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사범 보호관찰대상자의 효율적 지도방안

윤웅장 한국보호관찰학회 2003 보호관찰 Vol.3 No.-

소년 보호관찰의 현황과 개선방안

윤웅장 아시아교정포럼 2017 아시아교정포럼 학술대회 Vol.2017 No.11

소년보호관찰의 현황과 개선방안

윤웅장 아시아교정포럼 2017 교정담론 Vol.11 No.3

법무부에서는 2017년 11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을 두고, 기왕에 사용 중인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이외에 소년의 현재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함께 적용하도록 하는 등 소년보호관찰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보호관찰 대상 소년은 성별, 나이, 최초 비행 연령, 범죄경력, 재학 여부, 중퇴 전력, 문신 유무, 음주 경험, 보호자의 보호능력, 면담 시 태도 등의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결과와 죄질, 보호관찰 경력 등에 따라 집중, 주요 I, 주요 II, 일반 I, 일반 II의 다섯 등급으로 분류되어, 등급별로 다른 처우를 받게 된다. 초기 분류등급이 ‘집중’인 소년과 주요 I인 소년 가운데 소년원 임시퇴원자는 ‘고위험군 대상자’로 분류되어 전담 직원이 지도감독을 한다. 정적 재범위험성 평가 외에 반사회적 성행, 학교/직장, 가족, 또래친구, 정신건강, 여가/생활양식, 성 관련 등 동적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처우계획을 수립한다. 보호관찰관은 수립된 처우계획의 내용을 소년의 준수사항과 연결시켜 충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소년에 대한 처우는 지도감독과 원호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도감독은 대면 면담, 현지 방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원호는 숙소 알선, 복학 주선, 검정고시 지원, 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경제구호 등 원조의 제공 등을 포함한다. 소년보호관찰 정책의 성공을 위해 효과성이 경험적으로 입증된 정책을 실시해야만 재범률 감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증거기반원칙의 적용이 필요하다. 소년에게 적합한 여러 가지 처우를 실시하려 하면 할수록 업무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보호관찰관 증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보호관찰관 선발, 교육훈련, 보직 이동 등 인사제도 개선도 역시 시급하다. 아울러 전통적인 보호관찰의 가치인 범죄인 재활 및 사회적응 촉진을 통한 재범방지가 소년보호관찰의 핵심이며 이를 실천하는 것이 소년보호관찰의 사명이라는 점이 확고하게 천명되어야 한다. Since November 2017,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ntroduced the following new policy, which aims at the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juvenile probation: special staff for high risk young offenders, the use of dynamic risk assessment tool in addition to the current use of static one, and the improvement of face-to-face talk and support systems for juveniles. Young offenders ar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by the nature of offending, probation history and the result of the static risk assessment tool that consists of sex, age, the age at first delinquency, criminal history, whether being in school, whether to drop out of school, whether to get a tattoo, drinking history, parents’ability to care, and attitude. The young offenders with ‘intensive’and parolees with‘major I’levels should be classified as ‘high-risk offenders’, so they should be supervised by special staff. A comprehensive supervision plan should be made according to the dynamic risk assessment that consists of the following items in addition to the static one: anti-social behavior, school/work, family, friends, mental health, leisure/life pattern, and sex life. A probation officer should inform an offender of the comprehensive supervision plan and let them know what they must do and do not, and what the officer will do. A comprehensive supervision plan consists of a face-to-face talk, a home or workplace visit, psychological counselling, intervention program, house arrangement, setting up for returning to school, vocational training, job referral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success of juvenile probation policy, the following should be done: first, the increase of probation officers is significant because the workload keep increasing if a supervision plan becomes more various and sophisticated in order to be more suitable for young offenders. Second, a evidence-based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o the juvenile probation policy. Third, a personnel management system of probation officers should be enhanced including a selection process, a training program, and an appointment and transfer system. Four, the rehabilitation and the prevention of re-offending by improving social adaption of young offenders should be the primary goals of a juvenile probation, which should be stated explicitly as the mission of a juvenile probation.

소년사법절차에서 신속성의 문제와 개선방안

윤웅장 한국보호관찰학회 2017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Vol.2017 No.11

