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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양기용 ( Pai In - Myung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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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의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효과분석 : 시정부를 중심으로

        배인명,양기용 ( Pai In - Myung,Yang Gi - Yong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3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정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안정과 재정력의 확보 그리고 향상된 주민서비스의 제공을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지방재정수입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의 부족으로 지역경제활동과 지방정부의 재정력확충에 대한 기본 전제는 확인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어떻게 지방정부, 특히 도시화 경향으로 더욱 중요성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정부의 재정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역산업은 과연 시정부의 조세수입에 증대효과를 주는가, 둘째 지역내의 어떠한 산업이 시정부의 지방세, 시세 및 각 지방세목에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국세와 비교하여 과연 그 효과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하여 집적시계열분석(pooled time-series analysis)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결과 국세에는 제조업, 전기가스업, 서비스업 등이 증대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지방세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등이 증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에는 지방세에 영향을 주는 업종 이외에 전기가스업이 증대효과를 주고 있다. 따라서 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자주적인 재정의 확충을 위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증대효과는 국세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매우 작은 수준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직접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 효과가 지방정부의 세원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하는 공동세 방식을 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소득 및 소비의 증대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방자치단체들이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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