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디자인 물품분류제도 운용 현황과 개선 방안

윤세균 ( Sekyun Yoon ),김태균 ( Taekyun Kim )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학회) 2017 산업디자인학연구 Vol.11 No.4

우리나라는 디자인 창작물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물품에 구현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물품과 분리될 수 없다. 즉, 디자인보호법은 형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태가 물품에 구현된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 체계에서 디자인 등록허부(許否) 결정은 일부심사주의가 일부 포함된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실체심사가 매우 중요하다. 실체심사는 출원디자인이 등록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실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신규성, 창작성 등의 등록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선행디자인 검색 등이 요구된다. 선행디자인 검색은 출원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실시함으로 검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품을 일정한 체계와 기준으로 구분한 세분화된 분류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디자인보호제도 도입 이래 고유의 디자인 물품분류체계인 한국분류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국제 디자인 물품분류체계인 로카르노분류를 공식 분류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로카르노분류는 일부심사주의를 전제로 하는 관리·행정용 분류체계로 실체심사에 적합하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체심사를 위해 검색 효율성이 높은 한국 분류를 심사용 분류로 계속 운용하고 있다. 하나의 디자인보호제도에 이질적인 두 개의 분류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사품질과 직결되는 분류체계 운용의 이러한 실태는 업무 효율성 저하, 오분류 증가, 출원인 혼란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로카르노분류로의 국제적 통일화 추세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로카르노분류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분류체계의 개발·도입과 이를 위한 6가지 설계 원칙(안)을 제안한다. Korea is protecting design with design protection act.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 of the Act, the term “design” means shape, pattern, or color of an article, which invokes a sense of beauty through visual perception. Design and article are inseparable. The design protection act is Not protecting the form itself, but to protect the state that the form is embodied in the article. Korea is adopting substantive examination system which includes part of non-substantive examination system. Therefore, action on merit is important. Action on merit is a substantive examination of whether the application design satisfies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of novelty, creativity, and so on. Action on merit requires a design classification system for prior designs search. For this reason, Korea has been operating its own design classification system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design protection system. However, in July 2014, the Locarno classification was adopted as the official classification. but, the Locarno classification is an administrative classification system and is not suitable for substantive examination. For this reason, Korea has been parallel operating of Korean classification and Locarno classification. Such an operation situation causes various problems such as a increased applicant' confusion and examination inefficienc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a new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the Locarno classific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to cope with the trend of International unification centering on Locarno classification.

디자인 물품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윤세균 ( Sekyun Yoon ),김태균 ( Taekyun Kim )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학회) 2019 산업디자인학연구 Vol.13 No.1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국제 디자인 물품분류체계인 로카르노분류를 공식분류로 채택하였다. 하지만 로카르노분류는 일부심사주의를 전제로 하는 관리·행정용 분류체계로 실체심사를 해야 하는 우리나라 심사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아 우리 당국은 한국분류를 심사용 분류로 계속 운용하고 있다. 디자인출원에서 등록에 이르는 하나의 제도에 이질적인 두 개의 분류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심사품질과 직결되는 분류체계 운용의 이러한 실태는 업무 효율성 저하, 오분류 증가, 출원인 혼란 등의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 당국은 이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디자인 물품분류체계의 개발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신(新)분류체계 개발에 반영해야 할 사용자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물품분류체계 개발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디자인 물품분류체계의 핵심 사용자인 특허청의 디자인심사관과 분류심사관, 외부 전문기관의 디자인조사원과 분류원을 대상으로 현 분류체계의 불편(불만족)요소 등을 사용 관점(실무적)과 분류학적 관점(이론적)에서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신(新)분류체계 개발에 반영해야 할 사용자 요구사항 17개(최우선 요구사항 9개, 차우선 요구사항 2개, 중요 요구사항 6개)를 도출하였다. 한편, 사용자 요구사항이 분류표의 구성과 요건 전반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분류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개선의 방향은 분류체계의 사용편의 제고와 기본 기능 실현강화임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물인 사용자 요구사항이 향후 신(新)분류체계 개발에 활용되어 분류체계 개발과 도입에 일조하고, 우리 분류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ince the international design registration application system introduced and applied in Korea from July of 1st in 2014, which based on the Geneva Act of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 the Locarno classification has been adopted as an official classification in Korea. However, the Locarno classification is not suitable for the examination environment in Korea, because it is a administrative classification system that presupposes partially-examination system. For this reason, Korea examination system still keeps on following the Korean design classification as a classification for examination, but this situation causes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inefficiency of examination and increasing applicant' confusion. For this reason, Korea authority is now making great efforts to develop and introduce a new design classification system for solving this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user requirements to be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new design classification system. From the research studies, a satisfaction survey on the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was conducted with the expert users of the design classification system, and I found that 17 user requirements. Also, I founded the user requirements are so diverse throughout the classification system, that the improvement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is much required,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should be the way of enhancing usability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and also strengthening the basic function.

