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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와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임유진(Lim Yoojin),유능한(Yu Neung han)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8 인문사회과학연구 Vol.59 No.1
본 연구는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로 인해 새로운 복지체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한 기본소득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최근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노동계층의 등장을 이해한다. 그리고 소득보장을 위한 복지제도의 한계와 함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한 기본소득 논의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도입 가능한 기본소득의 적정수준을 이론적으로 탐색하고, 가능한 기본소득의 소요 예산을 2018년 현재 시점의 추계한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이 소득보장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도입되기 위한 정치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the feasibility of the basic income system, requiring a new welfare system in the change of the labor market. First, the paper examines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labor market and the emergence of the new labor class in Korea. Then, the paper points out the limits of the existing welfare system and estimates budgets of each basic income model with the updated data of 2018. Lastly, this exploratory analysis suggests political implications in order to be set for an alternative income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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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식(Choi Yeon Sik),유능한(Yu Neung Han)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7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Vol.6 No.1
이 글의 목적은 법가의 역사인식과 정치기획을 포퍼(Karl R. Popper)가 제안했던 점진적 정치공학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것이다. 법가 사상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법가의 정치기획을 전제적 왕권의 확립과 이를 위한 개인적 권리의 제약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 그러나 법가의 문제의식을 왕권강화의 논리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할 경우, 법가 사상가들이 기획했던 봉건질서의 붕괴에 대한 치밀한 공학적 설계의 의미를 간과하기 쉽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닫힌사회와 열린사회에 대한 포퍼의 구분과 그에 대한 정치공학적 접근을 토대로 『상군서』와 『한비자』에 나타난 법가의 점진적 정치공학을 분석하고자 한다. 법가의 점진적 정치공학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개혁의 시의성에서 찾을 수 있다. 법가는 주나라의 제도와 문화로 회귀하려는 공자의 정치기획이 갖는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그에 대한 현실적이고 공학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했다. 법가가 지향했던 새로운 대안은 종법적(宗法的) 위계질서를 법치가 실현되는 수평적 질서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특히 법가는 공적영역과 사적 영역의 엄정한 구분을 통해서 정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에 기초한 법치의 전형을 확립하고자 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interpret Legalists' historical perception and political planning through the piecemeal political engineering perspective proposed by Karl R. Popper. Literature in the field mainly viewed the political planning of legalism as the groundwork for establishing absolute monarchy while constraining political rights of citizens. However, what has been overlooked, if legalism is mainly focused on the logic of royal authority, is the significance of precise engineering on the collapse of feudal order planned by Legalists.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distinctions of closed society and open society made by Popper, and the idea of piecemeal political engineering found in the Book of Lord Shang and Han Feizi. The significance of Legalists' piecemeal political engineering can be found mainly in the timeliness of reform. Legalists criticized Confucius' impractical political plans to return to the system and culture of ancient Chinese Zhou dynasty. Moreover, Legalists made an attempt to present a more realistic and engineered blueprint. The new alternative plan promoted by Legalists was to replace the social hierarchy based on clan code with a social system of horizontal order in which law was realized. Legalists especially tried to establish political stability through strict distin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heres, and establish a prototype of legal model based on such rationale.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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