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심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선종수(Sun Jong-S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東亞法學 Vol.- No.45

응급구조사의 응급의료행위와 형사책임

선종수(Sun Jong Soo)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8 의생명과학과 법 Vol.19 No.-

The system of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was newly established in 1995 because of the recognition that, after going through a large scale of disaster, an emergency medical system should be set up in preparation for it.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range, qualification standards, certification tests and other matters are regulated by the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its subordinate regulations. When an emergency occurs,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lays important rolels in an emergency medical system by checking an emergency patient at the field, taking necessary measures and handing over the patient to a medical doctor.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laying these roles is defined as an emergency medical provider along with healthcare workers by the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In general, an emergency medical system is divided into a pre-hospital stage and an in-hospital stage. First,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t the pre-hospital stage mainly consults, rescues, transfers, gives first aid to and treats an emergency patient. Next, the main duties of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at the stage of in-hospital are first aid, hospitalization and treatment at an emergency room of an emergency medical organization. However,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annot give emergency medical treatment by self that one can do without a doctor’s specified directions, that is, medical guidance, except for minor first aids and in the cases where one cannot get a doctor’s medical directions because of a problem in communication at an urgent situation. In this way, to the exclusion of some exceptional cases, the given emergency medical treatment corresponds to a medical treatment without a licence according to Article 27 of the medical law, and th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an get punished. Recently, with regard to this, patients’ families have charged and filed civil complaints seceral times.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lays an important role in an emergency, and is the one who is essential in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care. In this situation, it needs to be examined again whether the limits of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are proper or not. This is after all a matter of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accordingly check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range of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work.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s the only professional manpower who can help emergency patients in an emergency, and restrictions on their work do not correspond to the legislation purpose of the the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erefore, as a measure to solve this, there is the measure to reinforce a doctor’s medical direction and another measure to realistically adjust the range of emergency medical treatment of the current law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that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can perform at an emergency without a doctor’s medical direction. Not just one solution is necessary, but all of them are mutually organic and worthy of consideration. The occurrence of an emergency necessarily means the existence of an emergency patient, and the need for systematic and proper level of emergency medical care for him. An emergency medical system has to be set up and run simultaneously through which one can cope with an emergency quickly and appropriately. In particular, 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s a main agent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the current emergency medical system, and takes on the role of eleminating danger from a person facing death, but if one has to face sanctions because of this, no one will be able to understand it. Therefore, this problem should be solved without fail, and an emergency medical system must be established where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can work with an easy mind. 응급구조사제도는 대형 재난상황을 겪은 후 이를 대비할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1995년에 신설하였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자격기준, 자격검증시험 등 제반 사항은 응급의료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응급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진료의사에게 인계를 하는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에 의하여 의료인과 함께 응급의료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를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내 단계로 구분한다. 먼저 병원 전 단계에서의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를 주된 업무로 한다. 다음으로 병원 내 단계의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처치와 입원 처치 및 진료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구조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즉 의료지도를 받지 않고서 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행위는 경미한 응급처치와 긴박한 상황에서 통신장애로 인하여 의료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으로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처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행한 응급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환자의 가족에 의한 고소 및 민원제기가 있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제한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결국 응급의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고 그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전문인력이며, 업무를 제한한다는 것은 응급의료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의 의료지도를 강화하는 방안과 현행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가 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어느 하나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모두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상호유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응급환자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응급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이를 운용해야 한다. 특히 응급구조사는 현행 응급의료체계에서 큰 역할을 하는 주체이며,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그 위험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로 인하여 제재를 받는다면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응급구조사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토

선종수(Sun, Jong-S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2

2012년 형법 개정은 성폭력범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을 하고, 친고죄도 폐지하였다. 그리고 유사강간죄를 신설하였으며, 200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있었던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을 삭제하였다. 개정형법상 강간죄 객체의 변경은 그동안 부부강간, 동성간의 강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객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는 간음행위라는 실행행위의 해석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간음행위는 혼인 외의 남녀사이의 성관계를 의미하므로 부부강간이나 동성간의 강간의 경우 해당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강간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강간’에서 ‘성교행위’로 변경하면 제기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개정형법상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보다는 불법성이 중한 강제적 삽입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강간죄는 구성요건해석상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며, 이는 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폐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즉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형법은 개정을 통하여 성폭력 관련 형사특별법과 동일한 구성체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유사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형사특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착상전 유전자진단의 형사법적 과제

