guardianship system which is a central pillar for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along with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is categorized into three areas;guardianship for adults, limited guardianship, and specific guardianship. Finally, four major problems posed by enforcing the new guardianship system are raised and possible measures for them are discussed. First of the four issues raised in this study is about the limitation of the roles of Family Court when it comes to the introduction of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In addition, the need for material and human supplementation is claimed. Second of all, the problem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majority guardianship contract are discussed, the main cause of which is that there are no other options except appointing a spouse,a family member, or a relative as a legal guardian when the case is handled by Family Court. In relation to the issue, it is necessary to have more various types of guardians fostered. Moreover, as a sure measure for the problem regarding a guardian’s remuneration, it is vital for the nation to secure the budget for the matter. Thirdly, the revised civil law requires to be complemented since guardianship can be commenced without supervision particularly in terms of legal guardianship. The revision abolished the association of kinship and introduced supervisory system of majority guardian; therefore, such a matter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Last but not least, as far as public announcement is concerned, a registration system need...

광수신소자 연구 현황 및 전망

윤일구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2001 전기전자재료 Vol.14 No.8

민법상 긴급피난과 그 피해자의 구제

윤일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2

우리 민법은 긴급피난을 권리의 사적(私的)인 구제방법으로서 그리고 불법행위에 있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긴급피난에 관한 민법 제761조 제2항은 규정의 불완전성으로 구체적인 요건이나 그 효력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특히 불법행위에 있어서 위법성의 조각사유인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여, 결국 피난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남겨두게 되는데 이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가하는 정당방위와는 다른 각도에서 논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가능성의 판단에 중점을 두는 형법상의 긴급피난과는 다르게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입장에서 민법상의 긴급피난은 다른 접근방법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민법상 긴급피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긴급피난의 본질론을 법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긴급피난이 과연 정당한 행위인가 아니면 위법한 행위인가는 민법상 긴급피난의 이론구성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긴급피난행위가 정당한 행위라면 그 만큼 긴급피난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구제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긴급피난은 일단 위법한 행위이며, 다만 법이 그러한 상황에서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위법성을 띠고 있는 긴급피난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적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현행법에 기초한 긴급피난에 대한 문제점과 요건의 재구성 및 입법론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긴급피난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을 하였다. 우리 현행법의 태도는 다른 나라의 입법에 비하여 긴급피난의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특색이 있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현행 민법상 긴급피난의 일반론을 다루었는데, 그 중 핵심은 요건과 관련한 상당성(相當性)이라는 요소이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현행법에 있어서 상당성은 긴급피난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제5장에서는 현행법에 기초하여 긴급피난의 유형별로 그에 적합한 피해자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다. 먼저 긴급피난의 원인에 타인의 행위가 개입한 경우, 그 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현행 민법의 규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자연력에 의한 긴급피난의 경우에는 피난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구제는 어렵게 되는데, 이 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위험원(危險源)을 지배하는 자라든지 긴급피난자에게 적절한 손해의 분담을 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입법론으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논하였다. 또한 현행법의 긴급피난으로 인하여 보호받는 이익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난자의 인격권에 기초한 이익만이 보호된다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긴급피난의 입법에 있어서는 핵심은 피난행위자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에 있어서 균형이라고 할 것이다. In Korean civil law, the private necessity is stipulated as a private relief means in terms of rights and also as one of justification and excuses where responsibility for damages are excluded. However, due to its incompleteness, the Article 761. 2stating the private necessity in the civil law is problematic in terms of specific incompleteness in rules and in effects. Especially in the private necessity as a justification and excuse in illegal acts, the damages caused by necessity is laid to the victim’s responsibility, as the Korean civil law states that the victimizer is held unaccountable for others when he or she unavoidably does damage to them. In this case, there is necessity to discuss such a problem from the angle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legal defense of directly claiming damages to the victimizer. In addition, unlike the private necessity in criminal laws focuses on the possibility of the punishment to the victimizer, the private necessity in civil laws needs different approaches in the light of impartially sharing damages in terms of compensation of damages.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study intended to discuss the private necessity in the civil law. First, the view of philosophical law was applied to approach the essential theory of private necessity. In other words, the discussion on whether the private necessity is a justifiable act or a illegal act may derive different results in theory construction of the private necessity in civil law. The reason is that if the private necessity is deemed to be a justifiable act, such an act may be that much different from the victim’s relief. Next, this study made a comparative review on the private relief to discuss its problems based on the on the existing law, the reconstruction of requirements, and the legislation. The current laws in Korea are characterized by their wide range of acknowledgement on the possibility of the private necessity, compared with the legislation in other nations. On a basis of such a discussion, Chapter 4 dealt with the generalization of the private necessity. The key point hereof is suitableness related to the requirements. Under the current laws where a variety of possibilities exist, the suitableness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nstituting the private necessity. Accordingly, based on the existing laws, Chapter 5 discussed the victim relief,classified properly by type of the private necessity. First, in a situation where any of others’ acts intervenes in any cause of the private necessity, if the ratification is laid to the others, the settlement is available under the regulations in the existing civil law. However, in the event the ratification is not accountable for the said others or it corresponds to the private necessity caused by any natural agency, the victim’s relief may be difficult. In this case, the appropriate solution is not to shift the unilateral blame to the victim in aspects of equitably sharing the loss but to allow the ruler of risk sources or him or her under the private necessity to properly share the loss. Of course, to achieve this, the legislation needs to be preferentially done,so this study discussed the court’s active role under the legislation. In addition, it is pointed out that the profits protectable by the private necessity under the current laws are so wide in a range. Thus,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at the profits are protected only if based on doer’s rights of personality of them under private necessity. This eventfully suggests that the key point in the legislation of the private necessity is the balance in protecting an agent causing the private necessity and the victim thereof.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윤일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학논총 Vol.35 No.2

