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노명선(토론자) (검색결과 2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
정완(Choung Wan),노명선(토론자),윤해성(토론자),임보경(토론자),홍완식(토론자) 한국법학원 2009 저스티스 Vol.- No.109
인터넷은 정보검색, 이메일 송수신,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많은 순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에, 모욕, 명예훼손, 폭력성 조장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많은 역기능을 가지고 있어 크게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행위는 주로 인격권 침해를 대상으로 파악되어 왔으며, 구체적으로 욕설 등에 의한 사이버모욕, 루머와 거짓말 등에 의한 사이버명예훼손, 각종 개인정보침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사이버스토킹, 성매매를 유도하기 위한 사이버성매매(인터넷루어링), 중독 등에 의하여 정신적 훼손을 가져오는 사이버음란물과 사이버도박, 폭력적 성향을 조장하는 인터넷게임폭력물 등을 광범하게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상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도 관련정책의 입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입법이 유력한 상황이다. 사이버범죄의 규제는 개인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만 사이버공간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반대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규제의 완화는 곧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가능을 의미하며 이는 표현의 자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이버공간의 규제가 적절히 행해지지 않는다면 사이버범죄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므로 개인의 중요한 보호법익을 지켜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무책임한 유언비어의 남발이나 명예훼손성 표현으로 인해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상 인권침해’의 주요내용으로 사이버모욕, 사이버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및 청소년인권침해 등에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We are living in the digital age. Lots of people in the world are using the Internet and so we are spending our lifetime in the Cyberspace through the Internet. The Internet has a lot of good functions, for example, internet searching, internet commercial transaction, internet shopping mall, email sending, playing internet game, operating the bulletin board system etc. On the other hand, the Internet has a lot of bad functions, for example, cybercrime, like cyber hacking and virus spread, cyber contempt, cyber libel, cyber pornography, cyber gambling, cyber violence, cyber fraud etc. Today the situation of cybercrimes in cyberspace is very serious. A lot of violent online games and cyberpornography have given the children so bad affect that they fell into abnormal addiction and could not live normally. And people who fell into internet gambling run through all their money. We have many laws and regulations about internet crimes. But a lot of cybercrimes are not reduced any longer. Why ? We should make a lot of efforts to reduce cybercrimes like as new lawmaking of cyber contempt, enforcement of real name using system in cyberspace, strengthening of self regulation against cybercrimes,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field of cybercrime etc. This research has read in the Seminar of Korean Legal Center at December of 2008 about the cyber infringement of humanrights and the legal remedy.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as follows; Chap.1 Introduction Chap.2 Cyber Contempt Chap.3 Cyber Libel Chap.4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Chap.5 Youth Human Rights Infringement Chap.6 Freedom of Expression Chap.7 Conclusion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