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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단계별 상호관계와 국가 R&D 자금배분의 방향: AMOS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한 실증분석
김선근 ( Sun Geun Kim ),박구선 ( Gusun Park ),류중익 ( Jung Ik Ryu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2
본 연구는 정부 R&D 투자를 연구개발단계 중 어느 단계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구조방정식 모델(SEM: 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연구개발단계간 상호영향관계 및 투자유발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부 R&D투자 중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산업 R&D투자의 유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국가 R&D 총 투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계수 보다 그 유발계수가 훨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즉, 정부의 투자는 그 어느 단계보다 기초연구 단계에 집중할 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정부 R&D 투자의 성과 분석에서는 개발연구가 특허 둥 지적재산권과의 영향계수는 높으나 연구인력에는 가장 낮은 영향계수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가 총 R&D 투자 중 민간부담의 비율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이제 정부 R&D 투자가 어느 부문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Government R&D funding is analyzed in terms of its effectiveness by stage. Classifying R&D stages into basic, applied, and development stage, we examine how R&D activities in each stage affect those in other stages and analyze the output performance of government funding. Private R&D investment induced by government R&D is also studied in our empirical model. Our major findings incluede the following: (1) the relation among the above three stages is non-linear; and (2) basic research has been the most effective stage in terms of boosting industry`s R&D activities, compared with the impacts of other s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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