우리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행위무능력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비교법적고찰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정신상태의 감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현행 「가사소송법」제45조의 제1항은성년후견의 개시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감정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에 예외조항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정신감정이 강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신속한 성년후견개시의 지연, 비용의 부담, 장래 피후견인에 대한 인격침해 등의문제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 정신장애와 관련된 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안, 홍콩처럼 후견위원회와 같은 회의체를 구성하여 탄력성을가지고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하는 방안이 있음을 검토하였다. 둘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필요한 중요한 제도로 판단되지만 수요자의 측면에서 접근가능성이 용이하지 않으면안 되며, 이는 주로 비용의 부담에 기인함을 살펴보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사소송법」상의 절차구조의 적극적인 활용과 일본과 같은 폭넓은 공적 내지는 사적 기금 조성을 통한 해결책을 검토하였다. 셋째, 성년후견의 개시와 관련하여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복지와이익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만 정작 성년후견인에 대하여는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특히 많은 의무와 책임을 부담함에도 성년후견인에게는 그들의 이익을 위한 권리가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의 보수청구권을 소극적인 청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원이 인정해야 함을 검토하였으며,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에 대하여 수요의 발굴과 후견계약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기본 이념 중 하나는 자기결정권의존중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실현하는 제도가 바로 후견계약의 활용이다. 물론 이에 대한 현실의 수요는 많지 않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를 증진시켜야 하며, 이러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물적·인적 지원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인 단계로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한다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우리사회의 행위능력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The existing incompetence system was substantially revised on July 1, 2013, and then a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was introduced to the Civil Code of the Republic of Korea.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this paper examined problems related to the enforcement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hem through comparative studies. First, with regard to the problems of psychiatric evaluation, the paragraph (1) of Article 45 of the current 'Family Litigation Act' stipulates doctors to conduct a mental status examination in principle regarding the start of majority guardianship. However, in reality, the mental status examination is forced despite the presence of exception in the proviso. This paper examined that it had problems such as delay in rapid start of majority guardianship, cost burde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of future ward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m, we examined the following methods: using grades related to the existing mental disorders and making the decision to start majority guardianship with flexibility by organizing a conference system as the guardianship committee in Hong Kong. Second, although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is regarded as an important system necessary for our rapidly changing society by remedying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we investigated that it required accessi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users and this resulted from cost burden.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considered active use of procedural structures in the existing ''Family Litigation Act'' and searched for solutions through raising a wide variety of public and private funds as in Japan. Third, although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places emphasis on welfare and benefits of wards with regard to the start of majority guardianship, it slightly neglects majority guardians. In particular, rights for their benefits have not been properly acknowledged despite the fact that they fulfill thei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hus, we considered that their remuneration right should be accepted by courts not by passive claim but by active one and then proposed an amendment. Finally, we investigated how to determine demand and activate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regarding the activation of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Particularly, one of the basic concepts of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is respect fo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utilization of the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is a system to realize this. Of course there is not much demand for this in reality, but we examined that it was necessary to promote this actively and increase understanding and various material and physical support was required to activate this system.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is still in the initial stage of the enforcement and has problems as described above, it is considered that this will be a rational system capable of dealing with various problems faced by us related to the legal capacity of our society when solving them one by one with awareness.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에 대한 재고찰