선종수(Sun Jong-S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8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선종수(Sun, Jong-Soo) 대검찰청 2017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5

사람들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고통없이 자연스럽게 생을 마감하길 원한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도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 죽음에 이르도록 하게 하여서도 안 된다. 인위적 죽음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는 안락사,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그동안 안락사 허용문제와 관련하여 제출된 7건의 법안을 통합하고 조정하여 제정된 법이 연명의료결정법이다. 이 법은 형법상 범죄로 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죄화 영역을 비범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그 정당성을 담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적 결단은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완결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회복불가능한 연명치료를 중단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의사들에게 연명의료중단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환자에게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하였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의 허용대상 범위의 문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불분명한 의학적 판단기준의 문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문제 그리고 벌칙규정의 문제 등 여러 부정적인 면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되지만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논의와 함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부정적인 면이 다수 존재하고, 반드시 이를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무엇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다시 논의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은 제정 당시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life naturally without pain. Yet, death is not a problem for anyone to decide, and we must not let anyone die artificially. Regarding artificial death, different discussions have been on in our society including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and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s the result of these discussions, the law legislated through the combination and adjustment of 7 bills submitted in relation to the permission of euthanasia so far as for the problem of the approval of euthanasia is the Act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This law includes decriminalization of the criminal medical acts that can be regarded as offense by the criminal law, and guarantees their legitimacy by law.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legislative resolution is complete enough for a patient s best interest to be secured, for self determination to be respected and for dignity and value as a human being to be protected as clarified in the purpose of the Act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It has legally settled the suspens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with an irreparable injury, and has the positive aspects that it has found legal grounds for doctors to stop life sustaining treatment and acknowledged a patient s right to die with dignity. However, there are many negative aspects, too, for instance, the matter of the permissible range of the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uncertain standards for medical judgements, such as the withdrawal of life sustaining treatment, a patient 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penal provisions. The Act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will be enforced from August 4th, 2017, but the matters connected with the decisions of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will be implemented from February 4th, 2018. Even though social consensus has been formed along with diverse discussions, if there are many negative aspects, and the necessity to correct them definitely has been raised strongly, solving the problems will be a natural step. Above all, the Act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is to shorten a person s life artificially, and requires close attention and cautions. Therefore, the Act of Hospice Palliative Care and Withdraw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revised rapidly through re-discussion on the problems raised so far so that it can accomplish the goal set at the time of legislation fully.

