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토 = An Evaluation of Amended Criminal Act on Sexual Assualt Crimes - Centered on Rape and Sexual intercourse -

국문 초록 (Abstract)

2012년 형법 개정은 성폭력범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형법상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을 하고, 친고죄도 폐지하였다. 그리고 유사강간죄를 신설하였으며, 200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있었던 혼인빙자간음죄 규정을 삭제하였다.
개정형법상 강간죄 객체의 변경은 그동안 부부강간, 동성간의 강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객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는 간음행위라는 실행행위의 해석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간음행위는 혼인 외의 남녀사이의 성관계를 의미하므로 부부강간이나 동성간의 강간의 경우 해당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강간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강간’에서 ‘성교행위’로 변경하면 제기된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개정형법상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보다는 불법성이 중한 강제적 삽입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강간죄는 구성요건해석상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며, 이는 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폐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즉 수사 또는 공판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3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형법은 개정을 통하여 성폭력 관련 형사특별법과 동일한 구성체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유사한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형사특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의 제기
• Ⅱ. 2012년 개정 형법 주요내용의 검토
• Ⅲ. 개정 형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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