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케인즈학파 내생화폐이론과 은행의 이중 기능

민병길(Min, Byoung-Kil) 한국사회경제학회 2012 사회경제평론 Vol.- No.38

포스트케인즈학파(PK) 내생화폐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신규투자를 수행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대부수요를 만들고, 이에 대한 은행의 대출공급으로 예금화폐가 창조된다. 은행의 자산 측면에서의 신용창조가 부채 측면에서 화폐창조로 이어지면서 은행의 대차대조표에서 실물과 화폐가 연결된다. 이 글은 은행의 기능을 중심으로 황재홍(2005)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하여 케인즈와 PK 내생화폐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PK 내생화폐이론의 기반을 케인즈에게서 찾을 수 있다. 둘째, 케인즈의 화폐내생성과 빅셀의 그것은 본질적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마지막으로, PK 내부의 수평주의자와 구조주의자의 논쟁을 이들의 논의의 결론이 아닌 분석상의 차이점에 초점을 두고 보면, 내생화폐이론과 유동성 선호이론은 케인즈 이론 체계에서 양립가능한 이론이 될 수 있다. According to the Post Keynesian endogenous money theory, money is created by the bank deposit which is dependent on the banks’ supply of loan. And the demand for loans is dependent on investment by firms. In the money creating process, real value(or investment) and money are connected with banks’ credit.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Keynes and Post Keynesian endogenous money theory with critical reviews of Hwang (2005). We came to three conclusions. First, Post Keynesian endogenous money theory is based on Keynes’ theory. Second, Keynes’ endogeneity of money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at of Wicksellian. Third, focusing on the differences of the starting point of the arguments not on the conclusions, two Post Keynesian views, namely horizontalists and structuralists are compatible with liquidity preference theory in the Keynes’ system.

현대화폐이론(MMT)의재구성을통해본비트코인의 설계사상과 그 한계

민병길(Min, Byoung-Kil),박원익(Park, Won-ik) 한국사회경제학회 2019 사회경제평론 Vol.32 No.3

현대화폐이론(MMT)에 대한 본고의 재구성에 따르면 현대 자본주의 화폐는 국가가 발행한 법정화폐와 은행 시스템이 창출한 신용화폐가 제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성립한다. 한편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암호화폐는 본래 신용화폐를 독점한 통화당국 및 은행 시스템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제도를 둘러싼 유기적인 사회적 신용관계를 결여하고 있기 때 문에 가격의 불안정성과 투기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과 암호화폐커뮤니티 내의 정치적 분열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기존화폐제도에 대한 경쟁력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등의 기술적개선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화폐를 둘러싼 새로운 사회적 관계 및 대안적인 사회적 신용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bitcoin in terms of the Modern Monetary Theory(MMT). According to the MMT, the modern capitalist currency is formed by the systematic combination of the credit money created by the banking system for the purpose of lending to firms and the fiat money issued by the state for fiscal expenditure purposes. And also the institutional combination of two currencies is the product of political and social relations. Such organic social relationship is absent in bitco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has led to extreme inelasticity of the supply in bitcoin and hence caused speculation and price instability. Therefore, in order to pursue alternative monetary order in accordance with the ideological advocate of bitcoin, not only the technical advance based on the block chain but also the changes in social relations that can replace the current monetary system and a new social credit system(regional money, time bank, bancor, etc.) is needed.

내생화폐이론의 포괄적 실증분석: 한국 사례

원용완(Yongwan Won),민병길(Byoung-Kil Min) 한국경제발전학회 2022 經濟發展硏究 Vol.28 No.4

내생화폐이론은 화폐내생성과 이자율 외생성의 두 가지 토대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예금취급기관 개관표를 활용하여 화폐내생성검증을 실시했으며,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 자료를 통해 이자율 외생성 검증도 동시에 진행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전통적으로 대외 부문이 차지하는비중이 높으며, 고령화 급진전으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재정지출이 상승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집중한 민간부문에 덧붙여 해외부문과 정부 부문을 포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화폐내생성과 이자율 외생성이 확인되어 한국경제에 내생화폐이론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특히 화폐내생성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보다 확고해지는 추세다. Money endogeneity and interest rate exogeneity possess two properties of endogenous monetary theory. In particular, Korean economy has traditionally high ratio of exports and expects to increase government spending due to the increase of welfare cost by aging. This paper verifies them by using benchmark rate, interest rate and the balance-sheet of depository financial institution.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there is money endogeneity for overall sectors. Interest rate exogeneity is also identified by the empirical analysis. Especially, money endogeneity appears to more stronger tre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국세통계로 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 불평등

박원익(Won-ik Park),민병길(Byoung-kil Min) 한국경제발전학회 2021 經濟發展硏究 Vol.27 No.2

본 연구는 국세통계를 활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소득과통합소득의 분배현황을 계층별 소득집중도와 지니계수 분해방법 등을 통해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상위 0.1~1% 소득비중은 늘어나거나 변화가 없는 반면 상위 10~20%의 소득비중은 줄어들었고 이들과 나머지 소득계층과의 격차 역시 감소하였다. 그 외에도 전반적 지니계수 및 양극화 지수 또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상위 10~20%와 그 나머지 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전체 불평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다. 또한 근로소득 외의 자산소득 불평등이 전체 소득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추세를 약화시키고 상위 10~20%와 그 나머지계층 간 격차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향후 한국사회의 소득불평등ㆍ양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처방이 결합되어야 할것이다. 핵심어: 국 Using national tax statistics, our study examines changes in the income distribution of the top 10-20% labor and comprehensive income groups in South Korea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lso, we compare the changes with those in the income distribution of other income groups. In our study, we found that the top 0.1~1% income share has not changed much whereas that of the top 10~20% has decreased. The result, however, shows that despite declining income inequality, the gap betwen the top 1% and 9% has persisted since the 207-9 financial crisis. Hence, we argue that various policy prescriptions should be combined to reduce the income inequality and polarization in South Korea.

