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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란바타르 대학촌 개발계획에 관한 예비 타당성에 관한 연구 : 사업추진 구조를 중심으로
우경 한몽경상학회 2011 한몽경상연구 Vol.22 No.3
몽골 울란바타르시는 132개교의 12만 4천명에 달하는 재학생 및 교원들이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안불안, 주거부족 및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몽골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울란바타르시 외곽 3곳(남부, 서부, 북서부)으로 국립대학을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중 하나가 남쪽 14.6km지점인 징기스칸 국제공항 연접 30ha(약 30만평)에 달하는 대학이전 예정부지다. 몽골정부는 대학촌 건설을 위한 재원부족으로 해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부기업 및 민간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촌 건설계획을 개략적으로 살펴본 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사항으로 대학촌 개발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기업(공기업, 민간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는 2가지 구조(몽골정부·대한민국 기업 합작법인 설립, 부지조성 후 토지 사용권 및 사용권 분양 구조, 몽골정부·대한민국기업 합작법인 설립, 부지조성 및 건물건축 후분양하는 구조)를 제시하였고 예상되는 문제점도 언급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정밀한 사업타당성 분석과 사업추진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몽골의 전반적인 인문, 산업, 경제현황과 도시개발 제도, 외국인 투자환경에 대한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또 울란바타르시의 중장기 도시발전계획, 토지 보유권과 사용권 거래시장 동향, 아파트 및 상업용부동산의 분양가와 거래가격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재무적 사업타당성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료수집의 한계, 시간적 제약 등으로 이부분을 검토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한계점이다. 이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긴다.
택지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우경 국토연구원 2005 국토연구 Vol.46 No.-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measure the economic impact of housing site development by Input-Output Analysis and evaluate the contribution of Korea Land Corporation on the national economy due to the development of housing site. Based on the Input-Output model, 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 import inducement coefficient, 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 and 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 of housing site development are measured. As a result, when 1 unit of Korean Won is put into the housing site development as exogenously investment in Korea, it was measured that the production inducement impact of overall industry is 1.5034 Korean Won, import inducement impact is 0.9745 Korean Won and value added inducement impact is 1.0190 Korean Won. It was analyzed that every 1 trillion Korean Won is invested in housing site development independently, the 17.8705 jobs will be created in Korea. As of February 28, 2005, Korea Land Corporation are developing the 36 housing sites and will invest 2,077trillion Korean won for these sites. By multiplying the coefficients to the 2,077trillion Korean Won, the 36 housing site development cost of Korean Land Corporation, it was measured the 3,123.1trillion Korean Won of production inducement impact, 1,253.4 trillion Korean Won of import inducement impact and 2,024.7trillion Korean Won will occur due to 36 housing site developments by Korea Land Corporation. Also, it was measured that 37,117 job will be created due to 36 housing site developments by Korea Land Corporation.
몽골의 토지법 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몽골 국토 이용ㆍ관리제도를 중심으로 -
우경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2011 한몽경상연구 Vol.22 No.2
1992년 몽골은 아시아 사회주의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이후 2003년 1월 1일부터 토지법이 시행되며 토지개혁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02년에 제정된 토지법은 헌법, 민법과 더불어 몽골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토지공법 내용과 몽골의 토지법 및 국토의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몽골 국토이용․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몽골은 1992년부터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며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국가토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국토발전계획에 대한 장기간(20년)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몽골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토지 용도지역의 지정과 규제를 위한 국토이용관리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몽골 토지법은 토지사법요소와 토지공법요소가 혼재 되어 있다. 따라서 몽골 토지법 내용 중 토지 사법에 대한 내용은 민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몽골 토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의 토지사용권에 대한 규제내용을 일괄적으로 포함하여 외국인 토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is study focused on finding the reformation ways of land use and management systems of Mongolia by comparing the public land law of Korea with the Land Law of Mongolia First, according to the New Constitution of the Mongolia established in 1992, the economic systems of Mongolia were changed to market economic system. As the results, the systematic us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Mongolian territory became more important in the social system allowing the private own of real estate. It seems the Fundamental Law of Mongolian Territory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and, according to it, the long term comprehensive plan(20 years) of Mongolian territory development should be set and applied. Second, not only the establishment of the Fundamental Law of Mongolian Territory Management included the contents of long term comprehensive plan(20 years), but also, based on it, precise designation of land use zones and regulations should be carried.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law(tentatively could be named "the Land Use and Management Law of Mongolia") for preparing the comprehensive land management systems, as the status of low rank law for the Fundamental Law of Mongolian Territory Management. Als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the Special Region Protection Law and the Forest Law should be executed as equivalent or low status for the Land Use and Management Law of Mongolia. Third, as examined in main contexts, the Land Law of Mongolia private has the characteristics of land law and public land law. Therefore, the contents of private land law such as rights of land own, land possess and land use should be reclassified to the Civil Law of Mongolia already established. Fourth, it seems the New Land Law for Foreigner including the regulations for rights of land use of foreigner in the Mongolia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long term point of 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