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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유보부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소멸시효 완성시의 법률관계
방태경 민사판례연구회 2012 民事判例硏究 Vol.- No.34
대상판결은 소유권 유보 약정이 매매계약이 아닌 제작물 공급계약과 결부되고 이후 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는, 종래 흔히 논의되지 않았던 상황에 대한 판결로서 그 의의가 있다. 여기서 대상판결은 이 사건 계약은 부대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에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유권 유보 약정과 무관하게 진행되며 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대금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소유권 유보부 제작물 공급계약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황에 있어서, 우선 소유권 유보 약정의 의미는 해당 제작물이 대체물인지 또는 부대체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소유권 유보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대금채권 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유권 유보 약정과는 무관하게 그대로 진행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공급자로서는 기본적으로 소유권 유보 약정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목적물을 반환받는 것을 포기하고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불구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은 여전히 공급자에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공급자가 대금지급을 거절한 경우 곧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한 경우에는 피공급자로서는 공급자에 대하여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급자로서는 특별히 소유권 유보 약정을 한 의미를 살려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피공급자로서는 공급자로부터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받게 되면 공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급자의 인도의무가 불능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아 계약의 해소를 인정하거나 또는 공급자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지체로 인하여 피공급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등으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입법론으로는 소유권 유보부 계약에서 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 공급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this paper deals with a relatively rare case in that the title retention agreement is attached not with a contract for sale but a contract for production and supply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cash of the vendor is completed. The judgment states that since the elevator in the case is not fungible, rules on the undertaking contract, not those on the sale contract, should be applied and the vendor can not cancel the contract any more, a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cash of the vendor has already been completed. I think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agreement of title retention between the parties according to the same criteria, irrespective of whether the object of the contract is fungible. Also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cash is thought not to be hindered by the agreement of title retention. Basically, whe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claim cash is completed, the vendor has the right either to release the object of the contract and retain the cash he or she has already taken or to request the return of the object, in my opinion. The vendee is eligible for claiming that the vendor return the cash he or she has taken as unjust enrichment, when the vendee receives the demand of restoring the object from the vendor, on the other hand. In addition, I think it is needed to give the vendee the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in order to solve this legal situation more properly, considering that the substantial contents of the contract practically failed to be achieved. Furthermore, it is the most desirable that rules of granting the vendor the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are legislated, in order to clarify the legal status of the parties and settle many ambiguous legal issues around this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