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득의 지방세 이전에 관한 연구

류장열 ( Jang Ryeol Ryu ),류인규 ( In Gyu Ryu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4 세무회계연구 Vol.0 No.41

부동산정책은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시행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최근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국세와 지방세 세출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2012년 기준 52.3%로 낮고 부족재원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는 현실이다. 또한 2014년 2월 입법예고한 임대소득과세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부담률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매년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 관련 소득을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즉, 수년간 논의된 조세구조가 여전히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비율이 8:2수준이나 세출비율은 4:6으로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국세의 지방세이전 방안 검토는 OECD의 주요 선진국이 지방세의 과세원천이 소득과 소비 중심의 과세 구조로 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조세구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경제와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는 부동산 소득을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지방세가 재산과세중심임을 고려할 때 지방소비세율의 점진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조세체계처럼 소득과세의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연구결과,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일원화시켜 과세하는 방안과 지역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Since real estate tax policy has a tendency to be implemented at the same time as the economic policy, it has a lot of government-regulated. However, 20 years of local autonomy era began has passed, financial independence rate of local government is only 52.3%, so it is financed by state subsidies of government(2012). Every year, as fiscal dependence of local finance on government is increasing, study is needed to transfer the real estate to the local tax income. The problem is tax structures that the proportion of national and local taxes is 8:2 currently, national taxes are levied on the consumption tax and income tax centrally, and local taxes are based on in prior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witch from property tax to the income tax and consumption tax in local taxes. In other words, This study suggest ways to chang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Capital Gains Tax which are national tax presently to local taxes.

세무 · 회계학부의 NCS 기반 일학습병행제 도입에 관한 사례 연구

류장열(Ryu, Jang-Ryeol),류인규(Ryu, In-Gyu) 한국산업비즈니스학회 2018 한국비즈니스연구 (비즈니스연구) Vol.2 No.1

최근 지속되는 청년실업률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는 교육현장에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8년 정부의 추경예산 3초8천억을 추가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018년 5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통계자료 작성이후 사상 최대치인 10.5%로 취업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15년 교육개혁 6대과제를 선정하여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하는데 노력하였다. 특히 교육개혁 6대과제에 선정되어 운영하는 일학습병행제는 기업과 학교 및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기업의 전문숙련공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고용노동부가 주관이 되고 교육부는 교육을 지원하여 능력중심사회를 실현함과 동시에 청년실업률을 해소하는 일환으로 그 도입 취지에 의미가 있다. NCS 기반 세무·회계학부의 일학습병행제는 세무와 회계의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세무와 회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일학습병행제의 도입으로 기업은 세무와 회계의 숙련공을 양성하여 실무업무에 투입되는 효과가 있으며, 학습자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처 숙련된 전문직으로 일함과 동시에 학위를 수여받음으로써 교육적 장점도 갖고 있다. 다만, 모든 교육은 NCS 기반 능력단위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학습프로그램을 참여기업과 훈련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영함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수행부담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NCS 기반 세무·회계학부와 연계하여 일학습병행제 도입에 대한 사례를 제언함으로써 참여업체의 실무지침을 제공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The continued increase in youth unemployment in recent years has caused a variety of changes in industrial and educational sites. As of May 2018, the youth unemployment rate recorded 10.5%, an increase of 15,000 from last year, the worst ever since statistics were compiled. The government has been working on various policies to create jobs for young people, and since 2014, it has been implementing the NCS based P-TECH to realize a job skills oriented society. The P-TECH is expected to reduce social costs resulting from a mismatch in job education between university education and industrial field and contribute to creating jobs for young people. The advantage of The P-TECH is that it can secure outstanding manpower along with government subsidies to participating businesses and reduce the cost of professional vocational training for workers. Learning workers also have the advantage of being highly educated and being able to resolve their psychological anxiety about the gospet and concentrate on the training process. Thus, implementing the P-TECH based on NCS is a win-win opportunity for both participating companies and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ractical guidelines for participating businesses by suggesting examples on the adoption of The P-TECH in conjunction with the NCS based taxation and accounting department.

