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러티브·스토리텔링으로서의 법조윤리

송시섭(Song, Si Seob)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7 No.-

본 논문에서는 먼저 내러티브 · 스토리텔링으로서의 법조윤리가 무엇이며,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검토하고, 나아가 미국의 법조윤리에서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의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보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법조윤리 관련판례를 내러티브화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해보았다. 한계로서는,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실관계가 판결문상의 ‘사건 그 자체’에 국한되고, 그 전후의 사정 등을 알 수 있는 2차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둘째로 위 사건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역동적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할 것이나, 국내 신문기사와 판결을 통해서는 이러한 요소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 셋째로 법조윤리적인 쟁점들에 대한 토론의 장에 소송을 직접 수행한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등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으로는 우선, 판결문의 제한적 · 선별적 실명화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둘째로는, 판결문상에 사실관계의 전후사정이 자세히 기재되도록 사실인정부분의 서술을 확대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법조윤리를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실관계의 이면을 파헤치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This article focuses on defining the meaning of legal ethics as narrative and storytelling. Reconstructing the court’s case into story and narrative for the purpose of more efficient storytelling about legal ethics has been tried. And also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better storytelling of decision are reviewed. Relating to the limitations, first of all, full factual information can not be found in the text of court’s decision and second materials for more details are not sufficient. Secondly, persons involved with case do not disclose information to the public. Thirdly, attorney representing the case does not want to reveal the story. For improvements, the first to be noticed is the process of publicizing the court’s decisions under the protection of privacy. Judges presiding and writing the decisions have to try to describe the case with more details. Lastly, scholars and professors have to analyze the court’s decisions more diligently and more deeply.

인터넷상의 변호사 윤리

송시섭(Song Si-Seob)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9

인터넷이 인간의 생활에 끼친 영향이 크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변호사들의 업무에도 마찬가지다. 변호사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광고 등을 행하고 있으나 현재의 변호사윤리규정만으로는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이버공간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될수록, 더 많은 윤리적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일정한 영역, 특히 광고등의 영역에서는 나름의 규율이 행해지고, 또한 규범화되고 있으나 아직 다른 부분들은 미개척의 상태이다. 법률서비스분야에서의 인터넷사용은 몇 가지의 심각한 윤리적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뢰인의 관계, 광고, 소개 또는 알선, 그리고 상담과 면책공고등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역들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의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영역들에 대한 나름의 방향제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변호사-의뢰인 관계에서는 암호화되지 않은 이메일을 통한 상호의사교환은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관계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와 유인 등에 관하여서는 현재 규정되거나 도입된 변호사 윤리의 기준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사이버시대에는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인터넷을 통한 변호사 소개와 관련하여서는 극단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규제하는 입장도 있는 반면, 일정한 제한 하에 영리목적의 소개를 인정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 끝으로 인터넷상담과 그에 기한 면책공고등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학자들이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자체가 광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공지사항도 포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광고, 특히 인터넷 광고등에 대한 기준제시가 이루어졌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게 된다. 특히 인터넷광고의 활발한 움직임을 규제할 과제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터넷상의 변호사윤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상호 협력과 기준마련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No one can deny the huge effect on the human life introduced by Internet. Internet usage by lawyers is no longer a new topic, too. In the course of increasing number of lawyers using internet for advertising, many unanswered questions which can not be answered by present legal ethics code still remain. The more lawyers want to use cyberspace for their own interests, the more problem would rise and give us lots of questions. Consensus can be developed among bar regulations on some ethical issues that apply to marketing and providing legal services over the Internet. The rapid growth of legal services over the Internet raises serious ethical issues which include: (1) attorney-client relationship, (2) advertisement, (3) referral services and (4) consultation and disclaimer. The answers to these questions are as follows. For attorney-client relationship, the clear and overwhelming consensus of the regulatory bars is that unencrypted e-mail is permissible method for a lawyer to communicate with a client. For advertisement, lawyer's web page is a communication or advertisement subject to the bar's rules concerning advertisement and solicitation. But in the case of lawyers advertising and solicitation rules for the Internet being incapable of keeping pace with the technology. For referral services, in America some state bars prohibit a lawyer from participating in commercial or Internet lawyer referral plans, but other bars, however, permits lawyers to participating ‘for profit’ lawyers referral programs, not sponsored or approved by any bar associations. For consultation and disclaimer, many commentators have urged that attorneys with web sites include disclaimers attempting to assert that attorney's web site is not advertising. In Korea, regulations over legal practice of internet are not sufficient, but we may not give up to solve the problem arising in this area. Especially, bar code ruling about the advertisement through internet has been established for treat the urgent issues relating advertising by various means which have not been covered by previous law and regulations. Tasks are not finished at this point and corroborated efforts should be endeavored to these problems that can not be avoided.

