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Mass Detonator에 대하여

손경복,박종석,김술환 대한화약발파공학회 1991 화약발파 Vol.9 No.2

2004년 제1차 민주노총 현장간부 조직활동가 교육을 다녀와서

손경복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04 비정규 노동 Vol.2004 No.3

국내 의약품 경제성평가의 연구 방법과 활용에 대한 고찰

손경복,이태진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2014 보건의료기술평가 Vol.2 No.2

Objectives: To analyze and evaluate pharmaceutical economic evaluation studies which have been published in Korea since 2007. Methods: Based on a comprehensive search for pharmaceutical economic evaluation researches, we selected 31 papers. And we analyzed those papers according to the research structure, process, and outcome. Results: 26 out of 31 papers were done for the after-reimbursed pharmaceutical. Most researches were done according to the economic evaluation guideline which was updated in 2011. But time horizon, data search and quality assessment, cost identification, equity, and budget impact analysis provisions in the guideline were not abided by in many papers. Conclusion: In order to help with allocation of scarce resource, it is necessary to derive valid results from pharmaceutical

NON-MASS DETONATOR에 대하여 (대량 비순폭뇌관)

손경복,박종석,김술환 대한화약발파공학회 1991 화약발파 Vol.9 No.2

뇌관의 수송, 최급중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량 순폭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첫째 뇌관을 구조적으로 NON-MASS DETONATOR화 하는 방법과 둘째 포장법을 개선하여 NON-MASS DETONATON이 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NON-MASS DETONATOR로 구조변경은 제조 설비확보, 화약종류를 바꾸는 등 문제점이 있어 당장 시행이 곤란하고 포장방법 개선은 포장원가 상승 요인은 있으나 현재 국내 시판되는 뇌관의 구조변경 없이 NON-MASS가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의약품 접근

손경복 ( Kyungbok Son ),이태진 ( Tae Jin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5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1 No.3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기술장벽, 경쟁정책, 지식재산 등과 같이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는 TPP가 제시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보호를 의약품 접근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의약품 접근과 관련된 TPP의 주요 내용을 TRIPs, 호-미 FTA, 한-미 FTA 협정문과 비교분석하였고,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연구 사례를 의약품 접근에 한정하여 소개하였다. 협정문 분석 결과 TPP는 의약품 접근의 측면에서 회원국의 지식재산 제도와 의약품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제도에서는 지식재산의 목적과 범위, 특허의 범위와 보호기간이 중요한 내용이다. 의약품 제도에서는 허가, 급여, 유통 단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허가 단계에서는 허가특허 연계와 자료독점이, 급여 단계에서는 급여 결정 방법과 절차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유통 단계에서는 강제실시가 제한될 것이며, 병행수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협정문의 내용과 주요 국가들의 연구 사례를 고려하였을 때, TPP가 의약품 접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합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허가 단계의 허가특허 연계와 급여 단계의 의약품 가격 결정에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도 허가 단계의 특허 기준의 완화, 강화된 자료독점 제도, 급여 단계의 의약품 급여 및 가격 결정 과정에서 독립적 항소와 검토의 허용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tential effects of Trans-Pacific Partnership(TPP) Agreement on access to medicine compared with TRIPs, AUSFTA, and KORUSFTA. Based on the TPP agreement, which was available on the Wikileaks, we analyzed the clauses which are expected to affect access to medicine. We separated the clauses into general intellectual property(IP) system and pharmaceutical system which can be further classified into approval, reimbursement, and supply process. Also we analyzed articles and government reports on the prediction of TPP effect on access to medicine. TPP will have effects on access to medicine through overall IP system and pharmaceutical system. In IP system, the scope, objectives, and term of IP have changed compared with TRIPs. In pharmaceutical system, patent linkage, data exclusivity during approval process, reimbursement methods and procedure during reimbursement process will be detrimental to access to medicine. As a result, TPP is expected to strengthen IP protection and limit TRIPs flexibilities such as compulsory licenses and exceptions of patent to protect public health.

한국의 노인의료비 지출과 결정요인: 연구 현황과 과제

손경복 ( Kyung Bok Son ),신자운 ( Ja Woon Shin ),임은옥 ( Eun Ok Lim ),이태진 ( Tae Jin Lee ),김홍수 ( Hong Soo Kim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5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국외 노인의료비 연구 동향을 참고하여 국내 노인의료비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29편의 한국의 노인의료비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는 외국의 연구 사례를 근거로 거시적 연구와 미시적 연구로 구분하였는데, 거시적 연구는 국가 수준에서 전체 노인 인구의 의료비 지출을 다룬 연구로, 미시적 연구는 노인 개인이나 노인 가구의 의료비 지출을 다룬 연구로 정의하였다. 또한 미시적 연구는 하위 의료비 현황, 의료비 결정요인, 의료비와 개입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로 세분하였다. 분석 대상 선행 연구들을 의료비의 정의와 개념, 연구 가정과 방법,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이로부터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였다. 의료비의 정의와 개념의 측면에서는 민간보험과 예방·공중보건서비스 비용에 대한 고려,노인보건복지사업을 통한 개입이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 가정과방법의 측면에서는 의료비와 그 결정요인에 대한 모형화 작업이 필요하고, 건강한 고령화와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연구 내용에서는 장기요양보험과 의료비, 사망시점과 사망의료비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view studies on health care expenditure and its determinants among older people in South Korea. Based on a comprehensive search and quality evaluation of aging and health care expenditure studies targeting the Korean older population, we selected 29 empirical papers for review. Eight macro-level studies concentrated on national-level health care expenditure mainly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data; other micro-level studies focused on individual- or household-level healthcare cost and utilization patterns using various panel or survey data. Only a few evaluation studies exist on the effects of certain interventions on the healthcare costs of older people. We critically examined and compared definitions, assumptions, research methods, and findings across studies, from which three major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provided. First, better consideration of private insurance and prevention/health promotion services is necessary in future studies’ definition and scope. Second, further development of the modeling of healthcare expenditure is needed, taking into consideration to aging patterns and impacts of cost-containment policies. Third, more research is necessary in long-term care services and insurance, time to death and health care expenditure, and death-related costs in the Korean context.

