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수용의 허용조건」 비교연구

류하백(Yoo, Ha-Bae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8 No.-

우리 수용제도의 근본문제를 파악하고자 ‘수용의 허용요건’에 대하여 일본의 제도와 비교검토를 하였다. 일본에서는 소유자의 재산권보장차원에서 임의취득보장규정(정부지침)과 공익성 판단기능으로서의 사업인정제도를 두고 있고, 수용대상이 되는 시설 또는 사업을 개별입법에 의한 구체적․개별적 시설로 규정하고 다시 토지수용법에 규정하여 공익성 판단(사업인정)을 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또한 정당한 보상에 대하여는 법률과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보상의 수준’에 대한 최고재판소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개발편의위주로 개별법률들을 제․개정함에 따라 소유자의 재산권보장제도가 형해화되고 있음은 물론, 하위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헌법상 공공필요규정도 사문화되었고, 부족토지의 공급을 전면수용방식으로 공급토록 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수용의 최후수단성 등에 반하며 법치국가원리상 요청되는 법률주의 및 명확성원칙 등에 위반되며, 정당한 보상에 대하여는 사적자치권․재산권보장제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용도지역 변경전의 공시지가로 보상토록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보상을 왜곡시킴으로써 사업시행자에 의해서 소유자의 정당한 보상이 편취 또는 착복당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헌법경시 내지 무시와 통법부로 전락한 입법자의 입법권의 남용이 빚어낸 위헌적 개별법률들에 근거하며, 또한 이러한 행정권과 입법권의 남용에 대하여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른 사법권에 의한 억제와 균형이 제대로 기능하지 아니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guarantees private property rights of all citizens, and goes on to provide that condemnation of property rights for public use shall be governed by law and upon payment of just compensation therefore, and Article 29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does as well. The taking of property presupposes four requirements for serious but vain attempts to reach amicable agreements with landowner, for a public use, by statutes and under payment of just compensation. In japan the limits placed on the exercise of eminent domain are defined in the regulation(Cabinet Order enacted) and statutes that created them, but Korea has any regulation not to affect the essential substances of private property. Japanese Land Expropriation Act(JLWA) governing condemnation proceedings requires a variety of notices and hearings for the landowner. But Korean Public Land Aquisition and Compensation Act(KPLACA) does. But in Korea public use requirement of the Constitution is made null and void by compulsory provisions of every statute that ought to be taken for ether contemplated project, and those provisions give him or her a naked grant of authority to determine a contemplated project to take lands needed denying applying a strict public use test of the Constitution's requirement. In Japan the basis of valuing personal property taken by eminent domain for purposes of computing just compensation shall invariably be the amount based on current value(fair market value), meanwhile in Korea the amount of compensation be based on the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as just compensation which might violate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development gains shall be excluded from just compensation for the land take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현행 토지수용제도상 기본권 침해성에 관한 고찰

류하백(Yoo, Ha Baek) 한국부동산연구원 2000 부동산연구 Vol.10 No.1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공공필요”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공용수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유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거나 소멸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정해진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므로, 토지수용법에서도 상세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유재산권을 공용수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인정을 받아야하나, 도시계획사업의 경우 계획수립에서 실시계획승인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절차에 준하는 절차 즉, ‘공공필요’에의 요건에 충족되었는데도 다시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 정절차를 밟게 한다면, 이중적인 절차를 되풀이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므로, 도시계획법에서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의제제도를 둔 것이다. 사유재산권을 그 소유자의 뜻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주어 의견을 듣고, 사업인정고시후에도 즉시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어야 하나, 개별법에서 사업인정에 준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는데도,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보는 의제제도를 두고있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인 ‘공권력의 예측가능성 보장’과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법상 사업인정권한은 건교부장관에게만 부여되었음에도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승인을 사업인정으로 보도록 한 규정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재결신청을 사업시행기간내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때에 정당보상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공의 이익의 존재가 이익형량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함에도, 공익성의 요건에의 판단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사인에 대한 공용수용권 부여조항은 사유재산권 보장조항과 충돌하게 된다. 1991.12.31 토지수용법(제46조제2항제1호) 및 공특법(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 의하여 토지보상액 산정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참작할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이의 참작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판례에서는 정상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실제 정상거래사례를 참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완전보상에 이르기 어려우며,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부합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피수용자가 사업시행기간내에 재결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발이익만을 배제토록 한다면 결과적으로 완전보상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게 되어 정당보상원리에 위배되게 된다. 현행 토지수용제도의 기본권 침해는 공공사업 시행의 효율성이나 행정편의측면이 강조된 결과이므로,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토지수용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해지도록 하여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겠고, 정당보상원리에 부합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토지수용에 있어 공익사업 강제의제규정의 위헌성