윤일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4 No.2

In general, the reliance interest and the expectation interest are dealt with asthe kinds of damage associated with the effect of the default or the tort act, andthe express provision serving as the starting point of such concept is Article 535of the Civil Law that provides the responsibility for negligence in making thecontracts. The problems of these expectation interest and reliance interest areassociated with the various civil law systems and thy are creating considerablearguments. These problems are the result of the adoption of the dual negligence responsibilitysystem of Germany(BGB) in making the contracts by the drafters ofKorean Civil Law without sufficient study and its indiscriminate use by thedomestic scholars and courts. Based on the knowledge set forth above, this study carried out its intensiveresearch on the two points as follows;First, this study tried to establish the new concept on the expectation interestand the reliance interest. Article 525 of the Civil Law is a provision where anapplication example of the reliance interest can be found, and the relianceinterest should find its origin i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tipulated in Article2 of the Civil Law. Therefore, the problem of the reliance interest can arise anytime and any place where the legal activities take place. In this sense, the reliance interest acknowledged by the precedents in contractcancellation can be understood and the damages from losing the reliance in theother party, which arise in other civil law systems, can be compensated. Second, this study performed the research on the individual systems inquestion in Civil Law based on the expectation interest and the reliance interestwhose concepts were freshly defined. For example, in the expression of intentionby the mistake stipulated in Article 109 of the Civil Law, the other party cansuffer the unexpected damage from the cancellation by the mistaker. This is notreasonable in light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Consequently, the damagesuffered by the other party should be compensated and it will be, in general, thecompensation of the reliance interest. Conclusively, it is expected that the concepts of the various damages, whichwill be continuously discussed in future legal relationships, will be more clearly understoo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concepts of the expectationinterest and the reliance interest suggested in this study.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의 효과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범위에 대하여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게다가 혼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우선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민법상 다양한 제도에서 나타나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고찰하였다. 특히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개념파악을 위하여 법사학적인 고찰과 더불어 이러한 개념을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의 대표적인 판례를 다루었다. 이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사용되는 신뢰이익에 대한 개념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규정한 민법제535조에서 도출되는 개념인데,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을 전제로 한 본 규정의 신뢰이익을 다른 민법의 제도에서 나오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사용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독일의 입법을 무분별하게 부분 계수하면서 발생한현상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둘째,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신뢰이익의 개념을 이원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즉 민법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 나오는 신뢰이익을 협의의 것으로 그리고 다른 민법 제도상의 신뢰이익은 광의의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리고 협의의 신뢰이익은 법률행위가 원시적・객관적・전부불능에 따라 무효인 것을 전제로 발생하는 개념이며, 광의의 신뢰이익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유효인 것을 전제로 발생하는 개념이다. 셋째,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법리는 협의의 신뢰이익과 관련한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 이유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규정의 계수 및입법과 관련된 당시의 상황, 민법 제535조의 바탕이 되는 원시적 불능론과 계약이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손해는 계약이 유효가 됨을 전제로 하는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는 논거가 다른 곳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 그리고 이를 규정한 민법 제535조 제1항단서의 위치 때문이다. 그러므로 광의의 신뢰이익과 관련하여 신뢰이익이 이행이익을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렇게 해석하더라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민법 제393조의 예측가능성에 따라 얼마든지 제한이 가능하므로 큰 무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모두 그 기반에는 신의칙에 기초한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뢰가 좌절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어느 정도까지 배상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문제이다. 이러한개념과 관련된 민법상 여러 제도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이자제한의 법리

