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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Political Economy of Capital City Relocation in Korea

        Do-Chull Shin(신도철) 한국법경제학회 2008 법경제학연구 Vol.5 No.2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선거캠프는 수도이전을 공약했고, 노무현 정부 출범 후 국회는 이를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면서 이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5년 국회는 다시 충청권에 행정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수도이전과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한 정치적 결정은 주로 선거에서의 득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이 논문에서는 우선 수도이전 내지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한 정치적 결정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확률적 투표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선거경쟁이 후보자 내지 정당으로 하여금 부동표가 더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공공재를 공급할 것을 약속하도록 한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정당들은 고정표보다 부동표를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부동표가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이익을 공약한다.이 논문은 또한 선거경쟁에 따른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방지 내지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한다. 각 지역이 자기 지역의 세수로 공공재 공급량을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분권, 지역 간의 차별적 대우를 불허하는 일반성 제약, 국가적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개별 시안에 대한 국민투표, 단순 과반수와 다른 의결정족수의 채택, 사법적 내지 헌법적 심사 등이 그것이다.수도이전의 공약은 노무현 후보 선거캠프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공약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수도이전의 후속 프로젝트라 할 신행정도시 건설이 가져올 국가자원의 낭비와 국민, 기업, 공무원들의 불편을 감안하면, 신행정도시 건설을 취소하는 정치적 기획자는 더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나아가 우리는 선거경쟁과 관련한 국가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큰 정치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The political decision to relocate the capital city or construct a new administrative city in Korea seems to have guided mainly by the politicians' consideration for winning elections.This paper presents a theoretical model of voting to capture important features of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on the capital city relocation or new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 model of probabilistic voting shows that more powerful are groups including a larger number of swing voters who are mobile across parties. To win the elections, parties direct economic benefits toward these non-ideological voters.The paper also suggests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prevent or mitigate efficiency losses resulting from electoral competitions: decentralization, generality constraints, project evaluation, referendum, qualified majority, judicial review, and so on.The campaign promise of capital city relocation must have been raised by very clever political entrepreneurs. Now, however, a political entrepreneurship might emerge to repeal the project of new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given that the project seems to involve vast waste of national resources and needless inconveniences to many people. And we hope that a greater political entrepreneurship shows itself to establish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preventing rotational exploitations and resulting inefficiencies.

      • KCI등재

        우리나라 헌법 경제조항의 연혁과 개정방향

        신도철 ( Do-chull Shin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8 질서경제저널 Vol.21 No.2

        우리나라 헌법은 제정헌법에서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경제의 장을 별도로 두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조항 재·개정의 역사를 국가개입적 요소의 정도라는 관점에서 개관하면, 1948년 제정헌법의 경제조항은 당시의 정치·경제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국가개입적 요소가 상당히 강했으나 1954년 제2차 개헌을 통해 이러한 요소는 다소 완화되었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 방향으로 큰 발을 내디뎠다. 1980년 제8차 개헌과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서는 국가개입적 요소가 다소 강화되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다만, 성장률의 측면에서 보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0여 년 동안은 세계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고속 성장을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은 성장이 서서히 둔화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1990년대 이후 성장률의 점진적 저하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측면도 있으나, 제도와 정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측면에서 이전과 같지 못하게 바뀌게 된 데에도 그 원인의 일단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후퇴는 앞에서 언급한 1980년 제8차 개헌과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한 국가개입적 요소의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사유재산제도와 계약자유의 원리를 기초로 작동하면서 나라를 발전과 번영으로 이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헌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와 사회가 발전할수록 민간부문 내지 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면, 현 시점에서 필요한 개헌은 최근 대통령이 발의한 바와 같은 국가개입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북돋우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경제자유화를 향한 개헌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현행 헌법 ‘제9장 경제’ 부분을 통째로 삭제하고, 대신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국가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할 것과 모든 국민은 계약의 자유를 가지고 국가는 자유로운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는 개헌안을 제안한다. Korean constitution has had a chapter called ‘The Economy’ from its enactment to present day. Korean constitution enacted in 1948 contained in the economy chapter provisions of quite strong interventionist character. The interventionist character was somewhat alleviated through the 1954 constitutional revision. The 1962 constitutional revision took a big step towards free market economy, introducing a clause saying “The econom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based on a respect for the freedom and creative initiative of individuals in economic affairs.” In the meanwhile, the 1980 and 1987 constitutional revisions strengthened more or less the economic interventionism. Korea was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in 1960’s, but is now among 10 great economic powers. Whereas Korea witnessed unprecedented rapid economic growth from 1960’s to 1980’s, however, she has experienced gradual slowdown in growth rates last 30 years from 1990's. The gradual growth slowdown of Korean economy may have many causes, and among them may be the fact that institutions and policies have not provided as proper incentives to work hard and innovate enthusiastically as before. And, this retrogression in incentive system seems to be related to the strengthening of economic interventionism through the 1980 and 1987 constitutional revisions.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operating on the basis of private property and free contract, serve as an apparatus for prosperity and development. The most important role of constitution for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is to protect the liberty and property of individuals from arbitrary rulers. And, the more sophisticated an economy or society grows, the more important the role of market or private sector becomes as coordination mechanism. In these regards, we consider as inadequate the constitutional revision proposed by the president recently, which includes many provisions strengthening economic interventionism. Rather, we would need a constitutional revision towards economic liberalization so as to lessen governmental restrictions and subsidies, and to encourage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From this point of view, we propose a revision of Korean constitution to the effect that: (1) it does not have any more the chapter ‘The Economy,’ which contains lots of provisions for governmental regulations and protections; (2) provisions are included in the chapter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such as “The econom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based on a respect for the freedom and creative initiative of individuals,” “All citizens shall have freedom of contract,” and “The State shall endeavor to encourage free market transactions.”