류하백(Yoo, Ha-Baek)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4 No.-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공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의 수용은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허용하고 있다.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해서 법률로써 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서, 그 공익사업법(PLACA)에서 사업시행자가 행하고자 하는 의도사업이 공공필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인정을 받도록 하는 수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의 수용은 계획사업에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간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될 때에만 헌법상의 공공필요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러나 개별법률은 개인, 민간기업, 공기업등으로 하여금 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은 공공필요가 충족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공익사업으로 강제의제하고 있다. 이러한 의제규정들은 토지소유자를 위한 비례관계의 심사와 적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수용토록 백지위임을 하는 것이 됨으로 해서, 헌법보장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계획기관은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필요로 하는 토지를 수용토록 결정할 계획재량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와의 공정과 공평을 충족하여야 하는 재량행사의 한계가 있다. 그런데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와 청문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수용토록 하는 법률규정들로 의하여 강제하는 수단-목적 심사는 물론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를 자의적으로 회피하고 있으며, 나아가 토지수용에 있어서만은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용권을 행사하는 수단에 의해서 공공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강제됨으로써 마치 법원의 형량인 것으로 혼동하고 있다. 재산권의 제한은 헌법에 의한 공공필요를 위해서 제정된 법률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필요한 최소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또한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헌법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Article 23(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private property rights of all citizens, Article 23(3) goes on to provide that condemnation of property rights for public use shall be governed by law and upon payment of just compensation therefor. In such a case it has also been provided that it should not affect the essential substances of such rights and liberties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private property shall be taken for public use and be governed by law, from which the Public Land Aquisition and Compensation Act(PLACA) enacted provides condemnation proceedings, which a project initiator should take the recognition of project whether his or her contemplated project might be for public use or not. The condemna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may satisfy the Public Use Requirement of the Constitution when the proportional relationship may be maintained relationally between the condemnor and the land owners in his or her contemplated project. But by virtue of enacted land development laws it is imposed for individuals, companies, or public entities to enable to exercise eminent domain power artificially in a contemplated project, which PLACA forces to consider for public use notwithstanding lack of satisfying it, which the means “condemnation” as compulsory land purchase method(the exercise of eminent domain power) must consider to satisfy the ends “public use” requirement of the Constitution. And those provisions give him or her a naked grant of authority to determine a contemplated project to take lands needed without any scrutiny of the proportional relationship and due process clause for landowners, which denies the guarantee of the Constitution. Although the planning agency exercising its administrative discretion considers it within the scope of planning discretion to determine a land development project to be taken lands needed by the project initiator, it also has the limit exercising it, where it is required of reasons for fairness and equity between the project initiator and landowners. Meanwhile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arbitrarily evade a judicial review of the agency actions as well as a means-ends test of the legislation imposed by virtue of provisions of which laws governing the physical taking of property is allowed neither notices nor hearings for the landowners, and may be confused within the discretion of court only in land-takings to enable to exercise the means (the power to condemn) to achieve the ends intended, by which method and factors to consider to meet public use generally. The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could only be imposed by virtue of provisions of the law specifically enacted for public use determined by the Constitution and only to the extent of necessity, and it should not affect the essential substances of privat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f not, it is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재결신청청구권과 피수용자의 권리보호 : 대법원 1993.7.13 선고 93누2902 판결 및 1994.10.11 선고 94누1746 판결 등과 관련하여

류하백(Yoo, Ha Baek) 한국부동산연구원 2001 부동산연구 Vol.11 No.1

사업인정의 고시에 의하여 사업인정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업자는 즉시 피수용자와 보상협의를 하여야 한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피수용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결신청을 조속히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평등권의 침해가 된다). 사업인정고시의 효력에 의하여 기업자나 피수용자에게 권리·의무가 부여 또는 부과되므로, 그 효력발생기준일은 당연히 사업인정고시일이 된다.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피수용자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면 그 날부터 2월의 기간이 기산되고, 기업자가 2월의 범위내에 협의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하여 불변기간이 연장될 수 없다. 1981.12.31 개정된 법 제25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청구의 절차를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데도, 별도의 협의기간을 정한 시행령 제 16조의 2 제 1 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중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의 부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무효임을 판결하여야 할 사안인데도, 법령의 조문내용에 따라 적법적으로 판결한 것이 되어 부적정하다. 피수용자의 권리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결신청청구권 관련부분이 보완되어야 하겠고, 피수용자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

