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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권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 연구 : 정책 정당성 이론을 중심으로

        윤향미 ( Hyang-Mi Yun ),오재녹 ( Jae Rok Oh ),박치성 ( Chisung Park ) 한국행정연구원 2014 韓國行政硏究 Vol.23 No.3

        이 연구는 서남권 화장장 입지 갈등 사례를 정책 정당성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이를 통해 입지 갈등의 원인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종래의 연구들이 대부분 갈등 원인보다는 갈등과정 및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 사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 정당성 이론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적용해본 결과, 서남권 화장장 정책을 추진한 주체(각급 정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정책의 정당성(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갈등의 근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사례는 정부가 비선호시설 확충에 필요한 정책 정당성 확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NIMBY case (i.e., crematorium) through policy legitimacy approach, which is expected to produce better policy implications for conflict resolution in conflicts by the NIMBY facilities.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the leading local government for the crematorium lacked of procedural aspect of policy legitimacy by neglecting potentially significant policy stakeholders (i.e., citizens who live next to this local government area) when it decided the location of crematorium. Accordingly, the conflicts became intensified with involvement of a new policy stakeholders, which could be prevented if this neglected policy stakeholders had involv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before. On the basis of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hat procedural policy legitimacy (i.e., including all possible policy stakeholders who would and might be affected by the NIMBY facilities) should be an initial condition for the government to achieve before making decisions for the NIMBY facilities, because the NIMBY cases could bring hidden or potentially important policy stakeholders who will be actively against the NIMBY facility after decision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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