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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문현 ( Ryu Munhyun ),서진석 ( Suh Jinsuhk ),최효연 ( Choi Hyoyeon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2018년 물관리일원화 및 물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물산업 육성에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동안 물산업은 환경부의 수도산업과 국토부의 수자원산업이 분리되어 각기 필요에 따라 물산업을 정의하고 정책을 발굴하였으나 물관리일원화정책의 일환으로 물산업진흥의 주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됨에 따라 물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국내 물산업 사업체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조사체계 구축을 통한 물산업육성정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물산업 실태조사는 2012년부터 조사되었으나 상하수도중심으로 물산업이 정의 및 분류되어왔다. 본 연구는 물산업진흥법상에 정의된 통합된 물산업을 분류하고 실제 물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물산업 분류체계을 개선하여 물산업 실태조사 기반을 구축하였다.
류문현 ( Ryu Munhyun ),서진석 ( Suh Jinsuhk ),최효연 ( Choi Hyoyeon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2018년 물관리일원화 및 물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물산업 육성에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동안 물산업은 환경부의 수도산업과 국토부의 수자원산업이 분리되어 각기 필요에 따라 물산업을 정의하고 정책을 발굴하였으나 물관리일원화정책의 일환으로 물산업진흥의 주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됨에 따라 물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국내 물산업 사업체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조사체계 구축을 통한 물산업육성정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물산업 실태조사는 2012년부터 조사되었으나 상하수도중심으로 물산업이 정의 및 분류되어왔다. 본 연구는 물산업진흥법상에 정의된 통합된 물산업을 분류하고 실제 물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물산업 분류체계을 개선하여 물산업 실태조사 기반을 구축하였다.
류문현 ( Ryu Munhyun ),서진석 ( Suh Jinsuhk ),최효연 ( Choi Hyoyeon ) 한국물환경학회 2020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20 No.-
2018년 물관리일원화 및 물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물산업 육성에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동안 물산업은 환경부의 수도산업과 국토부의 수자원산업이 분리되어 각기 필요에 따라 물산업을 정의하고 정책을 발굴하였으나 물관리일원화정책의 일환으로 물산업진흥의 주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됨에 따라 물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국내 물산업 사업체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조사체계 구축을 통한 물산업육성정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물산업 실태조사는 2012년부터 조사되었으나 상하수도중심으로 물산업이 정의 및 분류되어왔다. 본 연구는 물산업진흥법상에 정의된 통합된 물산업을 분류하고 실제 물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물산업 분류체계을 개선하여 물산업 실태조사 기반을 구축하였다.
상·하류 사회적 가치 추정을 통한 상수원보호구역 정책 고찰
류문현,전동진,김수영,권기동,Ryu, Munhyun,Jeon, Dongjin,Kim, Sueyoung,Kwon, Kidong 한국수자원학회 2023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6 No.5
The conflict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regions is a representative social conflict in Korea. It is important issues in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related to interests of property rights and water quality conservation. however, it is insufficient for studies on the economic damage and benefits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by policy. We studied validity for drinking water protect zone, one of the major water conflict in Korea, by comparison between social loss by property rights restriction in the upstream and social benefits in the downstream and we proposed integrated water management policy in basin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