관광산업의 환경특성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류장열 ( Jang Ryeol Ryu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3 세무회계연구 Vol.0 No.36

관광산업은 기업이 갖는 다양한 특성에 따라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기업특성은 재무특성과 환경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광산업은 환경특성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 본 연구는 환경특성이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관광산업의 환경특성이 이용자 만족도에 전반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그리고 개별 환경특성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환경특성의 주요 요인인 접근성은 이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이는 테마파크의 특성상 접근이 용이한 것이 기업경쟁력의 주요 요인으로 증명된 것이다. 둘째, 편의성은 테마파크의 이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05). 셋째, 테마파크 종사자의 서비스품질에 따른 친절성은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미쳐(p<.1), 기업의 서비스품질 향상은 기업의 또 다른 무형의 기업경쟁 요인으로 평가된다. 넷째, 유희시설은 테마파크의 대표적인 상징성으로써 그 의미가 있으며, 이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p<.01), 이용자 만족도에 영향력이 큰 환경특성 요인으로 해석된다. 다섯째,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가 이용자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관광산업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관광 상품과 기업홍보가 필요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관광산업은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경영성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연구의 한계점은 테마파크 이용 특성상 요일과 계절상품이 다양하여 이러한 요인변수를 전부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테마 파크 이용자 만족도에 미치는 환경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의 경영성과 개선에 일조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The user satisfaction on Tourist Industry has been influenced various Factors. In generally company`s characteristics devide the financial and environment characteristics. Then, In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theme park on user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various factors of the environment characteristics significantly influenced on user satisfaction. Also,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is study found that generally user satisfaction impacts on 1% level of significance. Also, Whereas in other independent variables factors, there is impacts on 1% or 5% level of significance. All revenant hypotheses were employed. If we know exactly what suer satisfaction of theme park, this information will significantly help in the development of this business. Although this study cannot explain whole things owing to constraint of variable, the study conclude that we need to considering of environment characteristics factor in theme park.

부동산 소득의 공평과세에 관한 연구

류장열(Ryu, Jang-Ryeol),성백춘(Sung, Baek-Chun),박수용(Park, Su-Yong) 한국산업비즈니스학회 2020 한국비즈니스연구 (비즈니스연구) Vol.4 No.2

자본주의 경제는 개인의 경제활동을 존중하면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다. 특히, 4차산업은 디지털시대로 개인의 정보 활동이 매우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어 개인의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고, 투명거래를 통한 세수 증대 목적으로 새로운 과세제도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공평과세를 시행하는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투자처를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으로 부동산 소득의 개념을 지금까지 일시적 불로소득의 개념에서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소득에서 발생하는 자본소득의 개념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공평과세에 대한 시행이다. 부동산정책은 일관성 있게 시행하여 납세자의 미래 예측이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과 사업자의 부동산 소득은 자본소득 과세로 공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과세소득 주체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과세 방식의 개선방안이다. 현재 세법은 과세 주제가 개인의 경우 적용되는 과세 대상과 과세 구조가 소득세법에서 시행되고, 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양도소득 자산에 대한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비과세제도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대한 문제이다. 비과세제도와 감면제도는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동일 소득에 동일 과세를 위해 비과세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의 결론은 양도소득은 납세자가 자신신고 납부제도로 시행되고 있어, 납세자의 세금 흐름에 대한 미래 예측이 가능한 쉽고 간편한 조세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종 비과세와 감면 규정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공평과세의 원칙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The capitalist economy is to live up to social policy while respecting individual economic activities, and to the extent that it helps economic development, free activities are guaranteed.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in the concept of capital income for long-term investments in real estate: First, it is the enforcement of fair taxation. It is necessary for individuals and businesses to recognize real estate income as a concept of capital income and to maintain fairness in capital income taxation. Second, it is a measure to improve the taxation method that is applied differently to the subject of taxable income. Third, it is a matter of tax exemption and reduction in the income tax law and corporate tax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In conclusion, real estate income is recognised as income from the concept of capital and the ne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tax code for equal taxation of the same income.