소년사법절차에서 신속성의 문제와 개선방안

윤웅장 한국보호관찰학회 2017 보호관찰 Vol.17 No.2

In order to find the problems of promptness in juvenile justice process, this article examines how long the period of each process is taken through the analysis of records of young probationers with intensive or major I level who are supervised in Seoul Probation and Parole Office. As a result, on average 187 days are spent from a booking to sentencing, and among the whole juvenile justice process the period for sentencing process in juvenile court is the longest reaching to 105 days on average. The recidivism rate of young offenders between a booking and a sentencing is very high, 46 percent, and the period of juvenile justice process of the young offenders who re-offend during the process is 315 days, which is far longer than 187 days, the average period of whole young offenders. The delay of sentencing process seems to be primarily caused by the fact that juvenile cases are dealt with only in a juvenile division of family courts or district courts. Juvenile sentencing should be allowed for a branch court of a district court. Additionally, a conditional caution of the police needs to be legislated and all kinds of police intervention programs must be registered in the criminal justic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which makes it possible for all of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share the contents and results of such programs, in order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juvenile intervention. It seem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all of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should focus on the promotion of the ability of social adaption and the prevention of re-offending of juveniles. 소년사법절차의 신속성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인 소년 가운데 집중 또는 주요 I 등급 대상자 87명의 기록을 분석하여 소년사법절차별로 소요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날부터 종국처분을 받을 때까지 평균 6개월 7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형사사법절차 중에서는 법원 소년부에서 소요기간이 평균 3개월 15일로 가장 길었다. 입건일부터 종국처분일 사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조사 대상 87명 중 40명으로 재범률이 46%에 이르러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재범한 소년들의 종국처분까지의 소요기간은 전체 평균 6개월 7일보다 훨씬 긴 10개월 15일이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소년사법절차의 각 단계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각 단계별로 소년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소년부 송치 이후 처분일까지 기간이 전체 소요기간 중 가장 길고, 그 원인은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이 가정법원소년부, 지방법원소년부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주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을 지방법원지원까지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 단계의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소년에 대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소년법상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조건부 소년부송치유예 제도로 개정하여 요건과 유예처분에 병과할 조건, 조건 이행 및 위반의 효과와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소년에 대해 개입하기 위해 조건부훈방제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도프로그램의 내용을 형사사법통합체계를 통해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공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검사의 조기 수사지휘를 통한 소년사건 신속 종결을 위해 검사의 경찰서 순회 또는 상주 등의 방법으로 입건 당일 검찰 송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각 기관의 권한 중심으로 소년사법절차를 보지 말고, 소년의 사회적응 촉진과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의 변화에 공통의 목표를 두고 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과 그 내용, 결과를 철저히 공유하는 것이다.

치료명령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윤웅장 한국보호관찰학회 2006 보호관찰 Vol.6 No.-

보호관찰공무원의 선발제도 및 교육훈련제도 개선방안

윤웅장 한국보호관찰학회 2007 보호관찰 Vol.7 No.1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윤웅장 한국보호관찰학회 2010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3

「소년법」상 수용보호처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웅장(Yoon, Woong-Ja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4

일본, 미국, 영국에 비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소년보호처분 인원의 감소율은 낮고, 수용보호처분 부과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소년 수용보호처분 인원이 증가하고 전체 보호처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소년 수용보호처분을 명할 범죄의 중대성 요건, 수용기간의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수용처분 이외의 대안적 보호처분의 부족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 6호 처분은 9호보다 중한 내용을 갖는 수용처우라는점에서 죄질이 높지 않으나 보호환경이 열악한 소년의 보호기능을 강화하려는 처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6호 처분의 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소년의 주된생활근거지 주변의 소규모 그룹홈에서 개방처우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호관찰소 소재지 중심으로 6호 처분 수탁기관을 발굴하고, 자치단체가 예산을 분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소년원 송치 제도의 개선을 위해 소년원 송치 처분의부과 기준을 법률에 정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 단순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변경되어 소년원에 송치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소년원 송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무적 임시퇴원 제도를 도입하고,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 기간 및 임시퇴원취소 시 재수용 기간을 합리화하며, 전자감독과 외출제한명령을 활용하여 소년원송치 처분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In recent ten years, compared to Japan, the U.S., and U.K., in Korean juvenile courts, a reduction rate of disposition orders has been lower and the number of juvenile custody orders has been increasing. This phenomenon seems to be caused by the following reasons : a gravity of a crime is not required for juvenile custody orders; the minimum term of a custody order is absent in the Juvenile Act; and the alternatives to custody orders are insufficient. Because Dispositon no. 6 is heavier than Dispositoin no. 9 because of its duration, it is not suitable for juveniles who are not highly delinquent but have poor family environment. Disposition no. 6 needs to be managed as follows : it should be a non-custodial order; a small group home near juveniles’ living areas is appropriate; more facilities need to be established; and a local government should be encouraged to supprt the budget. Requirements for juvenile custody orders should be legalized in the Juvenile Act. By this revision, juveniles will be less likely to return to a juvenile detentin center because of a violation of conditions. Mandatory early release needs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reduce the custodial period. In addition, electronic monitoring and a curfew order should be used as the alternatives to custody orders.

청소년보호관찰지원사업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권문일,윤웅장 한국보호관찰학회 2007 보호관찰 Vol.7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