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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유성훈(Seong Hun Yoo)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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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와 사회적 거리 두기 : 국내정치적 요인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유성훈(Seong Hun Yoo),김이연(Yiyeon Kim)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1 동서연구 Vol.33 No.1
2020년 초부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COVID-19는 2020년 11월 기준 5,000만 명이 넘는 감염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선의 예방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정치적 요인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능력이 높은 국가일수록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잘 이행할 것이며,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및 높은 수준의 권위주의 국가 모두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이행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높은 수준의 국가 능력은 효율적인 정책 형성과 신속한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또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의 경우 전염병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대중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시도할 것이며, 높은 수준의 권위주의의 경우 강력한 권위로 대중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경험적 분석으로 뒷받침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권위주의는 비효율적이라는 기존 연구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정책 영역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Due to its rapid spread and the large number of people it has infected, COVID-19 has threatened the whole world since early 2020. In the absence, thus far, of an effective vaccine, social distancing has been the most effective way to avoid spreading it. This study examines domestic political effects regarding social distancing. We argue that as a country has a higher state capacity, it is more likely to implement a higher level of social distancing. In addition, a strong democracy is likely to implement a high level of social distancing because governments seek to be re-elected, while strong autocracy is also likely to implement a high level of social distancing controlling the behavior of the public. Through empirical tests, this study finds supporting evidence for our arg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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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훈(Seong Hun Yoo),임태우(Taewoo Lim),김이연(Yiyeon Kim)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2 동서연구 Vol.3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모잠비크의 사례를 통하여 중국의 대외 원조 배분이 어떠한 요인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 원조와 관련하여 가장 선구적인 연구인 드레허 외(2018)는 중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기타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OOF)은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지원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구 공여국들의 원조 배분 요인을 살펴보는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원조는 공여국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수원국의 발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원조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모잠비크 사례를 통하여 중국 역시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결과로서 원조를 배분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그랜저 인과관계 검정(Granger Causality test)을 통해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 ODA가 모잠비크에 대한 수출에 영향이 있으나 반대의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았음을 밝혔으며, 드레허 외의 주장과는 다르게 OOF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공된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또한 사회간접시설, 농업, 교육, 보건 등의 분야별로 원조를 살펴본 결과 원조의 제공 목적이 각 영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factors China’s foreign aid allocation affected based on the case of Mozambique. Dreher et al.(2018), the most pioneering research on Chinese aid argue that China’s foreign policy interests determine its alloca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flows and that economic considerations determine less concessional forms of official financing(Other Official Flows, OOF). However, existing studies examining the factors of aid allocation in Western donor countries show a mixture of factors such as donors’ interest and recipients’ development. This study argues that through the Mozambique case, China’s aid is also allocated by the interaction of various factors. Utilizing the Granger Causality test, we find that while ODA flows affect exports from China to Mozambique, exports do not cause ODA. In terms of OOF, the argument of Dreher et al.(2018) was not supported. OOF is not distributed according to economic purpose. Investigating aid to the agriculture, social infrastructure, health, and education sectors, this study shows that aid is distributed for different purposes depending th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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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와 소득 불평등: 국가 능력은 해외직접투자의 소득 불평등 효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유성훈(Seong Hun Yoo) 한국국제정치학회 2022 國際政治論叢 Vol.62 No.4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의 유입은 현지국(host country)의 소득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나라가 해외 자본 유입에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가? 본 논문은 FDI가 현지국의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현지국의 국가 능력에 따라 FDI로 인한 소득 불평등의 악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가 능력이란 국가가 사회 전체에 효과적으로 침투하여 여타 행위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국가 능력이 높은 국가에서는 FDI의 유입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의 반발을 극복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FDI로 인한 소득 불평등 효과가 완화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니계수, 소득 분배율을 종속변수로, 국가 능력과 FDI의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1980년부터 2018년 기간 동안의 98개 국가의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이중고정효과, 도구변수, 시스템 적률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본 논문의 가설을 지지하는 경험적 증거들이 도출되었다. 즉, FDI로 인한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국가 능력이 높은 국가에서는 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How does the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affect income inequality in host countries? What countries are more likely to be negatively affected by foreign capital inflow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 of FDI on income inequality in host countries and argue that the state capacity of the host country can help to alleviate income inequality. State capacity refers to the ability of the state to effectively penetrate society as a whole and realize the goals it pursues without being captured by other actors. In countries with a high level of state capacity, income inequality can be alleviated. This is because it is possible to promote policies efficiently in various ways by overcoming the opposition of groups that benefit from the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verify this hypothesis, the Gini coefficient and income share were set as dependent variables, and the interaction term between state capacity and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was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wo-way fixed effects, instructional variables, and system GMM based on panel data from 98 countries from 1980 to 2018.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hypothesis is supported by empirical evidence. Thus, countries with a high level of state capacity might be able to alleviate the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caused by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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