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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수,장선미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2012 산업혁신연구 Vol.28 No.4
본 논문은 한국과 인도의 IT산업 경쟁력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과 인도의 IT산업에 대해 국제경쟁력-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과 기술경쟁력-연구개발집약도, 현시기술우위지수-을 측정하여 양국 IT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하였다. 분석기간은 2000년~2010년 기간 동안으로 국제경쟁력에 있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술경쟁력에 있어서는 전체 IT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국제경쟁력의 측정결과 먼저 무역특화지수의 경우 한국의 IT제조업은 수출에 특화되었고, 인도의 IT제조업은 수입에 특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시비교우위지수의 측정결과 한국의 IT제조업은 비교우위상태이나 인도의 IT제조업은 비교열위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경쟁력의 측정결과 한국의 IT산업 연구개발투자집약도는 200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 IT산업 연구개발투자집약도는 한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며 대체로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IT산업 연구개발투자집약도 지수로 볼 때 인도보다 한국의 IT산업은 상당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특허자료로 측정한 현시기술우위지수에 있어서는 한국 IT산업의 현시기술우위지수 값이 인도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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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아일랜드사례와 비교연구
장선미,오보수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산업경제연구 Vol.24 No.5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적인 형식은 지원과 규제 및 환경관련 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 중의 하나는 지원제도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행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원제도는 조세감면지원, 재정지원, 현금지원의 크게 세 가지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빈약한 부존자원과 낮은 국내수요라는 유사한 조건을 갖고 외국인직접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대표적인 사례인 아일랜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와 우리나라의 지원제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아일랜드의 성공적인 외국인직접투자유치를 이끌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하고 국내의 지원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조세감면제도의 면에서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지원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투자의 내용과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고 투자자와의 협상을 통해서 지원내용이 달라지도록 제도를 변경하는것이 요구된다. 셋째, 현금지원제도관련 개선방안으로 먼저 현금지원 예산규모의 확대와 예산운용방식의 변경을 통해서 현금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sis the incentive policies to increas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o Korea. There are three policies to stimulate foreign direct investment; tax support, financial support and cash support. We compared Korean incentive systems with those of Ireland which increased its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effective incentive policies. The analysis shows: First, in case of tax support, the flexible operation of tax reduction period and level is needed. Second, in financial support, the differential incentive based on the content of investment and economical effect is needed. Lastly, in case of cash support, improvement plans of enlarging the budget, changing the method of operation of budget and securing enough cash sources are necessary.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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