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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渋沢栄一の企業者活動と経営思想

        島田昌和(마사카즈 마다) 한국경영사학회 2011 經營史學 Vol.59 No.-

        일본 근대경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시부자와 에이이찌(澁澤榮一, 1840~1931)는 동경 주변 사이타마현의 비교적 유복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幕府 末 動亂에 적극 관여하며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일본 민간경제의 모델을 만들어간 사람이다. 또한 사회전체를 두루 살피는 고결한 삶의 태도에 많은 일본인들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오늘날 일본인들이 형성한 비즈니스사회가 돌아가야 할 원점이기도 하다. 대기업체제가 확립되기 이전의 경영자인 시부자와는 500개에 이르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가 세운 회사는 당시 자이바쯔(財閥)과 같이 자본과 소유가 비공개였던 모델이 아니라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고 주식을 누구든지 사고 팔 수 있는 회사들이었다. “道德經濟合一說”, “論語와 주판”으로 유명한 시부자와의 경영사상은 논어를 바탕으로 방대한 經營隨想의 言說을 남겼다. 유교 도덕관 하에 통합된 일체적인 사회 형성을 꿈꾸던 그는 1909년 70세의 나이로 실업계와 공직에서 은퇴한 이후 경제와 도덕, 자본과 노동의 융화를 소리 높이 주창했다. 그는 세계적인 사회 조화의 유지, 세계 종교간 가치나 도덕관념 의 일치를 모색했다. 유년시절 四書五經을 사촌으로부터 배웠고, 젊은 시절 ‘파리 만국박람회’ 수행원으로 따라가 서무와 회계를 담당하고, 2년간 파리에 체류하면서 프랑스의 공화정치와 같은 정치체 제보다 商工業者의 지위, 은행, 철강업 등 근대비즈니스에 흥미를 갖고 신지식을 섭렵하여 “商工會議所”라는 근대 비즈니스를 경험하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다. 귀국 후 民部省(後 大藏省)에 들어가 “立會略測”을 저술하여 은행, 회사를 일본에 도입 하는 계몽운동에 종사했고, 그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훗날 第一國立銀行 총재가 되었다. 1898년 시점에 그는 도쿄, 요코하마의 고소득자 순위에서 17위를 차지해 전국 103개 大會社의 大株主 중에서 제 25위에 있었고 그가 임원으로 취임해 있는 기업의 자본금 총액은 1위였다. 그는 스스로 發起人으로서 上位 株主로, 동시에 다수 회사의 社長, 代表理事에 취임한 出資者이자 經營者의 대표적인 존재였다. 그가 출자한 회사의 특징은 첫째 일본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구미의 지식과 기술을 도입한 업종이 많았다. 둘째 철도, 항만, 탄광 등 근대 인프라업종이 많았다. 셋째, 주요임원 으로서 회사에 관여할 때는 1업종 1회사를 기본으로 했다. 시부자와는 대자본을 필요로 하는 공익성이 높은 기업은 주식회사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형은 합자회사를, 소규모의 개인 비즈니스는 합명회사를 선택하게 하고, 고 유 투자가의 출자를 세상에 공표하지 않는 익명조합을 조성함으로써 투자가의 신용 위험이 무한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했다. 시부자와가 구상한 근대 사회 - 출자나 재산에 관계없이 비즈니스에 대한 능력, 의욕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성공 할 기회가 있는 사회형성에 기여한다.- 모든 사람이 참가할 수 있고 거기에서 경쟁에 의해 이득을 얻는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고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조장치를 다수 만든다. - 공공의 복지, 공공에의 공헌을 비즈니스맨에 필요한 모델로서 설정하고, 그 보급 선전에 노력한다(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제도적으로 일반화되지는 못했다). -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사회구성원 간 조정에 부심하고 공통가치관의 추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불일치 속에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향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앞장섰다. 渋沢栄一は戦前の日本を代表する企業家であり、現代においても絶大な人気があって多数の書籍が続々出版されている。その理由は、まず第1に幕末の農民の家に生まれながら、武士となり、ヨーロッパに渡る経験をし、政府の高官になりながらも、銀行家に転じたユニークな経歴に惹かれるからであろう。もう一つは、「論語」を用いて人々に経営倫理をわかりやすく説いた点だろう。しかしながらこれまで渋沢栄一に関しては膨大な伝記資料がありながら、特に経済活動に関して研究がなされてこなかった。彼は財閥を作ることなく、500社といわれる関係会社の大半が誰もが出資できる公開会社であった。当然自分一人で多くの会社を経営したわけでなく、たくさんの経営者と協力しながらほとんどの会社を失敗させることなく運営した。これらの経営手法を分析․解明することが重要であり、その上で彼がいかなる近代社会を目ざしたのかを考えるべきである。 本論文では、渋沢の生い立ち、ビジネスの仕組み、経済に対する政治のあり方、社会秩序をいかに考え行動したかについて紹介していく。何よりも安定的に運用できる株式会社制度を日本に根付かせた点で渋沢という日本の財界を自ら主導した民間のリーダーがいたことの意味は実に大きい。経営史学の古くからの伝統である企業者史が再び注目される中、その新たなアプローチ手法のヒントを提供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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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私法における一括清算と三者間相殺

