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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시민 참여 확대 방안: 케냐 ODA 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염재원 ( Jaeweon Yeom ),하동오 ( Dongoh Ha ),정주철 ( Juchul Jung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0 환경영향평가 Vol.29 No.5
도시계획 분야에서 시민 참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민 참여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 담론에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거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계획가들의 합리성에 의존하였던 합리적 계획모형을 고수하였으나 최근에는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계획으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실제로 도시계획에 대한 비전 수립단계에서의 시민 참여는 일상화되어 서울, 부산, 대구 등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시계획과정 전반에서 시민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들이 있으며 특히 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서의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과정 전반에 걸친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도시계획과정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시민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도시계획 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계획의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의 대상지 지정 단계에서부터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문제점들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국내 환경영향평가는 개별 필지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계획사업 단위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포괄적인 계획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한 통합적 접근법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도시계획 차원의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시계획사업 보다 포괄적인 범위 및 내용으로 실시된 영향평가 사례인 케냐 코춀리아다목적 댐 건설 공적개발원조 사례를 연구하여 도시계획 과정에 확대된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The importance of citizen participation, especially in urban planning, is increasing. Citizen participation is the sharing of control or influence on decisions and choices that affect stakeholders, and providing citizens with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e paradigm of urban planning has also shifted from the rational planning model, which relied solely on the rationality of planners, to expand citizen participation. In fact,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vision for comprehensive plan is expanding, especially in metropolitan governments such as Seoul, Busan, and Daegu. However, there are criticisms that citizen cannot practically participate in urban planning due to limited participation methods and lack of participation in the pre-planning process.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institutionaliz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urban planning has been raised. According to literature reviews, foreign countries have integrat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nto the urban planning to institutionalize citizen participation and pursue sustainability of the plan. In particular, the EIA actively includes citizen participation from the scoping stage to identify the issues. However,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limitation to guaranteeing sustainability of the plan since EIA is carried out only at the urban project level. In other words, in order to expand citizen participation and ensure sustainability through the integrated approach, analysis of EIA in urban planning level is needed. Therefore, this study carried out a case study of EIA in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f the Kenya multi-purpose dam construction to analyze the impact assessment in a wider scope than the urban project-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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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단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연구
염재원(Yeom, Jaeweon),강승원(Kang, Seungwon),정필성(Jung, Pilsung),정주철(Jung, Juchul) 한국방재학회 2020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0 No.1
This study suggests the spatial scope of the regional hazard mitigation plan, reflecting the feature of natural hazards occurring beyond the administrative zone boundary. The damage caused by natural hazards is not randomly distributed across a space but has interdependent characteristics with the nearby area; therefore, the spatial influence of an adjacent area should be considered. In particular, as damage due to natural disasters is increasing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ional hazard mitigation plan considering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hazards. However, the current hazard mitigation plan sets the scope of the plan based on administrative boundaries. In this study, we measured the vulnerability index of each area using data spanning 10 years from 2008 to 2017 and verified spatial correlations through LISA (Local Indicator of Spatial Autocorrelation). According to LISA analysis, we found that a link exists between si/gun/gu and we identifie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natural disaster damage. The results confirmed that natural hazard characteristics occur beyond the boundaries of administrative areas.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특성을 반영하여 광역 단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공간적범위를 제시하는 것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공간에 무작위로 분포하지 않고 인근 지역과 서로 상호의존적인 특징이내재되어 있어, 인접 지역의 공간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피해의 공간적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적 경계에 근거하여 계획의 수립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10년간 자료를 활용하여 자연재해 취약성 지수를 산출하였으며, LISA(Local Indicator of Spatial Autocorrelation) 분석을 통해자연재해 취약성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SA 분석을 통해 자연재해취약성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탐색하고, 자연재해취약성이 비슷한 지역끼리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유형화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광역 단위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행정적 경계가 아닌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재해권역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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