윤일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30 No.3

오래 전부터 소비대차계약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하나의 법률관계로서 계약법의 한 영역을 차지하여 왔으며,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한 근대민법의 3대 원칙에 바탕을 두고 발전하였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드러난 계약당사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은 사적자치에 바탕을 둔 여러 법제도들의 변화를 요구하고있으며, 소비대차계약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전형계약의 하나인 소비대차계약을 약자 보호의 측면에서 소비자계약으로 보는 시도를 하기 위해, 소비자와 사업자의 개념을 살펴봤으며, 비교법적으로 독일의 경우, 2002년 「채권법현대화법률」은 기존의 소비자신용법을 민법전에 편입하는 시도를 하였는데, 현재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개별법주의를 취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것이다. 물론 현행법에 있어서 소비자계약을 어떻게 입법할 것인가는 여전히 문제로남아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소비자계약에 소비자 소비대차계약을 편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소비대차계약에서 사회적 약자인 차주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바로 이자라고 할 수 있는데, 본론에서는 이자와 이자율 등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봤으며, 이자제한에 관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하여 동양과 서양의 이자제한에 관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근대 이후 각국의 이자제한에 대한 입법규제방식을 살펴보았다. 요컨대 소비대차와 관련한 법제도의 발전은 적정한 이율을 찾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현행 우리 법은 이자에 관한 규정을 여러 법 즉 민법, 상법, 그리고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에서 명시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인 차주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법은 바로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라고 할 것이다. 이자제한법은 IMF시절 폐지되고 부활하는과정을 거쳤지만 여전히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금전대차와 관련된 분쟁과 적정 이자율에 관한 논의에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자제한법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입법적으로 해결이 완료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다루었다. 특히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뿐만 아니라 현물대차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소비자의 보호에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부업법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다루었다. 대부업법은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소비자신용에 관한 중요한 법이며, 그 만큼 소비자인 차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것인데, 여전히 높은 이자율(44%), 관리·감독의 문제,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있다. 최근 경제불안, 실업률 증가, 소비자파산과 같은 여러 사회 현상들은 사회적 약자인 소비차주를 더욱 힘든 곳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주는 더이상 대주와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대등한 당사자가 아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약자인 소비자 차주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이며, 책임이라고 할 것이며, 하루 빨리 관련된 법 규정을 정비·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것이다. Since long ago, a loan contract has been covering an area of contract law as a legal relation fulfilling human needs and has been developing based on the three principles of modern civil law rooted in individualism and liberalism. However,power imbalance between contracting parties revealed in the progress of capitalism requires several changes in legal systems based on private autonomy and a loan contract is not an exception. From this perspective, the paper examined the concepts of consumer and business proprietor in an attempt to recognize a loan contract, a part of typical contract as a consumer contract intended for protection of the weak and from comparative law perspectives, the paper dealt with the German Act to Modernize the Law of Obligations 2002 which tried to incorporate the existing consumer credit act into civil code and this attempt draw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our legal systems which is currently sticking to its principle of individual law associated with consumer protection. Needless to say,under current law, how to legislate for the consumer contract still remains unsolved, but, it is not considered difficult to incorporate a consumer loan contract into a consumer contract which is supposed to protect the socially weak. Under the consumer loan contract, interest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affecting a socially weak borrower and the main body of this paper explored existing arguments about interest and interest rate, presenting data about Eastern and Western interest limits through historical consideration on interest limit and inspected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methods on interest limit in each country after modern times. In sum, the development of loan-related legal system lies in acquisition of a rational interest rate. Our current several laws including civil law, commercial law, interest restriction law and loan business law are stipulating regulations of interest. 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s of borrower as a consumer, it is the interest restriction law and loan business law which can become objects of concern. Although interest restriction law was abolished during the IMF economic crisis and revived thereafter, the law still performs a protective function for consumers and is considered as one of criteria for disputes involved with monetary loan and arguments about rational interest rate. Regarding the interest restriction law, this paper dealt with the remaining issues except the legislatively solved problems. In particular, it is reasonable for the consumer protection to understand that interest restriction law is applicable to in-kind loan as well as monetary loan. Finally, the paper covered several issues associated with loan business law. While loan business law is currently an important act about consumer credit and as much, it has huge impact on borrower as a consumer, it still keeps an interest rate(44%) high, carrying managerial and supervisory problems and involving a matter of legislative technique. Recently, many social phenomena such as an increase in jobless rate and consumer bankruptcy have been driving a borrower as consumer into much more difficult situation and under the loan contract, the borrower is no longer an equal party who is on a equal terms with lender and can make a decis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contract. After all, it is the national duty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 such a socially weak borrower and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related legal regulations are to be arranged and realized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둘러싼문제점에 대한 검토

