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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양극화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Shin Dong-Gyun(신동균)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8 No.7-2
신동균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신동균 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패널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분포가 불평등할 뿐만 아니라 양극화가 되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양극화 진행 속도 면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들 중 상대적으로 진전속도가 빠른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도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소득을 중심으로 본 한국사회는 중산층이 쇠퇴하면서 빠른 속도로 두 개의 사회로 분리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단 간 갈등, 근로의욕 감소, 범죄 증가 등 다양한 방향에서 사회불안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어 온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부양책으로 해소될 성격의 것이 아니며 장기적 및 구조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다. 이러한 양극화 진전은 주로 부동산 소득과 이전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비근로소득으로부터 연유되고 있다. 근로소득이 없는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극빈층이나 극부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소득분포의 중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들도 더 이상 근로소득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비근로소득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수입을 다변화시켜 왔으며 추가적인 비근로소득 비중의 증가가 총소득 양극화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일차적으로 양극화 해소책을 노동시장정책 외에서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근로소득층의 규모 및 소득 증대와 관련된 정책 또한 중산층 육성을 통한 양극화 해소책으로서 매우 유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Analyses of the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data conclude that the income distribution to some degree, there still exists a strong long-term upward trend in estimated bi-polarization indices even after the cyclical effects are controlled for, implying that the current trend may not be reversible even in the face of future economic growth. The rapid increase in the bi-polarization index is mainly attributed to transfer income and income from real estate among others. Overall, the finding in the current study suggest that the total effective antagonism in Korean society has been rapidly increasing since the recent financial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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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토양 자연배경농도에 대한 위해성평가
신동,박성재,조영태,봉재은,박정훈,Shin, Dong,Park, Seong-Jae,Jo, Young Tae,Bong, Jae-eun,Park, Jeong-Hun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21 지하수토양환경 Vol.26 No.3
There is domestic Soil Contamination Warning Standard (SCWS) as remediation standard concentration of contaminated soils. No risk should be observed at soil concentration less than SCWS. Therefore, SCWS was evaluated to confirm the risk assessment. Background Concentration of Soil (BGC) and target remediation concentration were also assessed. The results show that Excess Cancer Risk (ECR) of SCWS was the highest in the groundwater intake pathway (Adult: 6.27E-04, Child: 2.81E-04). Total Cancer Risk (TCR) was 7.76E-04 and 4.30E-04 for adult and child, exceeding reference value (10<sup>-6</sup>). Hazard Quotient (Non-Carcinogenic Risk, HQ) was the highest in the indoor air inhalation pathway (Adult: 3.64E+03, Child: 8.74E+02). Hazard Index (Total Non-Carcinogenic Risk, HI) exceeded reference value 1. ECR of the BGC was the highest in the groundwater intake pathway (Adult: 1.71E-04, Child: 7.67E-05). TCR was 2.12E-04 for adults and 1.17E-04 for children, exceeding the reference value (10<sup>-6</sup>). HQ was the highest in groundwater intake pathway (Adult: 4.10E-01, Child: 1.84E-01). HI was lower than reference value 1 (Adult: 4.78E-01, Child: 2.50E-01). The heavy metal affecting ECR was Arsenic (As). The remediation-concentration of As was 7.14 mg/kg which is higher than BGC (6.83 mg/kg). TCR of As should be less than reference value (10<sup>-6</sup>), but it was higher for all of SCWS, BGC and target remediation concentratio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risk assessment factors should be re-evaluated to fit domestic environmental settings and SCWS should be induced to satisfy the risk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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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토양 개량을 위한 레드머드 및 바이오차의 적용과 이화학적 특성 연구
신동,조영태,박성재,박정훈 대한환경공학회 2019 대한환경공학회지 Vol.41 No.9
목적 : 국토의 단위면적당 총 폐기물 발생량은 OECD 국가 중 4번째에 속해 있다. 이에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자원순환의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산업 폐기물의 하나인 레드머드는 알루미늄 제련 공정의 부산물이며한 해 약 30여만 톤이 발생하고 있다. 방법 : 레드머드는 철 함량이 높아 붉은색을 띠며 강알칼리성을 보유하고 있다. 농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왕겨는 열분해 공정을 통해 바이오차로 제조되며 약알칼리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을 토양 개량제로써 활용하여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함과 동시에 토양화학특성(pH, CEC 등)을 파악하고 상추 생육을 통한 생육지표(엽장, 엽폭, 생체중, 건체중)를 조사하였다. 결과 및 토의 : 대조구인 산성토양의 pH는 개량제(레드머드 1%, 바이오차 2%) 처리 시 4.84에서 7.14로 증가하였고, CEC는 처리구 7.56에서 9.80 cmolc/kg로 증가하여 대조구에 비해 개선되었다. 상추 생육 실험 결과 대조구에 비해처리구에서 생육지표(엽장, 엽폭, 생체중, 건체중)의 우위를 보였다. 토양 중금속 분석결과에서 대조구 및 처리구토양 모두 중금속 우려기준 이하로 조사되었다. 재배된 상추의 중금속 분석결과 엽채류의 기준 항목인 Pb, Cd의농도는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 결론 : 따라서 레드머드 및 바이오차를 활용하여 산성토양을 효과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bjectives : Total waste that is generated in South Korea per land area is ranked in fourth among OECD countries. Therefore, the importance of resource circulation through waste recycling should be emphasized. Red mud, one of the industrial wastes, is a by-product of the aluminum smelting process and is generated about 30 million tons per year. Methods : Red mud is high in iron content and has a red color and strong alkalinity. Rice husk, a by-product of agricultural production, can be made into biochar through pyrolysis process and it also has alkalinity. By using red mud and biochar as soil amendment, experiment was conducted. The purpose of the experiment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acidic soil and find the growth-characteristics (length, width, weight, dry weight) through pot experiment. Results and Discussion : The acid soil with a pH level of 4.84 was increased to pH 7.14 after adding the amendment. The CEC of the soil with 7.56 cmolc/kg was increased to 9.80 cmolc/kg. Pot experiment showed better results of growth-characteristics in treatment than control. The analysis of heavy metals showed below standard level in both control and treatment. Conclusion : Therefore, the pot experiment showed that red mud and biochar could be used to improve acid soil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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