        柴崎 暁(바자키 사토루)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4

        [1] X株式会社は米国Lehman Bros社の子会社であり、Y信託銀行株式会社との間で通貨スワップをはじめとするデリバティブ取引を行っていた。Xは同時に、同様の取引をYの姉妹会社であるZ証券株式会社とも行っていた。XYの間ではISDA基本契約書が取り交わされており、その条項には、期限前終了事由の発生した取引に基づく債権も時価評価して相殺の対象とする旨が定められていた。また、スケジュールの部分では、YはXに対するその債務を、ZのXに対して有する債権を以てする相殺を援用できること(いわゆる「三者間相殺」)を定めていた。ただし、ZはXの手続開始後になってこれに同意を通知したにとどまる。 [2] 2008年9月19日、東京地裁はXの民事再生手続開始決定。その2週後である同年10月1日にZはXおよびYに宛てて、上記「三者間相殺」へのZの同意を通知した。XはYに対してネッティングの残高の支払を求めた。 [3] 原審東京高裁はXの請求を棄却。XY間において手続開始前に発効していた「三者間相殺」の効果によって、XのYに対する清算金債権はZのXに対する清算金債権を自働債権とする相殺により既に消滅しているというのがその主たる理由であった。X上告。 [4] これに対して最高裁は、控訴審の法解釈を斥けてYにXへの清算金の弁済を命じる判断を下した。[5] 相殺とは、相互に対立する(目的物を同じくする両方において履行期の到来した)債権を有する二人の当事者の間で簡潔かつ公平な手続によって決済を行うことを可能と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制度である。本事案においては、XY間においては債権債務の相互対立はみられず、YはXに対してこのような相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6] 原審およびその支持者らは、このような当事者間における相互性を要求することなく、Yの行使した相殺の第三者に対する効果を、最大判昭和45年6月24日民集24巻6号587頁から派生するひとつの解釈の適用によって正当化できると信じているようである。同判決は、第三債務者(銀行)が負担する期限未到来の定期預金払戻債務が、同行が預金者に対して有する貸金債権を自働債権として、予約された相殺により消滅したことを以て、差押債権者に対し対抗できることへの期待を保護したものである。 [7] 本件の最高裁判決は正当にも民事再生法第92条の適用によって上記の混乱した観念を一蹴した。なぜならば、昭和45年の大法廷判決は、二人の当事者間における債権債務の対立を当然の前提としていたからである。民事再生法による相殺の倒産法的再構成は、債権債務の相互対立を、絶対的要件に高めたもの(伊藤眞)と確認された。 [8] 著者は、日本私法(相殺)、フランス私法(compensation)およびイングランド私法(set-off)の相殺の観念がいずれも、二人の当事者の間における債権債務の相互対立を以て、常に要求される不可欠の条件としてきたことを強調する。手続開始前までに発効した債権譲渡(ZがYを譲受人としてXへの清算金債権を譲渡する)または債務引受(ZがYのXに対して負担する債務を引受ける)が存在していれば、当事者は間接的に相互性の要件を具備できたはずである。このような方法をとらずとも、当事者は三面契約によって二組の債権債務(ZがXに対して有する債権およびXがYに対して有する債権)をZがYに対して有する新債権債務に置換する行 ... [1] X (corp. ltd.), a Japanese subsidiary of Lehman Bros. U.S., had continued with its counterpart Y (corp. ltd., professional bank-trustee) through derivative contracts, mainly about interest rate and foreign currency swaps. The X also had contractual relations of the same nature with the Z (corp. ltd., stocks investment broker-bank, sister company of the Y). Between the Y and the X there was a clause in this ISDA master agreement, which allowed the “close-out netting”, operation called as “set-off” of “early terminiated” swaps. This clause also provides that the Y may invoke the sett-off of its debt to the X with the claim of the Z against X (operation called “triangular set-off”). However, the Z had agreed to the clause only after the X's procedure opening. [2] September 19, 2008, the court of first instance of Tokyo declared the opening of the insolvency procedure of the X. On 1 October, two weeks after the opening date, the Z belatedly notified X and Y of its agreement to the clause in this “triangular set-off” agreement. X demand the Y for the payment of the netting balance. [3] The Tokyo Court of Appeal dismissed this claim of X considering that by the effect of the triangular netting clause previously entered into between the X and Y in the form of the ISDA Master Agreement, the right of claim of the X against the Y had been extinguished by the set-off with a right of claim that a third (the Z) could exert against the X. [4] The Supreme Court, however, ordered the Y to pay the X the sum of the netting balance by rejecting the interpretation that the Court of Appeal retained. [5] Set-off is an institution the purpose of which is to enable parties who have reciprocal claims (of the same object and due) to settle them by a simple and fair process. In the case, because between the X and the Y the reciprocity of the debts had not been found until the end, so the Y can not invoke the set-off towards the X. [6]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 and its supporters believe that, without require the reciprocity between two parties, the effectiveness of set-off invoked by the Y to third parties might be justified by the application of an interpretation derived from a judgment of the Grand Chamber of the Supreme Court of 24 June 1970, Minshu 24.6.587 which protected the expectation of the third-party debtor (bank) to oppose the extinguishment of its premature debt by set-off reserved by agreement against the seizing creditor. [7] The Supreme Court rightly rejected this confused idea, by applying the art. 92 of the Code of Civil Recovery Procedure. Because the judgment of 1970 implied the reciprocity of claims for set-off. [8] The author emphasizes that in the conception of set-off in Japanese (Sousai), French (compensation) and English private law, the reciprocity between two debts is always an absolute and indispensable condition of this operation. By an assignment of debt (cession de créance; the Z transfers to the Y its claim right against the X) or an assignment of debt (cession de dette; the Z takes over the debt of the Y against the X) become effective before the date of the proceedings, the parties may indirectly create the situation of reciprocity. Apart from this method, they can also use an institution by the triangular agreement for the replacement of the two debts to one: délégationnovatoire (“KanzenShokutaku” in Japanese Civil Code 1890 of Boissonade) [9] Finally, the author wants to clarify the confines of terminology. The term triangular “set-off” is often used in various cases. There are, in fact, (1) the applications of codified triangular set-off in the strict sense of the Japanese Civil Code. The surety person and the ceded debtor those who can oppose the set-off to the defined third parties; (2) the case of the délégation novatoire (triangular “set-off” is its pseudonomy); (3) the case of the extension of the insolvency procedure to the other legal person, w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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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석가삼존십육나한도 고 (釋迦三尊十六羅漢像 攷)