노동자의 부채와 성장체제의 변화

백종성(Baek, Jongsung),민병길(Min, Byoung-kil) 한국사회경제학회 2021 사회경제평론 Vol.34 No.3

이 논문에서는 칼레츠키 성장 모형에서 노동자 가계가 대출과 자산보유를 할 경우에 이윤몫, 부채비율, 주식보유비율 등의 주요 변수변화가 거시경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여기서 노동자 가계는 임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자산을 보유한다. 그리고 이자소득자 가계의 소비를 모방하기 위해, 노동자 가계는 임금과 자산보유 소득에 더해 대출을 통해 소비한다. 분석 결과, 노동자 가계의 차입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성장체제는 임금주도에서 이윤주도로 변화하였다. 그러므로 정책 당국이 성장정책을 추진할 때 에는 단순히 노동소득 증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노동자 가계의 차입과 자산 보유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changes in major variables such as profit share, debt ratio, and stock holding ratio on macroeconomic performance in the Kaleckian growth model, when workers borrow and hold assets. Workers use some of their wages to hold assets. And in order to emulate the consumption of rentiers’ households, workers consume through loans in addition to wages and asset-holding incom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conomy growth regime changes from wage-led to profit-led regime as the possibility of borrowing by workers’ households increased. Therefore, when implementing a growth strategy, policy authorities should not simply focus on increasing labor income, but consider more closely and comprehensive the borrowing and asset holding of workers’ households.

A Kaldorian Macro-Dynamic Model with Speculative Shocks in the Housing Market

이상헌(Lee Sang heon),민병길(Min Byoung Kil) 한국사회경제학회 2015 사회경제평론 Vol.28 No.1

이 논문은 주택시장에서의 투기적 충격이 주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거시동학 모형을 제시한다. 이 글의 거시모형에 따르면 투기적 주택수요는, 주택공급의 증가가 전체 국민경제의 생산과 고용을 증가시키는 통상적인 양(+)의 효과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음(-)의 효과를 야기한다. 가계가 증가 공급된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차입이 증가하며, 이로 인한 이자상환 부담의 증가는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이윤을 하락하게 한다. 투기적 주택시장 충격이 지속되면 이러한 음의 효과가 양의 효과를 압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전체 국민경제의 균제성장 경로가 사라지고, 투기적 주택수요에 의하여 추동된 거시경제의 버블이 붕괴될 수 있다. This paper proposes a macro-dynamic model to examine the real effects of speculative shocks in the housing market. We have defined speculative housing demand following Keynes and Minsky. Our macro-model shows two negative impacts of speculative housing demand and of interest payment: households' consumption becomes lowered and firms' profits also fall. If there are continuous positive shocks, the house prices become so high, then a steady state equilibrium would disappear and the whole economy goes to the bubble.

투자 주체별 거래행태의 특징이 주식시장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백기태(Ki Tae Baek),민병길(Byoung kil Min),백지원(Ji Won Baek)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1 경영경제연구 Vol.43 No.1

본 연구에서는 시장미시구조 이론 관점에서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집단별 투자성과 차이의 원인을 분석한다. 개별 투자자들이 주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과 각 투자집단의 거래행위와의 관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투자집단별 성과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들에 대한 사건연구(Event study)와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 model)의 추정방법을 사용하였다. 정보기반거래확률 모형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일으킨 투자자를 정보기반거래자로 가정하였고 반대 거래자를 노이즈 트레이더로 보았는데, 사건연구 결과 개별 투자자 단위의 정보기반거래자는 개인과 기타법인에서 활발하였다. 그러나 투자자 집단의 순매수 금액을 분석한 결과 개인 투자자 집단은 대부분의 매수·매도사건에서 평균적으로 사건을 주도한 정보기반 거래자와 반대방향의 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이러한 거래패턴의 차이가 각 투자자 집단의 투자성과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킴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일부 개인 투자자도 정보기반거래자가 될 수 있으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노이즈 트레이더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거래 패턴 차이가 투자자 집단별 투자성과 차이, 특히 개인 투자자 집단의 투자성과가 저조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Market microstructure explains short-term stock price movements related with the trading activities of strategic investors, trading volume, pending orders, market orders, etc., is useful for explaining the recent stock market, where algorithmic trading and high-frequency trading are gradually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differences in investment performance in the domestic stock market by investor groups from the perspective of market microstructure theory. To do this, I analyzed the stocks with a large volume of transactions in a single account using Event Study and Fixed Effects Models. From the perspective of market microstructure theory, I assumed the trader who led the event is an information-based trader, and the counter trader is a noise trader. In the event study, I found out that some individual and other corporate investors led the event most actively in a single investor unit. And the impact of each event on CAAR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group classification the investor belongs to. However, in terms of the investor group, mainly the individual investor group trades a lot against the investors who led the event. Even if a single individual investor made a large sale, the net buying amount of the individual investor group increased. Finally, it was confirmed that this tren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y a fixed effect model. In conclusion, some individual investors may become information-based traders, but far more individual investors become noise traders, which is only found in groups of individual investors. This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difference in investment performance by investor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