수용보상제도의 변천·왜곡과 주요 기본권침해내용에 관한 연구

류하백(Ha-Baek Yoo) 한국부동산연구원 2003 부동산연구 Vol.13 No.1

우리 헌법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제23조제1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같은 조제3항). 즉,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사유재산권에 대한 공용수용을 허용하되, 사유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수용할 경우에는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의하여 행해져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토지보상법」에서 상세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다.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나, 현행 토지수용 관련 모든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절차의 실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보는 시점에 소급하여 그 이전에 공시된 표준지 즉, 결과적으로 개발이익이 배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금으로는 종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수용보상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의 발생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토지수용관련 법률의 제·개정경과를 살펴보며, 관련법률의 제·개정의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가 왜곡되었음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보상제도의 변천·왜곡으로 인하여 기업자가 사업인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사업인정절차의 실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한 사업인정 의제조항에 의하여 강제수용절차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수용자는 재산권 보장과 적법절차 보장의 본질적 내용에 대하여 침해받고 있고, 또한 보상금 산정을 사업인정이 있은 시점에 소급한 시점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되게 함으로써 시가보상이 아닌 금액으로 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정당보상원리에 대하여 침해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how the practice of the power of eminent domain has infringed on the property rights which is constitutionally warranted. Accordingly, extensive study was done on major amendments made on the Condemnation Law since its enacting in 1962 as well as cases regarding with it. It focuses on the following issues ; It deals with that, when there is a publication of an acquiring authority about an implementation plan of a project(or a program) undertaken by him in the course of applying mutatis mutandis the provisions of the Condemnation Law, his approval of the project(or the program) be made and publication thereof as referred to the conformation that can be exercised the power of eminent domain for public uses, of the Minister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the Due Process Claus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shall be infringed on in eminent domain proceedings. And it also deals with the fact that if an increased value for some potential use or development (a prospective value also included) in estimating compensation therefor to be paid by the public entity may be excluded, it can not be a full and exact equivalent for the property taken, and unless a full and exact equivalent for it be returned to the owners, it shall breach the Just Compensation demanded under the Constitution.

일본의 토지수용과 보상제도

류하백(Yoo, Ha-Bae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9 No.-

일본 헌법 제29조제1항은 ‘재산권은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사유재산제를 보장하고, 제3항은 ‘사유재산은 정당한 보상 하에서 이를 공공을 위하여 수용’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는 경우의 절차, 보상의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수용법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수용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적용의 한계가 있다. 기업자의 예정사업이 ‘공익의 이익이 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토지수용법을 바로 적용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재산권이 보장되는 사유재산제 하에서는 특정사업이 법 제3조의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은 당연히 사적 거래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행하여야 하고, 재산권자의 ‘임의처분권’을 침해하여서 아니되므로, 성실한 사전협의에 의한 임의취득이 전제된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각의결정된 보상기준요강을 마련하였고, 토지소유자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기업자로 하여금 자체의 보상기준을 운용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토지 등을 임의협의에 의하여 취득토록 제도화하여 사업인정신청의 요건을 ‘3년이상 협의’ 또는 ‘협의취득율 80% 이상’으로 정한 통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토지수용의 전제가 되는 공공성 판단기능을 행하는 사업인정절차에 있어서 사익을 위한 수용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업인정 요건의 법정화, 사업인정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재산권 보호에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고,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지역에서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수준의 금전보상(정상적인 거래가격)을 법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완전보상을 실현토록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rticle 29,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provides that ‘private property shall not be violated,’ which guarantees private property, and condemnation thereof for public needs shall be permit under just compensation therefor(Article 29, Paragraph 3). Under Article 29,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the Land Expropriation Act(LPA) was enacted in 1951 as a general statute concerning compulsory acquisition of land for public purpose. A project initiator may have the legal ability to acquire land compulsorily which encompassed in his or her contemplated public project, that is enumerated in the LEA(Art 3) and should take the recognition of project whether his or her contemplated project might be for public purpose or not. Although the project initiator has finished preparation for it, he or she should begin to negotiate with landowners and interested parties as to land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With respect to compensation concerned private property, in order to be full compensation in land acquisition practices, the Japanese Cabinet decided on The Guideline of Standard for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cquistion of Land for Public Use(Cabinet Decision, June 29, 1962). The guideline is mainly aimed at applications for land acquisition by agreement and to provide comprehensive requisites for compensation, thereby ensuring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project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If the project initiator fails to enter into a contract with landowners and interested parties, he or she shall submit a written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the project contemplated. After the recognition of the project, the project initiator may apply to the expropriation committee for a ruling concerning expropriation. Just compensation is the system for compensation for loss of property in its sacrifice for public use under the idea of equal social burden. In this regard, just compensation provided in Article 29, Paragraph 3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full compensation”, which means the objective value of the acquired property(fair market value). Under LEA, compensation for loss should be full compensation, that is, the property value of an aggrieved person does not change before and after condemnation, and the amount should be sufficient enough to acquire alternative land nearby which is equivalent the land taken.