윤일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3 No.3

민법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시효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일정한 부동산이나 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로 로마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민법에서 규정한 취득시효제도에 따라 발생하는다양한 문제에 대해 법원은 일관성 있는 판례이론을 형성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이론은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문제는 일본에서조차 이러한 이론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시효기간 완성 전에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는지, 아니면 시효기간 완성 후에 처분하였는지에 따라 점유 취득자가 자신의 취득시효 완성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판례이론을 뒷받침하기위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순서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제2장에서는 로마법상 취득시효제도의 기원을 고찰하였다. 그 이유는 취득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으며, 그 결과를 가지고 취득시효에관한 판례이론을 검토하기 위한 토대로 삼기 위해서였다. 요컨대 취득시효는 진정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단순히 오랜 기간 부동산이나 동산을 점유하였기 때문에점유 취득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취득시효가 비교법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현행 각국의 민법에 반영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제4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판례이론의 문제점을 검토하고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취득시효 기간 완성 전과 후를 기점으로 진정 소유자로부터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제3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비논리적인 이러한 문제점은 민법의 개정이나 축소해석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 민법개정안 중의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점유 취득자의 시효취득을 어렵게 만드는 입법은 이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본래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 Civil law takes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as one of the ways to acquireownership. It is a system to acknowledge ownership of a person that has occupieda certain movable or immovable for a long period, and it has its origin in theRoman Law. And regarding a variety of issues generated from the acquisitiveprescription system prescribed by civil law, the court has built its consistent theoryof precedents. But the theory of precedents over acquisitive prescription has beeninfluenced by Japan, and the problem is that the theory is still controversial evenin Japan, too. A particular problem raised from this is that whether the ownersells his ownership to the third party before or after the expiration of theprescription period determines whether the acquisitor can fight against the newowner about the comple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The theory of precedents,however, still lacks reasonable and logical grounds to support it. Therefore, thisarticle examined the matter with the following order:Chapter 2 considers the origin of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based onthe Roman Law in order to figure out the reason to acknowledge the acquisitiveprescription system and also take it as the ground to examine the theory ofprecedents on acquisitive prescription based on the result. In brief, acquisitiveprescription is for protecting the real owner, and it is not to protect the acquisitorbecause he has occupied the movable or immovable simply for a long period. Chapter 3 examines how acquisitive prescription is reflected on the currentcivil law in different countries from the aspects of comparative law. Chapter 4 looks into the problems of precedent theory regarding acquisitiveprescription over immovables and suggests solutions for them. In particular, itproves that it is logically problematic that the third party who received theownership of an immovable from the real owner before or after the expirationof the prescription period is not being protected. In conclusion, this illogical problem can be solved only through the revisionor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the civil law. Regarding the bills of the civil law recently revised with regard to acquisitive prescription, the legislation to makean acquisitor’s prescription acquisition harder seems desirable from this point ofview. And it can be said that interpreting it in this way is more appropriate forthe reason why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exists originally.