비교법논문 :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6조의 수용가능성-

송시섭 ( Si Seob So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8 비교형사법연구 Vol.10 No.2

미국 장애인권리옹호체계(P&A System)의 국내법체계 수용가능성

송시섭(Song, Si-Seob)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말미암아 장애인인권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인 장애인인권보장이 구현되지 못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일찍이 미국에서 발달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시작된 장애인권리옹호체계(P&A System)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P&A체계의 역사와 기구의 성격 및 권한 그리고 자금지원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점들을 미국의 발달장애인지원 및 권리장전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미국에서의 성과와 그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보고, 구체적인 사례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위 P&A체계의 국내 도입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입법정책의 세 가지의 접근법을 소개하고, 이미 제정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인권보장을 위한 P&A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본 논문이 장애인권리옹호체계의 국내도입과 관련된 심층적인 토론과 그 후 있게 될 입법과정에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 spite of the effectuation of Koreans With Disabilities Act (“KDA”) in 2008, there are still some doubts to ensure disabled persons' human rights effectively. For this reason, interest and concern on P&A system rises for enhancing the rights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is article, we review the history and experience around P&A system in America, especially on the issues of agency and fund allocation related to the DD Act. Also we evaluate the system from the objective view and explore the relative cases and reports. Among three possible ways to accept the system in Korea, I propose that the P&A system could be articulated into KDA and if so, it will work more effectively and desirably. This article would give some guidance on the issue that introduction and adaptation of P&A system into Korean legal system.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통해본 범죄체계론

송시섭(Song, Si Seob)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2 No.-

전통적인 3단계 범죄체계론의 핵심은 구성요건, 위법성, 그리고 책임이다. 그 중에서도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와 관련된 분야는 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위법성조각사유를 체계적으로 분류하면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주관적 정당화요소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위법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이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하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하여도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하지만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명칭과 기능은 범죄체계론 뿐만 아니라 위법성의 본질과도 관련된 문제이며, ‘구성요건착오’와 ‘금지착오’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쟁점으로 보다 정확한 명칭부여와 보다 명확한 체계정립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종래 ‘주관적 정당화요소’라고 불리던 개념을 ‘주관적 정당화 고의’나 ‘위법성 조각적 고의’라고 부르기를 제안하고, 그 내용도 ‘일반적 주관적 정당화 고의’와 ‘초과 주관적 정당화 요소’로 구분하는 방안을 시도한다. 나아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도 ‘위법성 조각적 착오’로 명명하고, 이를 ‘구성요건착오’나 ‘금지착오’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제3의 착오, 즉 위법성 영역의 착오로 규정짓기를 제안한다. 위와 같은 제안이 지나치게 체계중심적인 사고의 결과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이러한 접근법은 체계적인 연구뿐 아니라 강학상으로도 많은 장점이 있으리라 생각되기에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The core of traditional three-stage criminal system theory is its components, illegality, and responsibility. Among them,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areas related to grounds for exclusion of illegality (justification reasons). Systematically classifying reasons for exclusion of illegality can be examined by dividing them into objective justification situations and subjective justification factors. Among them, a lot of research has also been built on whether subjective justification elements are needed to exclude illegality, what constitutes them if necessary, and how to deal with them if they lack subjective justification elements. However, the names and functions of subjective justification elements are related to the nature of illegality as well as criminal system theory, and issues closely related to “compositional error” and “prohibition error” require more accurate naming and clearer system establishment. In this paper, the concept, which was traditionally called “subjective justification element”, is proposed to be called “subjective justification intention” or “illegal exclusion intention”, and the content is also divided into “general subjective justification intention” and “excessive subjective justification factor.” Furthermore, it is proposed to name the lack of subjective justification elements as “illegal exclusionary error” and to define them as a new third error, or an error in the area of illegality, which is distinct from “compositional error” or “prohibition error.” While the above proposal may be criticized as the result of overly systematic thinking, we hope that this approach will have many advantages not only in systematic research but also in terms of discipline, so we hope that various criticism and discussions will take place in the future.