주요국의 디자인 물품분류제도 운용 현황 및 시사점 - 미국, 일본, 중국, EU를 중심으로 -

윤세균 ( Sekyun Yoon ),김태균 ( Taekyun Kim ) 한국산업디자이너협회(한국인더스트리얼디자인학회) 2018 산업디자인학연구 Vol.12 No.1

전 세계 디자인 출원을 주도하는 디자인분야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일본, 중국, EU)은 디자인 창작물을 개별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각국의 디자인보호제도에서 디자인등록허부를 결정하는 심사방식은 국가의 산업정책상의 문제로서 심사주의와 일부심사주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심사주의와 일부심사주의를 병행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중국과 EU는 일부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심사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실체심사를 위해 자국 고유의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일부심사주의 국가인 중국과 EU는 국제 디자인 물품분류체계인 로카르노분류를 공식분류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제도를 도입하면서로 로카르노분류를 공식분류로 채택하고, 실체심사를 위해 종전의 자국분류와 로카르노분류를 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ID5 주요국의 디자인 물품분류제도 운용 정책과 현황을 살펴, 우리나라의 디자인 물품분류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문헌과 자료 등을 수집·검토하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동향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ID5 주요국은 자국의 산업정책과 산업실태에 따라 물품의 세분화 정도가 다른 분류체계를 운용하면서도 로카르노분류로의 통일화를 지향하고 있고, 그 방식은 로카르노분류의 도입과 이에 기반한 신(新)분류체계 개발, 로카르노분류의 세분화임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로카르노분류를 기반으로 한국분류의 세(細)분류 장점을 통합하는 신(新)분류체계의 개발과 도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과 ID5의 일원으로서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분류제도의 국제적 통일화에 노력하고, 로카르노협정 가입국으로서 분류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로카르노분류의 세분화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관철시켜 나갈 것을 제언하였다.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the EU are protecting design with individual laws. In the design protection system of each country, the method of examination whether or not to register a design is a matter of national industrial policy, and there are substantive examination system and non-substantive examination system. While Korea has concurrent with substantive examination system and non-substantive examination syste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have adopted substantive examination system, and China and the EU have adopted non-substantive examination system.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are substantive examination system states, have their own design classification system for action on merit. On the other hand, non-substantive examination system countries, China and EU, use the Locarno classification, an international design classification system, as an official classifica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design classification system operation in ID5 countries. Through this, policy implications are derived. ID5 major countries are operating different classification systems according to their country's industrial policies and industrial conditions. At the same time aiming to unify by Locarno classification. The method is the introduction of the Locarno classification, the development of a new classification system based on it, and the subdivision of the Locarno classification. Therefore, it proposes the development and introduction of a new classification system that integrates the advantages of Korean classification, based on Locarno classification.

웹 광고에서 리치미디어 표출 유형별 경험디자인 모형 적용 연구

한상복(Han Sangbok),윤세균(Yoon Sekyun),윤정식(Yoon Jeongshick)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10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10 No.1

