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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록 포스코경영연구소 2002 POSRI경영경제연구 Vol.2 No.2
한·일간의 교역에서 있어서 양국의 상호의존성은 지난 10년간 정체되거나 혹은 감소되어왔다. 이에 따라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일간 FTA는 무역창출보다는 무역전환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상호의존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온 중국을 FTA에 포함시킴으로써 무역창출효과를 확대하는 후생증가형 경제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교역은 여전히 수직적 분업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양국간의 FTA는 이러한 수직적 분업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FTA체결시 기술집약적 산업에서의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The interdependence of trade between Korea and Japan has been unstable or decreased steadily during last 10 years. Under this circumstance, the arrangement of Korea-Japan FTA could result in more trade diversion than trade creation. Therefore, to include China, of which importance as a trading partner of Korea and Japan has steadily increased, as a member country will increase the welfare of the FTA. Considering the existing vertical trad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arrangement of Korea-Japan FTA could deteriorate the structure. The policies to facilitate technology transfer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expand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