형사법상 장애인의 지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관점에서-

송시섭 ( Si Seob So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홍익법학 Vol.13 No.1

인권관점에서 본격적으로 형사절차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2007.4. 제정되어 2008. 4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 별금지법” 또는 “장차법”이라 함)의 등장이 분수령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형사절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방안을 모색하는데 그치고, 형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장애인의 올바른 지위확립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의 지위를 형법 총·각론부터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재검토해봄으로써 형사법상 장애인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위의 바람직한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우선, 형법총칙상의 “농아자”규정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이론이 없어 보인다. 이는 심신장애규정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할 것이다. 형사절차상으로 보면, 수사개시 시부터 신뢰관계자의 동석 등을 통하여 수사절차상의 장애인의 인권보장이 실무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사유에 대한 보다 정밀한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의사전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의 필요적 제공을,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형사기록작성의 점자 화등의 제도화를 “수사초기단계”부터 규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형사법체계가 인권에 기초하여 새롭게 정립되기 위해서 장차법등의 인권관련법의 시각을 적극적으로 형사법체계내로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t starts with effectuation of Koreans with Disabilities Act (“KDA”) in 2008 that criminal procedure could be seen from a human rights` view. But that effort has not been able to reach to raise the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pon the desirable stand with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m in criminal proces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statu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riminal substantive and procedural act wholly and try to find out the proper position of them. First of all, article 11 of Korean Criminal Act stating “Deaf Person`s Criminal Responsibility” should be rescinded, because it treats the deaf having lower ability to understand in order to take criminal reasonability. Instead, Article 10 can be appli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criminal responsibility in general. Secondly, disabled persons` human rights should be protected in investigation process through letting reliable person be present with the suspect. Third, the application scope of criminal procedural clause relating to appoint the public counsel to disabled person will have to be widened in order to protect them efficiently. Last but not least, sign language service for the deaf and process of documentation with braille for blind should be encoded in criminal procedural act from the early step of investigation.

3·1 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판결의 형사법적 의미

송시섭(Song, Si Seob)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30 No.1

3·1 운동의 민족대표들과 참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보안법에 의해 대부분이 처리되었다. 하지만 일제의 입장에서는 법정형이 최고 2년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했고, 형법상 소요죄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일부 과격시위를 제외하곤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시위에 대하여 소요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제령 7호로 법정형을 상향조정해보기도 하였으나 재판시법에 형의 가중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상이 또한 쉽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3·1운동의 대표 중 한 사람인 길선주 목사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위 무죄판결의 내용을 검토해봄으로써 3·1 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일제의 형사판결의 의미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 작업을 위한 도구로 일제가 조선 같은 식민지에 대하여 어떠한 법제를 이식하고, 어떤 형사 법제를 구축하려고 했는지 비교법적으로 검토해보고, 위 판결문에 등장하는 법리를 현대 형사법학의 관점에서 재조명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일제는 조선에서 동화와 차별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일정한 참가자들에 대하여는 다소 완화된 형사법적 절차와 증거법을 적용하고, 또 다른 차별의 필요성에 의해 일정한 자들에 대하여는 과도한 형벌권을 행사하는 등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을 확인했다. 향후 보다 많은 판결문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일제의 조선에 대한 형사법제의 왜곡을 확인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Criminal penalties for national representatives and participants of the March 1st Movement were mostly dealt with by the Security Law. However, it was not easy for Japan to punish peaceful demonstrations except for some violent demonstrations. Although the court tried to raise the penalty according to No. 7 decree, it was not easy due to the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which requires the application of an action method favorable to the defendant, if the punishment is aggravated. Among them, Gil Seon-Joo, one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March 1st Movement, was acquitted following not guilty decision. In this paper, we wanted to review the contents of the above acquittal decision and review the meaning of the criminal judgment by Japan against participants of the March 1st Movement. As a tool for this review, the Japanese imperialists have reviewed what laws were transplanted into other colonies such as Taiwan and what criminal laws were to be established, and re-explained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 criminal law. In conclusion, Japan followed that it applied double standards such as applying somewhat mitigated criminal procedure and evidence law to certain participants under the rules of assimilation and exercised an excessive right of punishment to certain people by the necessity of discrimination. We look forward to analyzing more rulings in the future and confirming the distortion of criminal laws in Japanese Colonial Period.