영리병원에 대한 이론적 고찰

손경복(Kyung-bok Son)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2013 보건학논집 Vol.50 No.2

한-미 FTA가 처방의약품의 가격과 등재에 미치는 영향 예측: 호-미 FTA의 경험을 중심으로

손경복 ( Kyung Bok Son ),이태진 ( Tae Jin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4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0 No.2

이번 연구는 한-미 FTA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호-미 FTA의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한-미 FTA 협정문과 호-미 FTA 협정문을 비교 분석하고, 호-미 FTA의 효과를 의약품의 가격과 등재시점 변화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협정문의 경우 전체적으로 호주와 한국에서 유사한 안이 제시되었다. 이는 의약품 부분 협상에 있어서 미국이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협상 과정에서 미국 제약업계의 의견을 미국 무역 대표부(USTR)가 충실하게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호주의 사례에서 처방의약품의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국가보건법 개정을 통한 참조가격제의 변화였다. 호-미 FTA 협정문의 경우 참조가격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혁신성 조항 및 의약품 작업반 활동을 통하여 참조가격제가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처방의약품 등재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는 의약품 작업반의 활동, 허가-특허 연계제도, 자료독점이 있었다. 호주의 사례는 한국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혁신성의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혁신성의 의미를 약사법 등을 통하여 제시하는 것은 향후 협정문 이행의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의약품 등재에 있어서 의약품의 지적재산권 강화로 인한 무분별한 소송 증가 및 복제 의약품 산업 위축은 우려할 만하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경우 자료독점과는 다르게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A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AUSFTA) and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KORUSFTA) focusing on medicines and medicines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Also this study analyzed AUSFTA’s empirical case which came into force in 2005. Alteration of reference pricing by the amendments of the National Health Act in 2007 was the most effective factor that influenced the price of prescription drugs in Australia. Although AUSFTA didn``t include reference pricing directly, provisions of agreement changed reference pricing indirectly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Health Act. In the price of prescription drug, innovation provisions can be used as rhetoric so it can change current policy or system indirectly. To resolve uncertainty in interpretation of innovation, we need to identify innovation in detail in our current law system. Also it is reasonable to worry about increased legal action against patent infringement and its negative effect on the generic pharmaceutical industry. So how to make patent linkage related law and policy may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can influence the effect of the patent linkage in Korea.

의약품 접근권에 대한 탐색

손경복(Kyung-bok Son)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2014 보건학논집 Vol.51 No.2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의약품 관련 정책 변화 예측 및 한국에의 시사점

손경복 ( Kyung-bok Son ),이태진 ( Tae-jin Lee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2017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Vol.23 No.1

2017년 1월 20일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선거 과정과 당선 후 트럼프가 제시한 정책은 구체적 내용이 결여되었거나 일관성이 없어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트럼프의 공약과 미국 내 현황 및 쟁점 사항을 근거로 미국 내 의약품 제도 변화를 예측하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트럼프의 공약 분석은 보건의료 부문 개혁 문서와 공화당 정강을 대상으로 하였다. 미국의 현황 및 쟁점은 국내외 지식재산 제도, 의약품 가격과 투명성, 우수 의약품 수입, 의약품 허가로 구분하였고, 정부 및 의회자료, 이해관계자 의견, 시장 현황 등을 폭 넓게 참조하였다. 미국은 이미 폭넓게 지식재산을 인정하고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 제도는 미국 내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우수 의약품 수입도 의약품 가격 문제가 완화될 경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완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향후 의약품 허가 절차, 의약품 가격과 가격의 투명성이 주요 변화 영역이 될 것이며, 한국에서도 지식재산 제도, 의약품 허가, 의약품 가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지식재산 제도에서는 생물의약품 자료보호 기간 확대에, 의약품 가격에서는 공정 무역과 이슈연계에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약품 허가에서는 신속한 허가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President-elect Donald Trump was sworn in as the 45^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Jan. 21, 2017. His administration heralds uncertainty, as seen in the commitments that were characterized as lack of explanation and consistency. This study aimed to predict policy change in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commitments he made during the campaign and policy concerns on pharmaceutical sector,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ccording to `Republican Platform` and the document on `Healthcare Reform to Make America Great Again`, policy concerns can be boiled down to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price and transparency, access to imported drugs, and expedited approval process. Howev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U.S. have been comprehensively acknowledged and protected under strict domestic legislation, and access to imported drugs would not be needed, if the high price of drugs is under control. So, in the near future, the areas of price and expedited approval process would become an outstanding issue in the U.S. With those trends in mind, data exclusivity for biologics in intellectual property, fair trade and issue linkage in price, and strict drug surveillance in expedited approval process should be noted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