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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정(Yoo, Hyun Jeong),정일영(Jeong, Il Young) 북한학회 2016 북한학보 Vol.41 No.1
이 논문의 목적은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특구 개발전략을 중국의 경제특구정책과 비교분석하고 그 한계와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경제특구를 통한 경제회생전략을 추진 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추진한 5대 경제특구는 현재의 시점에서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현재까지 북한은 경제 특구 정책에 대한 일관된 의지를 대외적으로 인식시키는데 실패했다. 북한은 법치경제에 기반한 경제특구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에 권한을 대폭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 지금까지 지정한 경제특구들은 지리적으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생산·교통 인프라에 관한 투자를 투자자에게 위임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북한은 국가단위의 투자를 통해 경제특구의 생산·교통 관련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경제특구는 특구내 자유경제와 기업인에 대한 경영 권의 보장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기업하기 힘든 경제특구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제한함 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기업인의 경영 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업무를 지방정 부와 특구내 관리위원회에 대폭 위임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에서 법률상 분쟁해결절차, 즉 합의, 재판, 중재, 신소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도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지속되어 왔다. 경제특구내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관리위원회의 자율적 조정권한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This paper gives analyses on the development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North Korea. From the Najin-Sunbong area defined as an Economic Zone in 1991, North Korean government tried to invite foreign investment through developing Special Economic Zones. This paper try to find why the Special Economic Zones is failed. It is assumed that North Korea aims at adopting the China s economic model that has been successful to develop North Korea s economy by opening the special economic zone while maintaining socialism. Although North Korea is suggesting various incentives to invite foreign investment in specials economic zones, there remain numerous obstacles hindering the inflow foreign capital investment. North Korea must clear away investor s doubts if the laws and systems have prepared to induce foreign investment are to be effective.
일반논문 :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법치경제의 모색 -고용, 임금, 분쟁에 관한 노동법제를 중심으로
유현정 ( Hyun Jeong Yoo ),정일영 ( Il Young Jeong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15 북한학연구 Vol.11 No.1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개성공단에서 노동법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법치경제의 실현을 통한 공단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남북 경협의 장으로서 지속되어 온 개성공단에서 임금문제를 비롯한 노동법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개성공단에서 운용되는 노동법제 중 1)근로자의 고용과 해고, 2)임금의 결정과 지급, 그리고 3)공단의 관리·운영과 상사분쟁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남북은 중장기적으로 입주기업이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노동력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숙소의 건설문제를 전향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개성공업 지구법.에 명시된 ‘임금의 직접불 원칙’을 이행함으로써 대외적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개성공단 내 행위자라 할 수 있는 남북 당국과 관리기관, 그리고 입주기업의 역할이 선순환의 구조를 형성하도록 관리·운영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gives analyses on the labor legislation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an be a valuable project for the formation of economic community in Korean peninsula. First of all, the labor legislation remains rigid principles in employment. Secondly, we must consolidate of direct payment system in Gaeseong. Finally, now a day, the construction of dispute resolution system is very flexible and ineffective in the Industrial Complex.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 need to promote stability for practical purposes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주파수 영역 궤환 간섭 신호 제거기를 갖는 OFDM 기반 전이중 릴레이를 위한 동기화 기법
유현일(Hyun Il Yoo),우경수(Kyung Soo Woo),박창환(Chang Hwan Park),김재권(Jaekwon Kim),정성윤(Sungyoon Jung),조용수(Yong Soo Cho) 한국통신학회 2009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4 No.6A
Decode and Forward (DF) 방식을 사용하는 OFDM 기반 Full Duplex Relay (FDR)에서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궤환 간섭 제거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다. 그러나 OFDM 기반의 FDR에서 궤환 간섭 신호 제거 및 복조를 주파수 영역에서 수행하는 경우 궤환 간섭 신호와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된 신호의 시간동기 불일치에 의한 인접 심볼간 간섭 및 인접 부반송파 간섭이 발생한다. 본 논문에서는 Synchronous 타입과 Asynchronous 타입의 OFDM 기반 FDR에서 시간 동기 불일치에 의한 영향을 하향링크와 상향링크에 대하여 분석한다. 주파수 영역 궤환 간섭 제거기를 갖는 FDR에서 간섭의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동기화 절차와 기법을 제안하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그 성능을 확인한다. In OFDM-based Full Duplex Relays (FDR) with Decode and Forward (DF) scheme, an interference cancellation technique in the frequency domain is more efficient than the one in the time domain. However, an Inter-Symbol Interference (ISI) and Inter-Carrier Interference (ICI) may occur due to the timing mismatch between the feedback interference signal and the desired signal from Base Station (BS) when the feedback interference cancellation and demodulation are performed in the frequency domain.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timing mismatch on the synchronous type and asynchronous type of OFDM-based FDR are analyzed for uplink and downlink cases. Then, synchronization procedure and methods for reducing ISI and ICI in OFDM-based FDR with frequency-domain feedback interference canceller are proposed and verified by computer simulation.
OFDM 기반 다중 홉 릴레이시스템에서 효율적인 핸드오버를 위한 계층적 프리앰블 설계 기법
유현일(Hyun Il Yoo),김영준(Yeong Jun Kim),우경수(Kyung Soo Woo),김재권(Jaekwon Kim),윤상보(Sang Boh Yun),조용수(Yong Soo Cho) 한국통신학회 2008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3 No.4A
본 논문에서는 OFDM 기반의 다중 홉 릴레이시스템에서 계층적 프리앰블 구조를 이용하여 물리계층에서 셀간 핸드오버와 셀 내 핸드오버를 구분함으로써 핸드오버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는 새로운 핸드오버 절차를 제안한다. 계층 구조의 프리앰블 설계에 있어서, 기지국을 구분하기 위한 Cell ID와 함께 셀 내 릴레이를 구분하기 위한 Subcell ID의 개념을 제안한다. 셀 간 핸드오버와 셀 내 핸드오버의 판단은 계층 구조의 프리앰블에 의하여 제공되는 신호품질 척도인 CBINR(Carrier of BS to Interference and Noise Ratio)과 CRINR(Carrier of RS to Interference and Noise Ratio)에 의해 이루어진다. 제안하는 핸드오버 절차를 통해 스캐닝 절차의 간소화와 망 진입 절차의 간략화 또는 생략이 가능하여 핸드오버 오버헤드를 크게 줄일 수 있다. In this paper, a new handover procedure for OFDM-based multi-hop relay systems is proposed to reduce the handover overhead by distinguishing inter-cell handover event from intra-cell handover event at the level of physical layer using a hierarchical design concept of preamble. A Subcell ID concept for identifying RS in a cell is proposed in the design of hierarchical manner, in addition to the existing Cell ID for identifying BS. The decision on either inter-cell handover or intra-cell handover is made by the signal quality measure of CBINR(Carrier of BS to Interference and Noise Ratio) and CRINR(Carrier of RS to Interference and Noise Ratio), provided by the hierarchical preamble. The proposed handover procedure can simplify scanning procedure and skip/simplify network re-entry procedure (capability negotiation, authorization, registration), resulting in a significant reduction of handover overh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