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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회" 담론을 통해 본 노인부양정책 패러다임 평가: "정의(正義)"로부터 "경로(敬老)"로의 회귀
이미애 ( Mee Ae Lee ),박서령 ( Seo Ryeong Park ),박현경 ( Hyun Kyung Park ) 한국행정사학회 2013 韓國行政史學誌 Vol.33 No.-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인해 간병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통적으로 가족이 제공해왔던 노인부양이 국가·사회에서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로 대체되면서 노인부양과 관련한 정부지출이 급속히 확대되어 왔으나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거꾸로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노인부양정책의 궁극적 목표인 삶의 질 향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이에 대한 원인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부양정책의 패러다임에 있다고 전제한다.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정의로운 분배방식을 추구하는 정치사회적인 서양사회의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유교의 전통이 아직 남아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적용하였을 때, 노인부양과 관련된 물질적인 결핍을 채울 수는 있어도 삶의 질 즉, 행복감으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부양정책의 패러다임을 정의로부터 도덕으로 회귀하여야 할 당위성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 공자(孔子)가 제시하는 敬老의 구현이 노인 부양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cently, the suicide rate of the elderly has been rising rapidly. Despite the fact that public expenditure on elderly care, particularly long-term care has been skyrocket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in Korea seems to go in the other direction. The hypothesis of this paper is "why do the elderly in Korea not feel happy?" And we think that the answers are in the paradigm of elderly care policy. Comparing the paradigm in elderly care policy of Western Society with that of East Asian Society, respect for the elderly, which Confucius regarded the most important element for the Good Society, is proposed as new paradigm. And, respect for the elderly will be fulfilled by increasing an act of kindness among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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