        라하라 유키코 한국불교미술사학회 2019 강좌미술사 Vol.53 No.-

        The Shakyamuni Triad 16 Arhan Painting, housed by Nezu Art Museum, along with the Shakyamuni 16 Nan Painting, housed by Leeum, Samsung Museum of Art, Goryeo Buddhist paintings are regarded important as rare painting assets. The origin may be found to some extent in the Arhan paintings of China. For example, in the Southern Song dynasty in around 1188, the partial similarity can also be found in <500 Arhan Painting> housed by Daitokuji (大徳寺), Japan. Even if it is not Taitokuji, it is likely that the iconography of “Shakyamuni Triad 16 Arhan Painting” was established by becoming the basis of or citing similar image expressions. Goryeo and China's cultural exchanges were active in the Song dynasty from the late 11th century to the first half of the 12th century, and in the Yuan dynasty in the aftermath of the 13th century. It is because the origin can be found in the Nahando of Song dynasty through a vivid composition of iconography and holdings (持物). Therefore, the Shakyamuni 16 Arhan Painting, housed by the Nezu Museum, can be seen as a succession to the iconography. In other words, it reflects the situation in which the Painting of Ten Kings included iconography for drawing two messengers (使者), and is a work that further developed the harmony between Buddhism and Taoism. Therefore, these Shakyamuni 16 Arhan Paintings are not an exotic iconography, but a painting that was widely spread among the groups who gave Siwangjae at that time. Unlike the larger Buddhist paintings depicted in the later Goryeo, these Buddhist paintings expressing small and detailed iconographies are not used in formal rituals, but they are thought to be a picture that hung on the noble Temple for the Wishes (願刹), longing for the good of the noble clan. 네즈미술관 소장 석가삼존십육나한도는 리움미술관소장 석가16나한도와 함께 고려불화에서는 희귀한 그림으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그 원류는 중국의 나한도에서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남송 1188년경에 완성된 일본 다이토쿠지(大德寺)소장 <오백나한도>에서도 부분적으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다이토쿠지가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군상표현의 근거가 되거나 인용되어 <석가삼존십육나한도>의 도상이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고려와 중국의 문화교류는 11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전반까지의 송대 및 13세기 이후의 원대 사이에 활발해진다. 경쾌한 구도의 도상과 지물(持物)을 통해 보면 송대의 나한도에서 그 원류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즈미술관 소장 석가십육나한도는 그 도상을 계승하는 계보로 볼 수 있다. 즉, 시왕도에 두 사자(使者)를 그리는 도상이 포함되었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불교·도교의 조화를 한층 발전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석가십육나한도는 결코 이색적인 도상이 아니라 당시 시왕재를 베풀었던 계층 사이에 널리 퍼졌던 그림일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후기에 그려진 큰 폭의 불화와는 달리, 작고 세밀한 도상을 표현한 이 불화는 공식적인 의례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귀족의 원찰(願刹)에 걸어 자신과 일족의 안녕을 위해 간절히 기원했던 그림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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