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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란(Kyong-Ran Kim),윤선예(Sun-Yae Yoon)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8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 현황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지자체 중 215곳만이 장애등급을 적용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을 적용하고 있는 조례가 1,071건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구분 가능한 일괄 조례는 60.04%(643건)이며, 법령 개정 대상인 예외 조례는 39.96%(42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애등급을 대체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정도 이외에 장애인의 욕구, 사회환경 등의 요소들을 반영한 서비스 적격기준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외조례 중 감면할인서비스는 전체 사업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편의, 고용 등 관련 조례, 현금지원 순으로 나타나 지자체가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급여보다는 간접급여에 해당하는 사업에 치중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등급을 대신할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lan to improve the status of local autonomous body ordinances applying disability grades according to welfare law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results are that First, 215 of the total municipalities applied the disability grade, and 1,071 cases were applied to the disability welfare law. Among them, 60.04% (643 cases) of the ordinance that can be divided into severe (1-3 grade) and mild (4-6 grade) were found, and 39.96% (428 cases). A new service eligibility standard that reflects factors such as the need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social environment, etc. needs to be developed. Second, since the exemption reduction service accounts for more than 40% of all projects, it is necessary to set the standards considering the other standards within the scope of not decreasing the total service amount when revising the ordinance. Based on these results, We will provide important basic data for establishing new service provision criteria to replace the disability level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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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을 대처하는 증거영향행정: 멘탈모델, 증거, 불확실성의 상호관계에 대한 서설적 이해
최영준 ( Young Jun Choi ),전미선 ( Mi Seon Jeon ),윤선예 ( Sun Yae Yoon ) 한국행정학회 2016 韓國行政學報 Vol.50 No.2
증거기반행정은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서 주창하는 행정의 핵심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증거의 양과 질이 증가하면서 합리적 행정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은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행정결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은 행정환경에서 존재하는 불확실성에 주목 하면서, 불확실성이 어떻게 증거기반행정과 조화를 이루면서 효과적인 행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서구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증거기반행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장점과 그 한계를 검토 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증거, 멘탈모델, 그리고 불확실성 간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의견기반행정, 행정 기반증거, 증거기반행정, 그리고 증거영향행정 등 네 가지 행정/정책 의사 결정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후 네 가지 유형들 중 불확실성이 강한 행정환경 하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행정기반증거와 증거영향행정에 해당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고리원전 사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면서 유형의 타당성과 함의를 논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행정환경에서 증거의 질에 대한 한계를 인지하고, 포괄적으로 증 거가 논의되고 채택되어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Evidence-based policy-making has been the major paradigm in policy-making in OEC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le the quality and quantity of evidence has been considerably enhanced in the last decades, social conflicts around major policy-making processes still remain.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pays attention to uncertainty in policy environments and attempts to discuss how evidence can best be used in policy-making processes under uncertain circumstances. To do this, we examine previous literature on evidence-based policy in western countries and propose are search framework illustrating the interaction between mental models, evidence, and uncertainty. Based on the framework, we also propose four policy-making models: opinion-based policy-making, policy-based evidence, evidence-based policy-making, and evidence-informed policy-making. Two case studies are conducted to test the usefulness of the four policy-making types and also to draw policy implications.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limitation of evidence under uncertain policy environments, and it emphasizes the democratic process in which different types of evidence and mental models are discussed and interacted with in a comprehensive and open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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