증권범죄 수사의 효율성 확보방안

선종수(Sun, Jong-S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4

증권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의 복잡화와 다양화로 금지규범 위반행위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대형화ㆍ조직화ㆍ다양화ㆍ지능화되고 있다. 이러한 증권시장의 금지규범 위반행위를 이른바 ‘증권범죄’라고 지칭하고 있다. 증권범죄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좁은 의미의 증권범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넓은 의미의 증권범죄는 좁은 의미의 증권범죄를 포함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범죄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증권범죄는 증권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행위 중에서 입법자가 형사제재의 중대한 필요성이 있는 행위이며, 증권규제의 목적인 자본시장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개념이다. 결국 증권범죄의 개념은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 유가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포함하되, 자본시장법에서 증권규제와 관련된 범죄로 한정되어야 한다. 현재 증권범죄 처리과정은 그 범죄의 특성상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금융투자협회와 증권거래소에서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인지한 후 국가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가규제기관은 자체적으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두어 심의를 한 후 검찰로 이어지는 다소 복잡하고 중복적인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기소를 하고 있다. 이로인하여 증권범죄가 발생된 후 검찰의 기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현재의 증권범죄 조사와 수사체계는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첫째, 특별 사법경찰관제도 도입, 둘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 복수의 위원회 폐지, 셋째, 검찰과 금융감독기구간 협의체 구성방안 등이 있다. 효과적인 증권범죄 조사와 수사절차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세 가지의 견해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앞서 금융감독기관의 기능과 그 주된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거나 복수의 위원회를 폐지하는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그 주된 업무가 수사와 처벌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수사와 처벌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지만 행정적 규제가 필요한 증권시장의 관리와 감독 기능에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사와 처벌을 행할 수 있는 검찰과 금융감독기구간의 협의체 구성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As the service transacted in the stock market has become complicated and diverse, the violation of regulations is on the rise every day, and has become bigger, organized, more various and intelligent. These prohibited activities in the stock market are referred to as ‘security crimes’. With regard to the concept of security crimes, it can be defined in a narrow sense as the activity which violates the capital market act and therefore becomes the target for a criminal sanction. On the other hand, security crimes in a broad sense include all kinds of criminal activities related to stock transactions as well as the stock crime in a narrow sense. Among the activities occurring in the stock market, security crimes must be restricted criminally by legislators, and its concept corresponds to the purpose of Article 1 of the capital market act, the purpose of restrictions on stocks. Therefore, the concept of security crimes should be understood in a broad sense including all kinds of crimes occurring related to the issue and circulation of marketable securities but needs to be limited to the crimes concerned with the restriction on stocks in the capital market ac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security crimes, the current process to deal with it is that the self regulatory organizations of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and Stock Exchange recognize an offense first and notify it to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 national regulatory organization. The national regulatory organization prosecutes only after going through a rather complex and duplicated process of deliberating autonomously through its capital market inquiry committee and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and then going to the prosecution. Because of this, it takes a lot of time from the occurrence of security crimes to the indictment by the prosecution, so the current system to investigate and inquire into security crimes is not efficient. The suggestions to solve this problem is, first, the introduction of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econd, the abolition of plural commissions, such as capital market inquiry committee and 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and third, establishment of a consultative bod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The three suggestions are worth being considered for more effective investigation process into security crimes. However, prior to these institutional remedies, the reflective study of the functions and the main duties of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must precede. When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s introduced and the plural commissions are discontinued, the main works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can be reduced to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It may improve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but they will not be able to use its ability to administer and supervise the stock market demanding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refore, the suggestion to form a consultative bod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organizations is reasonable for efficient and effective investigation and punishment.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 대법원 2016.7.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선종수(Sun, Jong-Soo)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2017 의생명과학과 법 Vol.17 No.-

의료행위는 사람의 인체에 대한 침습행위가 전제되기 때문에 전문적 지식습 득과 숙련된 의료인으로부터 행해져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으로 구분하고, 교육 및 시험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의료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직역에 따른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등 두 가지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은 어떠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행위 개념은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그 범위가 설정되고 있으며, 변화하고 있다. 의료행위 개념의 변화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료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따른 것이며, 이로 인하여 과거에는 의료인 직역 사이에 중첩되지 않았던 의료영역이 유사한 영역이 생기면서 다양한 형태로 중첩되고 있다. 대상판결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치과의사가 미용성형시술로서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이는 의료인 직역 사이에 있어서 업무 영역의 중첩으로 인한 문제로 치과의사에게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가 ‘치과의료행위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이 기도 하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치과의사에게도 이 시술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처럼 의료행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는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 개념이므로 의료 직역별 범주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을 그 업무로 하며, ’치과의료행위’는 ‘구강’, ‘치아’, ‘악(턱)’ 등에 대하여 치과적 예방·진단·치료·재활과 구강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치과의사가 미용성형 시술로서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는 치과의료행위 면허 범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법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면허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규정에서 정한 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의료인 직역 사이에서 발생하는 업무 중첩의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이미 의료법 개정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적이 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일한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해야 하므로 향후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Medical practice should be done by skilled medical personnel with professional knowledge since it is presumed that the body of a person is easy to be invasive. The Medical Law divides medical personnel into doctors, dentists, Korean Medicine Doctor (KMD), midwives, nurses, etc. After receiving professional education and passing examinations, medical personnel will get the license from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n conducts medical activities. Furthermore, two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will be penalized such as “medical activities of non-medical personnel” and “medical activities without licenses.” However, the current medical law does not have a clear definition of the medical practice.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s set in accordance with theories and precedents, and now this situation is changing. The change of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is due to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which come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some similar medical area which was not overlapped in the past, but is overlapping and forms various types now. The recent controversial verdict was a dentist did a facial cosmetic surgery with BOTOX, it was considered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ctivites. Wether the overlapping of practice area of this case which the dentist did the cosmetics botox operation could be considered as in the “license scope of dental practice” becomes a question. At last, the judgement of trial in majority is that the dentist did the surgery conside as “medical activities without licenses.”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majority opinion based on changes in medical practice, like the range can be changed because the concept is variable and also can be changed as time goes by. However, the dentist has dental medical and oral health as its duties. The dental medical practice is aimed at dental prevention, diagnosis,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oral care for oral cavity, tooth, and jaw. In this sense,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at the cosmetic botox surgery done by the dentis is in the range of a license for dental care. In addition, since the Medical Law grants licenses by distinguishing between the duties of doctors and dentists, medical activities that exceed the scope of interpretation of the regulations shall be prohibited. The problem of overlapping practice area between medical staff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current medical law does not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medical practice’. Although the goverment have already tried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amendment of the medical law, but it has not been realized yet. Fo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ame problem will occure again, there is a strong needs to prevent it from the beginning and to be sloved in the future.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형법적 고찰