오늘날 인터넷은 광고주에게 중요한 마케팅 도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관련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이제 웹 광고에서 배너광고와 같이 평범하고 식상한 광고로는 네티즌들의 반응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이러한 온라인 광고 시장의 위기에 대처하고 기존 4대 매체 광고와 비교하여 월등히 차별화되고 특징적인 무언가를 보여 주어야 하는 급박한 현실에서 나온 대안이 리치미디어이다. 그간 웹 광고에서 리치미디어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술을 활용해 네티즌들의 주목을 이끌어내고 보다 많은 클릭을 유도해 광고 효과를 높였다. 하지만 이젠 리치미디어의 전통적 표출 방법으론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네티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새롭고 특별한 그러면서도 사용자에게 거부감 없이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경험디자인 방법론이 최근 웹 광고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리치미디어 광고는 단순히 정보전달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리치미디어의 유형별 특성을 파악해 사용자에게 새롭고 독특한 경험 즐거움 재미와 감동 등을 제공하는 경험디자인 적용을 통해 웹 광고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리치미디어와 경험디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리치미디어의 표출 유형별 특성과 경험디자인의 개념 경험창출 방법 그와 관련된 디자인 요소를 찾고 설문연구를 통해 단일 경험창출 요소와 디자인 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리치미디어 표출 유형별 단일 경험창출 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는 리치미디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험디자인 방법에 근거한 리치미디어 표출 유형별 경험창출 모형을 제안하였다. Only with creative users' demand already went in advance to go beyond click rates of the existing banner advertising. Therefore there are limits to satisfy their demand only with existing methods according to users' characteristics always pursuing the new so experience designs are required to provide proper experiences to every user newly specially and without aversion. The urgently emerged alternative is rich media in the present to prepare for the risk in the online advertising market and show something differentiated and special compared to existing four major media advertising. On the Web rich media aim to draw netizens' attentions by using various multimedia technologies and lead more click rate to improve the advertising effect. Acordingly the study was to look into its design factors based on understanding about factors of single experience in experience designs and examine the relations of single experience factors by different expression types. In addition it led users' active participation and proposed application models of experience designs to pursue users' true satisfaction.

모바일 폰 입력 인터페이스 방식에 대한 사용자 경험 비교평가를 통한 디자인 적용방향 연구

한상복(Han Sangbok),윤세균(Yoon Sekyun),김태균(Kim Taekyun) 한국디지털디자인학회 2011 디지털디자인학연구 Vol.11 No.1

터치패널을 탑재한 모바일 폰이 출시된 이후 모바일 폰 입력 인터페이스의 다양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는 기존 방식과 비교할 때 스마트폰의 SUI측면에서 입력 인터페이스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는 기 출시된 터치패널 기반의 모바일 폰과 키패드 기반의 모바일 폰을 입력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비교평가하고자 했으며 둘째는 현재 사용자가 사용하는 입력 인터페이스 방식의 경험에 따라 터치패널 방식과 키패드 방식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이를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개선에 활용하고자 했다. 실험의 비교평가 모델로는 키패드 방식으로 Black berry를 선정하였으며 터치패널 방식으로는 Iphone3G를 선정하였다. 이 모델들은 입력장치가 상이 하면서 자판입력방식은 동일한 QWERTY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입력방식 인터페이스 방식은 동일하면서 입력장치가 다른 실험조건에 부합한다. 본 연구에서 설문과 실험의 결과 데이터는 SPSS WINDOWS 12.0K를 사용하여 분석했다. 실험결과 사용자 경험 유형에 따른 평가에서는 터치패널 방식 사용자가 키패드 및 터치패널 방식 모두에서 높은 사용성을 나타내지만 키패드와 터치패널 방식의 비교평가는 터치패널 방식보다 키패드 방식이 사용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모바일 폰 입력 인터페이스 방식에 대한 사용자 경험 비교평가를 통해 디자인 적용 방향을 찾고자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Since the release of mobile phone equipped with touch-panel there have diverse evolutions been made in input interface on mobile phone. This will be one of the biggest changes in input interface in terms of SUI of smart phone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methods. As a consequence this research aims first to make a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mobile phone based on touch-panel which was already released and the mobile phone based on keypad in terms of input interface. And for the second by analyzing the difference between touch-panel mode and keypad one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input interface mode it is intended to be used for enhancing the design of user's interface. Black berry was chosen as the model of comparative evaluation of the experiment in the method of keypad and Iphone3G was selected in the method of touch-panel. These models meet the experiment condition of the similar method of interface and different input device since they use the method of QWERTY where input device is different but keyboard input method is similar. In this research the data from the results of questionnaires and experiments were analyzed using SPSS WINDOWS 12.0K. The experiment showed that in the evalu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user's experience whereas the users of touch-panel method represent high-availability both in the method of touch-panel and keypad it was revealed that in the comparative evaluation of keypad and touch-panel method keypad method was more highly evaluated than touch-panel method in terms of the usability. This research is of great significance in finding direction for the design application through comparative assessment of user's experience in regard to input interface on mobile ph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