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정보화법체계 변화 동향과 과제

오태원(Oh Tai Won)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2 No.2

In 2008, it was one of the big news that new government tried to change the legal framework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Unfortunately, the change was not originated from the argument that had raised by scholars and officials, but from the influence of political situation and reason. Ironically, the change included some issues which had raised to be resolved and reformed. The procedure of reform, however, was not wholly proper. Specially, decreasing the simple number of law might make a new problem that some acts could not be together because the object and substance of the acts were not similar. An amendment which is prepared in haste cannot operate properly.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was not supported by the exact analysis of the circumstance and system, either. It is true that government have not made enough effort to appropriate architecture of regulation for the layers of network. Although the change of legal framework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may be encouraged by non-legal reason, such as political reason, As Atiyah discussed, the change must include the arguments which have been already raised. Therefore, scholars and officials should study and discuss the issues of information and communcation laws and should be concern about the movement of legal framework for information society and network. 2008년을 뜨겁게 만든 정보화 및 정보통신 법체계의 개편 움직임은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에서 꾸준히 제기한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영향으로 강하게 추진되었다. 그 과정 속에서 발표된 여러 개정안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기존에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과거 다소 지나친 면이 있었던 개별 입법과 그로 인한 다수의 개별 법률이 통합되는 것이나, 방송과 통신의 융합 및 통신사업에 대한 재편 움직임,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의 문제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미루어져오던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의 법체계 개편과정이 완전히 옳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법률 숫자의 인위적 감소의 압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과 전자서명법의 통합과 같이 내용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통합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법률 개정의 성급한 추진은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여전히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체, 형식적인 개정안만을 양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의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국가사회정보화의 총괄적인 추진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담보해주지 못한 체, 허겁지겁 만들어진 개정안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작동하게 될 것인지 다소 의문스럽다. 방송·통신의 융합에 있어서도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환경과 구조에 대하여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서 이루어진 융합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이루어진 통합이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네트워크를 어떻게 분석하여 해당하는 레이어에 적절한 규제의 구조를 형성하는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현실적인 몇가지 문제로 인하여 매우 규제적인 방향으로 편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정보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본고에서 현실의 정보화법체계 개편 움직임과 논리적 문제점 분석 및 검토를 병렬시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현재의 정보화법체계 개편과정이 법현실주의적 비판에 매우 잘 들어맞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지만, 법현실주의가 비판법학운동과 법경제학으로 계승된 것처럼, 정보화 및 정보통신법체계의 변화 내용은 나름의 이론적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정보사회의 발전 방향 및 법이론적 분석과 방향을 함께하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와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결정 연구

오태원(Oh, Tai-Won) 한국의사결정학회 2015 의사결정학연구 Vol.23 No.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2005년 제정 당시 위치정보의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선도적으로 제정된 법률이었다. 그러나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한 기술 및 사회환경은 기존의 위치정보법을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는 법률의 사례로 손꼽히게 만들었다. 위치정보와 개인위치정보의 개념문제, 이와 더불어 개념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물위치정보의 문제는 단순히 사물위치정보의 무단 수집 또는 이용에 대한 규제조항의 삭제만을 생각할 것이라 아니라 사물위치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념규정하여 산업진흥의 방편으로 삼는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현재의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허가제와 위치기반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신고제는 분명히 변화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허가제와 신고제를 신고제 등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취했던 본래의 취지, 즉 위치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자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사후적 관리체계와 결합된 규제체계를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Location Privacy Protection Act was one of the most progressive act in Korea when people did not use location information generally. However, technological and social environment which was rapidly changed with smart devices make Location Privacy Protection Act to be the case which the act did not correspond against social change. The concept of location information and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together with the concept of location information of thing which was not formally regulated in the act, are the first issue of the arguments. deleting the prohibition of location information of thing is not a good answer. We need to consider promotion of industry by formalizing the concept of location information of thing and some method of enhancement. It is necessary that license system of location information provider and report system of location based service provider should be changed. However, it is not a good answer that merging of license system and report system without any consideration. we need to consider the purpose of license system of location information provider and report system of location based service provider. The meaning of two systems is protection of location privacy. It is better that we make regulation system which is connected to administrative authentication about privacy protection.

의미변별법을 이용한 스마트폰 제품의 이미지변동 평가

이진춘(Lee, Jin-Choon),오태원(Oh, Tai-Won) 한국의사결정학회 2015 의사결정학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제품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해 감성공학에서 사용하는 의미변별법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이미지를 평가한다. 최근 스마트폰의 판매량은 제품의 성능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품 디자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에 따라 스마트폰의 이미지는 제품의 판매량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전문가 패널들이 도출한 형용사 집합으로부터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인들을 추출하기 위해 요인분석법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법의 결과로 얻은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형용사집합들이 규정하는 이미지 공간에서의 좌표를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평가한 스마트폰의 이미지는 일반적인 목표 스마트폰의 판매량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미변별법을 이용한 평가가 스마트폰의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변화를 설명함을 알 수 있다. This tried to analyze the image of smarphones using a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which is used in the sensory engineering in order to evaluate the personal subjective image of a product. Recently as sales volume of smarphones is not influenced by functional performance but by product design, smartphone images become to be an important factor that has a tremendous effect to the sales volume. In this study, in order to evaluate the smartphone image, factor analysis is adapted in order to extract the image components from the adjective sets derived by expert panels. From the output of factor analysis, factor score is used to assess the coordinate of the object smartphones in the image space specified by the adjective sets. Concludingly, the images of smarphnones evaluated in this study is, generally, coincided with the sales volumes of tageted smartphones. Therefore, the evaluation by the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used in this study can explain the described changes in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ales volume of the smart phone.

