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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엔크볼드뱃지벡(Enkhbold Batzeveg)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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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크볼드뱃지벡(Enkhbold Batzeveg),황의갑(Eui Gab Hwang) 한국테러학회 2014 한국테러학회보 Vol.7 No.4
본 연구는 공산권의 붕괴 이후인 1990년부터 최근 2012년까지 23년을 아우르는 기간동안의 범죄자료를 기반으로 몽골의 범죄추세를 탐구하였다. 범죄통계에 따르면 공산권의 붕괴와 민주화가 시작된 1990년부터 전반적인 범죄율이 상승하여 1997년에 최고점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7년기간 동안의 범죄율은 그 이전 7년 동안에 비해 157.7 퍼센트 상승하였으며 이는 최근 몇 십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몽골의 범죄율은 1998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세부적인 범죄율 추이를 살펴 봤을 때, 몽골의 폭력범죄와 재산범죄의 비율은 지난 20여년에 걸쳐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재산범죄의 수준이 폭력범죄보다 높았다. 그러나 1990년이후 계속하여 증가해온 일부 폭력범죄의 비율은 2008년에 대표적인 재산범죄인 절도율을 능가하기도 하였다. 몽골의 민주화 이후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범죄율의 증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해석과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근 몽골의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인신매매, 마약, 문화재절도, 환경범죄 등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논하였다. This study is to examine crime trend in Mongolia encompassing a period of 23 years between 1990 and 2012, from after the collapse of communism until recent days. Statistically, crime rate began to rise in 1990, and peaked in 1997 which accounted for 157.7 percent more than previous seven years and it is still considered the highest peak within last few decades. The crime rate started decreasing from 1998. According to the relevant statistics, two highly committed crime types, property and violent crimes, stayed significantly increased for last two decades and overall the rate on crime against property was higher than that of violent crime. Since 1990, however, a violent crime rate, especially assault rate, started rising year by year and even exceeded the rate of the most frequent property crime, theft, from 2008. It is discussed that there is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negative social phenomena which caused by drawbacks of Mongolia's transition period and increased crime rate. Emerging crimes in Mongolia are also addressed. These crimes include trafficking of humans, drug related crime,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and environment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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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JUSTICE SYSTEM IN MONGOLIA
엔크볼드뱃지벡(Enkhbold Batzeveg),황의갑(Eui Gab Hwang) 한국테러학회 2015 한국테러학회보 Vol.8 No.4
본 연구는 몽골의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난 11년 동안 몽골의 경찰, 법원, 교정기관의 활동현황을 통계분석을 통해 짚어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2004년부터 2014년까지의 형사사법 통계자료를 세 기관으로부터 확보하였다. 이 기간 동안 상당한 정도의 법개정과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비판가들은 형사사법시스템의 능력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사사법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20,973건의 범죄가 경찰에 신고되었고 이 중 평균13,036건 또는 63퍼센트의 사건이 해결되었다. 매년 평균 19,308명의 범죄 용의자들이 경찰조사를 받고 그 중 8,359명 또는 43.9퍼센트의 피고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는 상황이다. 유죄판결 받은 자들의 처벌결과를 보면, 0.2퍼센트가 사형선고, 73.5퍼센트가 교도소수감, 그리고 26.3퍼센트가 기타의 처벌을 받고 있다. 현재 몽골에는6,000명 정도의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몽골의 형사사법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introduce criminal justice reform in Mongolia and its outcome of performance encompassing last 11 years. Data on criminal justice statistics for period between 2004 and 2014 were obtained from three different criminal justice agencies such as police, court and correction services. Despite the passage of significant legal reforms and considerable changes in criminal justice sector operations, especially in the courts and the police service, public trust in the rule of law is still not well established; and critics often question the capacities and fairnes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tatistics shows that average crime rate per 100,000 persons were 767 during the last 11 years. According to statistics, 20,973 crimes were reported to police and 13,036 or 63.1percent out of the total number were solved. On average, 19,308 persons were investigated as suspects per year and 8359 or 43.9 percent out of that number were ruled as guilty and convicted by the court. As for types of punishment, 0.2 percent was imposed by death penalty, 73.5 percent by imprisonment, and 26.3 percent by other punishments. Currently, over 6,000 inmates are serving in prison in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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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HyeonJung Kim),황의갑(EuiGab Hwang),엔크볼드뱃지벡(Enkhbold Batzeveg) 한국테러학회 2013 한국테러학회보 Vol.6 No.4
본 연구는 근대화가 범죄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구하였다. 국가의 교육수준, 보건수준, 경제수준 등 근대화 지표가 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대화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전개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은 범죄피해에 있어서 국가수준의 영향요인을 탐구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국가수준의 지표를 고려한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범죄피해조사, 인간개발지수, 유엔마약범죄사무국 자료 등을 통합하여 활용하였으며 위계선형모형분석을 통해 국가수준의 범죄피해요인을 찾아보고자 시도하였다. 즉, 24개 국가 32,816명에 대한 설문자료와 국가수준의 근대화 지표를 연결한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통해 몇몇 근대화 지표가 일부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근대화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이 강력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근대화이론의 가정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었다. 즉, 범죄를 강력범죄, 재산범죄, 총범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국가수준 변인이 강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반면, 재산범죄와 총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주목할 만한 수준이었다.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발달의 수준과 살인율이 재산범죄와 총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근대화 과정을 거쳐 고도성장을 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본 연구의 결과가 갖는 시사점은 국가수준의 교육발달 정도와 살인율에 영향을 주는 교육정책과 범죄정책이 각각 다른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시민들의 범죄피해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 간 거시지표를 범죄피해의 요인으로 지목하여 검증해 보고자 시도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e level of modernization or development on criminal victimization. Modernization theory is used as its theoretical background as the level of education, health, and economy of a nation may influence the level of cr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nation level factors of criminal victimization and help find strategies to solve crime problems. This study used multi-level analysis. Data were drawn from the International Crime Victim Survey(ICVS), Human Development Index(HDI), and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and were combined for HLM analyses. The sample was 32,816 citizens nested in 24 countries. The effect of the country-level variables on criminal victimization was very low for violence victimization but high for property and total victimizations. In general, country-level variables tha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ere education development and homicide rates. They had significant effects on property and total victimizations. This study partially supports the modernization theory in that modernization based variabl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property and total crime victimization. The findings on the victimization of violent crime, however, were quite unlike what was theoretically expected. Policies based on modernization perspectives were suggested based on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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