선종수(Sun, Jong Soo)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연구 Vol.57 No.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선종수(Sun Jong Soo)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23 No.2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대책의 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성충동약물치료법”이라 한다)이 2010년 7월 23일 제정되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강력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특성에 맞게 처우를 달리하자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개념에 대해서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성충동 약물치료의 법적성격을 보안처분으로 규정하였다. 보안처분은 형벌은 아니지만 하나의 형사제재에 속하는 것이므로 성충동 약물치료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보안처분법정주의원칙을 위배할 수 없다. 하지만 성충동약물치료법은 법원의 판결이라는 사법적 평가라는 명분 아래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의 동의를 필요치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 여러 원칙들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그 태생이 불안정하고 위헌적인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다. 결국 이것은 우리 사회가 범죄원인을 동전의 양면 중에서 단면만 보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강력한 처벌과 형사제재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범죄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에 더욱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성충동약물치료법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성충동 약물치료의 성격상 형벌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는 한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존속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해 보인다. 그러므로 인권 침해의 문제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기 보다는 전면적으로 수정하던지 그렇지 않다면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As a measure to prevent recurrence of sex crime, “Act on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 Offenders” (hereinafter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was enacted on July 23, 2010, and will be effective from July 24, 2011. The legal authority announced that the purpose of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is to differentiate the treatments of the sex offenders` characteristics, not intended to be consistent in applying severe punishment. In this paper, the researcher examined the concept of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nd defined the legal nature of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s preventive restrictions. Preventive restriction is not a criminal punishment, but it belongs to a criminal sanction. Hence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shall not violate the preventive restriction principle of no penalty without law as prescribed by the Article 12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cause of the judicial evaluation in which the court’s ruling is involved, however,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specifies that the consent of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subject shall not be required. In the end, this provision would run counter to various principles: self-determination right, the right not to be physically harmed, and the double jeopardy rule, etc. In the light of this viewpoint, the researcher is able to reach a conclusion that the foundation of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is insecure, and includes a number of non-constitutional factors. Until now, we have conducted quite active research on the sex crime victim; in the meantime, the studies about sex offenders are just a few and unsatisfactory. After all, this is the fact that our society focuses only on one side of criminal cause, as they forget there is the other side of the coin. In line with this, we should concentrate more on developments of diverse programs in order not to have criminal acts occurred by examining the causes of crime thoroughly, instead of resolving the criminal cases by means of severe punishment and criminal sanction. After all, although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which will come into force from July 24, 2011 assumes a characteristic of preventive restriction, the medication treatment could be considered as a criminal punishment. As long as people understand this act with such significance, it seems that there are almost no grounds for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Therefore, the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Act needs to be revised rather than being enforced under the situation where the issues related to human rights abuses have not been completely resolved; otherwise, this act should be rescinded.

중국의 내부자거래와 형사책임

선종수(SUN, JONG-S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國際去來와 法 Vol.-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