인적특성이 정보시스템 품질인식에 미치는 영향

류장열 ( Jang Ryeol Ryu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4 세무회계연구 Vol.0 No.39

일반적으로 기업 속성은 환경과 자원으로 대별되고 자원은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으로 구분된다. 인적자원은 경영관리분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인적 특성이 정보시스템 품질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T-test 결과 서비스기업 인적특성이 정보시스템 품질인식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회귀분석결과 정보시스템 품질인식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그리고 개별인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성별은 정보시스템 품질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1), 회귀분석결과는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급은 차이분석은 비유의적이지만, 회귀분석결과는 정보시스템 품질인식에 p<.0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무부서는 정보시스템 품질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회귀분석 결과는 정보시스템 품질인식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근무연수는 회귀분석 결과 정보시스템 품질인식에 있어 p<.0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설과 결과로 볼때 근무연수는 직급과 담당업무에 있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학력수준은 회귀분석결과 정보시스템 품질인식에 p<. 0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력수준이 담당업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비스기업 인적 특성은 개별적으로 업무환경과 관련한 정보시스템 품질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서비스기업은 정보시스템 품질로 업무환경을 관리하는 정책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지역성으로 전체 인적 특성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서비스기업 인적 특성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사항 파악에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In general, the company is affected by various factors. In this study, research about the impact on the recognition of the quality of the information system by human characteristics targeting service companies. Results of the study was analyzed that human characteristics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quality of information recognition system. Also, from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the recognition of the quality of the information system was found to affect overall(p<0.1). The personal attributes of the individual was found to give a significant effect at 5% or 1% for each factor. In conclusion, since the human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 company has an impact on recognition of the quality of information systems associated with the business environment individually,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raised. Therefore, the service companies is necessary to strive to policies for managing the work environment on the quality of the informa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in the present study, there is a limit to describe the human characteristics of a full service company in the locality, but there is a sense to understand the general matter of the importance of human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 company.

일학습병행제 계약학과의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정보관리-L3을 중심으로-

류장열 ( Ryu Jang-ryeol ),류인규 ( Ryu In-gyu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7 세무회계연구 Vol.0 No.52

최근 청년실업율 증가는 대학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교육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증가하는 청년실업에 교육부는 2015년 교육개혁 6대과제를 제시하여, 일학습병행제를 통한 능력중심사회 실현에 노력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제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연계하여 대학 교육과정에 NCS 기반 능력단위 교육으로 사회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또한 능력중심사회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직무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맞춤식 자격을 부여하는 신직업자격을 총 24개 직업분야로 구분하여 NCS 기반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NCS 기반 자격에 의한 일학병행제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세무회게정보관리 L3에 해당하는 능력단위가 전문대학 세무회계전공자의 교육과정에 적합한가를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발을 하였다. 교육과정은 NCS 기반 능력단위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능력단위를 기초로 전문대학 학위과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였다. 분석결과 NCS 기반 자격의 필수능력단위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NCS 활용 교육과정 전문전공(응용)과정과 일치하여 전문대학 학위연계과정의 교육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학습병행제 계약학과는 NCS 기반 세무회계정보관리 L3 자격과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신직업자격 인정과 학위수여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향후 일학습병행제 확대와 더불어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의미가 있으며, 특히 세무회계전공자의 신직업자격과 학위인정에 있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recent rise in youth unemployment rate is also required for a new educational room in college education. The Education Ministry proposed six educational reform projects aimed at revamping youth unemployment rates in 2015.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s conducting an education unit based on the NCS Learning Modul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rporation is qualified as a basis for job competency. This study developed of Education Course for NCS accounting courses suitable for NCS based of Tax Accounting Information Management L3 Certification in Department of Tax Accounting. The research result was developed by the Commission on the development of Department of Tax Accounting for Tax Accounting Information Management L3 Certification certification and curriculum in courses.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expect to provide informative information on this educational course.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세무회계 실무교육에 대한 연구