      • KCI등재

        범죄와 형벌의 경제적 분석 : 개관

        신도철(Do-Chull Shin) 한국법경제학회 2005 법경제학연구 Vol.2 No.-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형사법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형사법의 제 원리를 경재학적 시각에서 설명하고 분석한다. 본 논문은 범죄와 형벌과 관련한 법경제학의 그 동안의 성과를 우리나라에 정리ㆍ소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정 범주의 행위에 대해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 중에는 형사제재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적절하게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형사적 제재의 기능으로는 억제기능(deterrence), 무력화기능(incapacitation), 재활기능{rehabilitation), 보복기능(retribution) 등을 들 수 있으나, 법경제학적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온 것은 범죄 억제기능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우선 범죄억제의 측면에서 최적의 형사제재 구조는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할지에 대한 기본이론을 정리ㆍ소개한 후, 일반억제와 특별억제, 한계적 억제, 범죄자의 자수, 일반적 법집행 등의 제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형벌의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본다. 나아가 본 논문은 형사법의 의의와 형벌의 기능에 대한 앞에서의 논의와 연관지우면서 고의, 미수, 인과관계, 책임능력, 법률의 착오, 사실의 착오, 긴급피난, 정당방위, 용서와 합의 등의 주제와 관련한 형사법의 제 원리를 법경제학적인 시각에서 살펴본다. 법경제학적 방법이 형사법을 이해하고 관련제도 운용의 효율화과 형사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그리고 이 분야에서도 법경제학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나갈 것을 필자는 기대해 마지않는다. This paper introduces law and economics of crime and punishment to Korean audience. Society requires criminal law in order to constrain certain behavior that could not adequately be controlled by other social device such as tort law. There are various factors that bear on the need for nonmonetary sanctions: Individuals who commit crimes tend to have low wealth; the probability of escaping sanctions for crimes is substantial; criminals get substantial private benefits; the expected harm caused by acts in the core area of crime appears to be significant.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criminal sanctions would be the deterrence of undesirable behavior. When the social authority may err in assessing a person"s benefits or how harmful his act was, the optimal level of sanctions is that which would be just sufficient to deter most of those who would tend to commit the act. The sanction should be higher the greater the probability or the magnitude of harm due to the act, since the greater the expected harm, the more socially worthwhile it will be to increase deterrence despite the social cost of using sanctions. And the sanction should be higher the greater is the private benefit the actor obtains, as long as the benefit appears to be within the range that allows for the possibility of deterrence. When the state chooses both the probability of imposing sanctions and their magnitude, a low probability and high sanction policy-mix is often socially advantageous. And as nonmonetary sanctions tend to be socially more costly than monetary sanctions, nonmonetary sanctions generally should not be used unless monetary sanctions alone cannot adequately deter. This paper also deals with various extensions of the theory of deterrence, including the topics of individual deterrence, marginal deterrence, self-reporting of violations, and general enforcement. Some words are also provided concerning other functions of criminal sanctions apart from deterrence, namely, incapacitation, rehabilitation, and retribution. Finally, the paper discusses important principles and doctrines of criminal law, and examines them briefly in light of the functions of criminal sanctions. The principles. and doctrines discussed include intent" attempt, causation, responsibility, ignorance of the law, mistake, necessity, defence, condonation, and settlement. The author hopes that this paper lead people to recognize the usefulness of economic analysis of criminal law in understanding its principles and designing a reform of crimi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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