토지수용법제에 대한 평가

류하백(Yoo, Ha-Bae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1 土地公法硏究 Vol.53 No.-

The Korean Land Expropriation Act of 1962(KLEA), succeeded the outline of the Japanese Imperialist Land Expropriation Act of 1900(JILEA), not of 1951(JLEA) as a general statute concerning compulsory land acquisition for public use, was enacted by the Military Regime, that is, is inconsistent with the democratic Constitution of Korea. Several provisions of the amended law of JLEA(1967) in Japan, was misunderstood, was amended as those of KLEA of 1971, and thereof have been distorted. This study is mainly focused on evaluating three topics concerned in public projects, that is, the acquisitions by negotiation, public use requirements and just compensation for the real property ac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democratic Constitution. The 2nd chapter covers that Japanese Government Regulation(Cabinet Order) governs the requirements for the real property acquisition policy, not to affect the essential substances of private property, the processing of a project recognition necessary for conforming a grant of authority to determine a contemplated project for public use in the condemnation proceedings in JLEA and the Town Planning and Zoning Act(JTPZA) of 1968, and the amount of just compensation therefor to guarantee the current value. The 3rd chapter reviews the processing of legislations in the individual eminent domain laws in Korea, succeeded the misinterpreted and distorted provisions of three topics of JLEA and JTPZA. The 4th chapter focuses on several problems of unconstitutionality violating the Constitution provided for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construing It to be a virtual nullity by compulsory provisions of every condemnation law. The 5th chapter evaluates the failures of providing preventive provisions against the acquisitions by negotiation for owners, the compulsory provisions of every eminent domain law enabling to exercise eminent domain power notwithstanding lack of satisfying the ends “public use” requirements, and the amount of just compensation should be the amount based on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designed under a substantial land use regulation in the zoning, on an affirming hypothesis that windfall should be excluded from, which makes arbitrary discrimination against the owners(the expropriated), unable enough to acquire alternative land nearby which is equivalent for the taken, may result in the denial of the guarantee with the Constitution. The last chapter reminds the duties of Constitutional Court and suggests the author’s opinions about three topics reviewed above. 우리나라의 토지수용법제는 과거 일제시대의 구 토지수용법을 발췌해 법제화되었고, 그 이후에도 일본의 토지수용법 개정내용을 곡해해 왜곡된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로 인한 주요 문제점과 침해내용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첫째로, 소유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흠결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다.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상 ‘사업인정 후 협의’는 헌법과 조화될 수 없다. 둘째로, 개별 수용법률에서의 사업인정 의제규정은 ‘사업인정 절차’의 실체는 물론 ‘사업인정 자체’의 실체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위 법률규정에 의한 헌법의 공공필요성의 요건을 사문화시켰으며, 이로 인한 수용권 남용으로 사유재산제도 자체가 부정된다. 일본 도시 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의 긴절한 공익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때에도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절차와 유사한 공익성 판단기능을 하는 “도시계획사업의 인가 또는 승인”의 절차를 밟아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음으로써 재결신청을 허용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곡해해 법제화되었다. 셋째로, 허황된 개발이익 배제논리에 따라 정당보상의 원칙과 평등원칙이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자의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구조로 인해 사유재산제도 자체가 부정된다.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기 전의 공시지가 기준 보상은 ‘시가’가 될 수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협의가 성립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가격이 될 수 없다. 이는 기본권 보호규정과 비례원칙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고, 그런 논리에서 협의 단계에서 허용될 수 없다면 수용단계에서도 당연히 허용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구법령을 청산하는 작업을 하기는커녕, 일제의 구법령을 그대로 계수하여 법제화함으로써 제정 토지수용법부터 일제의 전근대적ㆍ관헌국가적 사고방식이 그대로 존속해 왔다. 그 이후에도 일본의 관련 법제를 자의적으로 곡해해 왜곡된 제도를 법제화하였다. 2002년 공익사업법도 구 토지수용법과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 단순히 통합(개악)되었으므로, 현행 토지수용법제는 총체적으로 헌법과 조화될 수 없다. 왜곡된 하위의 개별 수용법률 규정에 의해 헌법규정이 사문화되어서도 아니되고, 수용권이 남용되어서도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