류장열(Ryu, Jang-Ryeol) 한국산업비즈니스학회 2019 한국비즈니스연구 (비즈니스연구) Vol.3 No.2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을 시작으로 산업경제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빅데이터의 이용, 인공지능 컴퓨터의 등장, 사물인터넷이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제조업의 인공지능 로봇 등장, 모바일의 보편적 이용 등이 우리 삶의 일부를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모바일이 일상생활에 접목되면서 공유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모바일 경제는 정보 이용자에게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는 대학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산업현장의 실무교육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세무회계 실무교육의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현장에서 모바일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전표발행업무와 관련하여 대학교육의 세무회계 실무교육 학습방법을 제언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산업체 실무에 사용하는 세무회계의 자동전표발행은 회계와 세법을 기초로 모바일을 이용한 세무회계 지식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론중심 대학교육은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재교육비용 지출로 최근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취업패턴이 변화되고 있어 정부의 청년실업에 대한 다양한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증가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산업체의 실무교육 내용을 대학교육에 반영하여 학습함으로써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교육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Starting with manufact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bringing about many changes in the overall industrial economy. The use of big data,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mputers, and the Internet of Things.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in manufacturing and the universal use of mobile devices are changing part of our lives. In particular, with the rapid growth of the shared economy as mobile has recently been incorporated into everyday life, the mobile economy has features that are not constrained by location and time by information use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the method of learning tax accounting practical education of university education in relation to automatic ticketing service using mobile program at industrial sites. Automatic presentation of tax accounting used in industry practice is the addition of mobile-based tax accounting knowledge on the basis of accounting and tax law. College education is a re-education expenditure on companies" hiring of new workers, and the trend of preferring experienced people has recently changed the employment pattern. Therefore, it is hoped that by reflecting the contents of working-level education of the industry in the university education, i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s that the industry needs.

연구논문(硏究論文) : 정상 감사보수의 이익조정과 기업가치 관련성

류인규 ( In Gyu Ryu ),류장열 ( Jang Ryeol Ryu ),하석태 ( Seok Tae Ha ) 한국세무회계학회 2016 세무회계연구 Vol.0 No.47

본 연구 목적은 실질적인 감사능력인 정상 감사보수가 이익조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높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감소시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상 감사보수에 따른 재량적 이익조정과 실제 이익조정은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상 감사보수에 따른 재량적 이익조정과 실제 이익조정은 기업가치를 감소시키려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정상 감사보수는 기업의 사적이익 추구 등을 위한 이익조정은 감소시키고, 바람직한 경영활동과 회계처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익조정은 증가시켜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재량적 이익조정뿐 만 아니라 실제 이익조정도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과 낮출 수 있는 부분 모두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normal audit fees on firms value. We find that discretional earnings management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on audit fees show a significant positive association with firms value. But discretional earnings management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on abnormal audit fees decrease firms value. Its results mean that Normal audit fees decrease earnings management on opportunism of the firms and increase earnings management on rightful management activity and it increase firms value. And we find that both discretional earnings management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also have a part of increasing firms value and decreasing firms value.

절연 제한층을 이용한 LED의 광출력 개선

이승연(Seung-Youn Lee),류장열(Jang-Ryeol Ryu),윤석범(Soek-Beom Yoon) 한국정보기술학회 2011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9 No.5

GaN-based LED with 450㎚ wavelength was fabricated. It was found that we can achieve much better current spreading by inserting an insulating SiO2 layer between the P-GaN layer and the p-pad electrode. It was also found that we can enhance light output intensity by 10%. In addition, The fabricated LED by using variable width and diameter of the insulating layer was a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 diameter and width of an insulating layer is 105㎛/12㎛ and 100㎛/6㎛. As a result, the highest light output of the LED with diameter/width (100㎛/6㎛) average value was 445mcd. The average foward applid voltage was 3.2V ~ 3.5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