카프카 문학속의 범죄와 형벌

송시섭 ( Song Si Seob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4

본고에서는 카프카라는 20세기 최대의 실존주의 문학가의 작품들 속에 드러나 형사법적인 이미지들을 탐구해보았다. 각 작품들의 난해성으로 인해, 작품 속에서 사용하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용어들이 법학분야에서 정의되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작품 속에서 사용된 풀기 힘든 암호들을 해독하기 위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작가의 작품세계가 자신의 삶의 조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아니 그를 모태로 하고 있기에 카프카의 작품들을 법학도로서 지니게 된 언어들을 사용하여 창작했다는 점을 토대로 작가의 작품을 법률가가 새로운 관점에서 읽어보고자 하는 본고의 시도가 저자의 의도를 오독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문학평론가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장르의 문학과 수많은 작품 속에서 법률과 문학이 만나도록 주선하고, 해석하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향후 외국의 다양한 연구를 토대로 국내 소설가들의 작품들과 고·중세의 시대별 소설가들의 법률관련 작품 등에 담긴 그 시대의 법률에 대한 이해과 척도를 살펴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논리와 이론으로 모든 사회현상을 일도양단 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법률가들에게는 `시적인 정의`(poetic justice)가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갈증을 채워줄 법문학이라는 학문영역이 끊이지 않고 대를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학제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작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mainly examines the criminal images which lie in the novels of the Kafka who has been known as one of the most famous existentialist as writer in 20th centuries. Due to the difficulty to understand his works, expressions that he used in the novels do not match exactly with the technical terms as criminal studies and it is such a hard work to find out the real concepts, because there are a lot of deep and mysterious meanings behind the expressions in his writings. But because his life was not separated from his profession and his expressions were stemmed from his daily professional legal works, we could trace the meaning of the words that he used in the novels from the viewpoint of the legal proposition. We believe this endeavor does not disparage his works as the literature, but it could enhance and expand the realm of the his novels` values as masterpiece. This kind of research could build the bridge between literature and legal studies and narrow the gap of the big chasm. In the near future, more legal scholars would be required to study about the legal understanding of the ancient and modern novel writers who have written stories, using the legal terms and terminology. It could bring more deep understanding about the novels themselves and also give more ideas to understand law itself. Lawyers who try to grasp the legal system only through the eyes of the logic and theory would experience the limits of legalism, so be obliged to feel the needs of `Poetic Justice`. Efforts to connect between Law and Literature studies could be lasted by the interdisciplinary works to the next generations in the legal studies.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의 ‘실증적 자연법’(Positive Natural Law)