R&D지원 유용성 인지, 기술혁신 및 사업화역량 관계에서의 긍정적 심리자본 매개효과

박순규(Park, Sun-Kyu),이홍배(Lee, Hong-Bae),오태원(Oh, Tai-Won) 한국의사결정학회 2015 의사결정학연구 Vol.23 No.2

본 연구는 기술혁신 및 기술 사업화 성과에 있어서 긍정조직행태 중의 하나인 긍정적 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이전에 대구․경북지역 157개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R&D지원 유용성 인지와 기술혁신 및 사업화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 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의 유용성 인지가 R&D 지원정책 성과에 대한 사전 예측지표로써 매우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긍정적 심리자본의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분석결과, 조직 구성원들의 긍정 마인드를 나타내는 긍정적 심리자본은 매우 중요한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로 향후 정부의 R&D 지원정책 수립과 지원사업의 시행에 있어 긍정적인 기업의 조직 분위기를 사전 검토함으로써, 정부의 R&D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성과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ositive Psychology Capita on the perceived usefulness of government R&D support policy-technology innovation system model. Formerly, we look closely into the influence that perceived usefulness of government R&D support has on technological capabili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and managerial performance of startups. We suggest that SME R&D support policy influences managerial performance(financial performance, customer performance, operating performance) positively through the mediation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apability(R&D capabilities, technology accumulation ability, innovation systems)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production Capacity, marketing skills). And also, we fi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ositive psychology capital. We use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o test the hypothesis.

제4차 뇌연구촉진기본계획 중 신경윤리학 분야에 대한 비판적 검토

강태우(Tae-Woo Kang),허동혁(Dong-Hyuk Heo),오태원(Tai-Won Oh)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 2023 Asia Pacific Journal of Health Law & Ethics Vol.17 No.1

차 과학기술 융합의 시대에 법정책학의 역할과 방향

강태우 ( Kang Tae-woo ),허동혁 ( Heo Dong-hyuk ),오태원 ( Oh Tai-wo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4 과학기술법연구 Vol.30 No.1

근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제도적 기반으로 법과 실행의 기반으로 정책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법과 정책은 별개의 영역으로 독자적인 기능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법은 사회 발전과 안정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제력을 가진 규범으로, 정책은 이러한 법의 목표와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력을 기반으로 한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농경사회를 거쳐서 근대 산업사회에 이르기까지 사회분업이 명확하였고, 사회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여 이런 법과 정책의 분리와 개별 활동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우리 사회는 첨단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사회 구조가 매우 복잡해지고 있으며, 20세기 기준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던 영역이 상호 혼합되며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법과 정책도 이분법적 사고에서 하나의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법과 정책이 순환 작용으로 사회 기제의 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법과 정책의 새로운 인식에 따라 이를 ‘법정책학’이라고 한다. 과거 입법론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법정책학은 법의 목적을 구현하고 이를 우리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책과의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법률 제정하고 시행함에 있어 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정책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 제정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입법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정책학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학기술 변화로 인한 급속한 사회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함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위협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파생되는 새로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법과 정책을 통해서 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과 신경과학의 융합 등 과학기술이 이종 기술 간 융합으로 새로운 학제 간 연구가 대두됨에 따라 이런 과학기술이 올바르게 촉진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법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과학기술의 변화는 다시 법정책에 영향을 미쳐 우리사회가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s modern society has progressed, policies have played a crucial role as the foundation of laws and enforcement based on institutional frameworks. In this process, laws and policies have been recognized as distinct realms with independent functions. Laws are norms with coercive power aimed at achieving societal development and stability, while policies are perceived as means based on administrative power to achieve these goals and the ideals of laws. From agrarian societies to modern industrial societies, the social division of labor has been clear, and societal structures have been relatively simple, allowing for the separation and individual activities of laws and policies. However, in the current 21st century, our society is becoming increasingly complex due to the rapid advancement of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Areas that were distinguishable by 20th-century standards are now intermixed, creating new domains. In response to these environmental changes, there has been a shift in perceiving laws and policies from a dichotomous perspective to a unified concept, where laws and policies are entrenched as elements of societal governance through cyclical interactions. This new understanding of laws and policies is referred to as 'legal-policy stuies'. Evolving from a focus on legislative theory, legal-policy studies have established itself as a field that scientifically explor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objectives of laws and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policies in our society. This is because policy-making cannot disregard the policy-oriented aspects in enacting and implementing laws and also influences the proper direction setting of legislative activities. The recent attention towards legal-policy studies is due to the demand for proactive and adaptive responses to rapid societal changes caused b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transformations. To address new threats such as climate change and natural disasters, as well as to prevent emerging issues, there is a strong need to confront them through laws and policies. Moreover, as interdisciplinary research emerges from the convergence of diverse technologie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euroscience, legal-policy stuies must support the proper promotion and utilization of these technologies. Furthermore, these changes in science and technology will, in turn, influence legal-policy stuies, providing a foundation for our society to evolve in a more righteous dir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