사법상 환경권과 예방적 보호수단

윤일구 한국민사법학회 2009 民事法學 Vol.45 No.1

The greatest task bestowed upon human race today is none other than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 As a result of obsessing with great progressive while overlooking environmental problems. In many aspects, humankind is working hard to resolve the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legal domain is no exception. The environmental issues have been dealt with by the public law, and to date there have not been active researches on the private law aspect of the subject. It is with this recognition that this thesis attempted to restructure the environmental rights as private rights. This thesis consisted of 4 chapters. The second chapter deals with the necessity for establish the environmental rights as private rights. In third chapter, I unfolded a general argument for environmental rights as private rights. Namely, the meaning, legal characteristics, the subject and the object of environmental rights. Environmental rights are a right to enjoy the environment in order to maintain a dignified human life, and a right to actively demand such right from the nation and from individuals. Furthermore the environmental rights have supreme and categorical characteristics, and may be considered a new private right. In forth chapter, I discussed the civil remedy for environmental right infringement. Generally, when the environmental rights is infringed, the civil remedy is divided into the right to injunction(right A priori) and the right to claim damages(right A posteriori). I discussed the former in this thesis. Particularly, right to injunction, which is established prior to infringement, is considered an effective measure given the nature of environmental rights infringement. In the end, the assertion I make in this thesis is that the civil aspect of environmental rights must be legislated. The reason why I asserted the environmental rights as the private rights is because the rights is always changed.

일본 계약법의 현대화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조약

윤일구,히자카즈 마츠오카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1

본 논문은 일본 계약법의 개정에 있어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인 CISG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다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2장에서는 논의의 바탕으로서 CISG와 현행 일본 민법의 주요한 차이점에 대하여 언급하고, 제3장에서는 일본에서 논의되었던 학자들이 제안한 민법 개정의 전체적인 상을 다루었다. 그 밖에 민법개정안과 관련된 민법부회의 구성과 활동을 논하고, 이에 관한 심의의 개요를 두 개로 나누어서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CISG의 일본 민법개정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저자의 간략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CISG는 동산을 중심으로 하는 물품의 국제적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으로 국내에서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정된 민법과는 다를 수가 있지만, 세계의 최근 동향이나 매매계약은 역사적으로나 채권법의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 민법과 CISG의 규정을 비교 분석하고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제2장에서는 양 규정의 주요한 차이점을 들었다. 즉 민법상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데, 그 중 청약에는 일정한 구속력을 인정한다. 하지만 CISG에서는 청약 철회가 자유인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승낙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일본 민법과 다르게 CISG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밖에 중요한 차이점으로는 CISG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에게 수량·품질·종류 등에 있어서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일원화 시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특정물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이원적인 책임론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과 상당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에서는 일본의 민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전부터 시작된 학계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內田貴가 중심이 된 민법(채권관계)개정검토위원회이고 또 하나는 加藤雅信을 대표로 하는 민법개정연구회이다. 하지만 민법의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여러 학계의 견해는 평등하게 참고자료가 되지만, 몇 가지 이유로 인해 內田연구회의 기본방침이 개정의 방향성을 결정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법부회는 약 80명 내외의 큰 회의체로 학자, 관계 공무원, 변호사, 방청인, 사무직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 차례의 심의를 거듭한 결과 중간적인 논점 정리를 2011년 4월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예정과는 달리 각 회의마다 다양한 의견과 논의사항들이 나와 결과적으로 제1라운드의 검토사항은 너무나 크게 확대되었다. 제4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CISG가 일본 민법의 개정에 대하여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은 많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계약책임의 구성이라든지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 CISG의 사고는 최근 학설의 경향이 되고 있으며,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소비자소비대차계약과 이자채무

윤일구 한국재산법학회 2010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0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