송시섭 ( Song Si Seob )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1 No.-

본 논문은 미국에서 20세기 초반 사회학적 법학(sociological jurisprudence)이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든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의 사상 중에서도 실증적 자연법(positive natural law)사상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종래 그의 실증적 자연법사상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그의 사상이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변화됨으로써 일관성이 없다는 측면을 지적한 것이지, 사상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한다. 파운드의 ‘실증적 자연법사상’은 비록 ‘자연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긴 하지만, 사상의 본질은 자신이 오랫동안 추구했던 인간의 욕구와 요구를 대변하는 이익에 대한 관심에 바탕을 둔 이론이다. 그의 실증적 자연법사상은 그가 창시한 사회학적 법학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종래 자연법과 구별하여 자연법 앞에 ‘실증적’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은, 법학이라는 학문이 그 자체만의 완결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동체의 목적을 위한 ‘도구’라는 생각에서였다. 또한 법이란, 현재 이곳에서 서로 충돌하는 인간의 욕구를 타협시킴으로써 개인 및 사회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조화시키는 것이라는 실증적 사고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법학자로서 이성과 경험이라는 양 요소를 모두 중요시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경험이란 이성에 의하여 발달된 것이며, 이성이란 경험에 의하여 단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법이란, ‘이성에 의하여 조직되고 발전된 것이며,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의 법 제정기관 또는 법 선언기관에 의하여 권위적으로 공포된 것이고, 그 사회의 힘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험’이라고 단언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떠올리는 파운드의 모습은, 현실과 이상이라는 두 가지 수리 공구를 들고 법학체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파운드의 모습은 그가 법철학의 선구자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실증적 자연법’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느 한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고려하는 그의 사상적 기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라 생각된다. 나아가 이러한 생각은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법은 안정돼야 하지만 결코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명구와도 연결된다고 생각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idea of positive natural law among the ideas of Roscoe Pound, which created a new trend called sociological jurisprudence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the United States. In the past, his positive natural law idea was somewhat negatively evaluated, but this pointed out that his idea was inconsistent as it changed during World War II, and it would be difficult to see it as a criticism of the idea itself. Pound's “positive natural law idea” is a theory based on interest in the interests that represent the human needs and needs that he has long pursued, although he uses the name “natural law.” It can be seen that his positive natural law idea is connected to the sociological jurisprudence he founded. He distinguished himself from ‘natural’ natural law and attached the term “positive” before natural law in the idea that the study of law was a “tool” for the purpose of the community rather than pursuing its own completeness. In addition, the law is linked to the empirical idea of maximizing the interests of individuals and society by compromising the human needs that are currently in conflict with each other. Therefore, the term ‘practical natural law’ dealt with in this paper is not abandoned on either side, but is thought to be the best indication of his ideological stance that considers both. Furthermore, this idea is thought to be linked to the phrase, “the law must be stable, but it must not stand still.” which he thought was most important.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개념의 재구성

송시섭(Song Si-Seob)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東亞法學 Vol.- No.42

Korean Supreme Court (‘KSC’) has made unique criterion to build so-called ‘Relative Injury Conception’ (‘RIC’) in the area of aggravated rape (a/k/a Injury resulting from Rape). This long time effort has been started from the need that aggravated rape can be reduced to ‘Motions to Dismiss an Indictment’ when the victim withdraw her accusation after mutual agreement. Scholars have been debated the meaning of RIC only in the area of aggravated rape, not trying to rebuild the conception of ‘Injury Conception’ of itself. But we should turn our attentions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meaning of Injury. First, the conception of Injury might to be modified by accepting the RIC developed in the aggravated rape to the ‘socialized’ conception of Injury excluding the minor injury that can be happened in trivial conflicts on every day's life and cured without further medical treatment, no impediment remained. Second, the criterion have be specified to clarify the meaning of injury in the area of aggravated rape as well as injury. Time flow analysis is explored and tried in this article. It can reveal the necessity to get after-medical-diagnosis relating to the physical impediment after injury before judgment. Third, new criterion to define the injury in aggravated rape emerged in recent KSC rulings cast somewhat confusing problem to redraw the line for the women victim's interest. This tendency to regulate the width of conception ruled case by case might bring more significant problem to have the RIC being confused. Fourth, efforts to narrowing the possibility to be indicted as aggravated rape have been debated in Japan named ‘Means Test’ against the ‘Opportunity Test’ approved by majority and it will be needed to import for flourishing the academic advance. Fifth, through comparative study, we could suggest to redefine the range of injury concept in the aggravated rape to be punished the injury occurred by rape in the case of ‘serious bodily injury’ following German and American penal code. Through this study, we can reconstruct the unified meaning of Injury throughout the criminal dogmatic to eradicate the vagueness of RIC to clarify the range of aggravated rape. We should take the Principle in the midst of Ambigu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