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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나현민 ( Na Hyunmin )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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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재량행위와 재량행위 요인에 관한 연구: 수원시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나현민 ( Hyunmin Na ),하태수 ( Taesoo Ha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5 국정관리연구 Vol.10 No.2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을 일선관료로 주목하고 이들의 재량행위와 재량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 업무적 요인, 법적요인, 관료적 요인을, 종속변수로, 주도권 행사, 업무량 조절, 차별적 대응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주도권 행사에는 관료적 요인(-), 업무량 조절에는 관료적 요인(-), 법적 요인(+), 차별적 대응에는 법적 요인(+), 업무적 요인(-), 관료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업무의 특징, 개인적 차원, 업무결과의 책임에 대한 부담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관료적 요인(경험, 전문성, 노하우)은 재량행사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소방업무는 위급성과 긴급성, 그리고 다양성을 수반하며, 관련 법규와 규정, 규칙 등은 이러한 상황들에 효율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법적 요인(법령, 법규, 규정, 지시 등)은 재량행위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소방공무원의 재량행위는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일선관료제의 이론적용에 있어서도 소방공무원과 같은 직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discretionary behaviors of firefighters and their impact factors with a focus on the firefighters as a kind of street-level bureaucrats. It sets work, rule, and bureaucratic factors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initiative-exercising, workload-adjusting, and differential treatment as dependent variables i.e. kinds of discretionary behaviors. Results show that bureaucratic factors affect initiative-exercising, workload-adjusting, and differential treatment negatively, that rule factors influence on workload-adjusting and differential treatment positively, and that work factors affect differential treatment negatively. Bureaucratic factors i.e. experience, specialty, and knowhow seem to reduce discretionary behaviors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firefighting work, personal characteristics, sense of responsibility for work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rule factors i.e. laws, rules, regulations, and orders seem to increase the behaviors because firefighting work is accompanied by high risk, urgency, diversity and the rule factors are difficult to be efficiently applied to those diverse situations. Discretions of firefighter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y are connected directly with life of citizens at a pinch and in urgent situations. Thus it is necessary to take work characteristics of firefighting job into considerations when applying street-level bureaucrat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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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향교(英陽鄕校)의 교노비(校奴婢) 획급(劃給) 과정 - 1687년(숙종 13) 『향교노비안(鄕校奴婢案)』 자료의 분석 사례 -
나현민 ( Na Hyunmin ) 한국고문서학회 2018 古文書硏究 Vol.53 No.-
본 논문은 영양향교에 소장되었던 『鄕校奴婢案』(1687)을 통해 奴婢가 국가로부터 鄕校에 어떤 과정을 거쳐 획급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寧海都護府의 屬縣이었던 영양은 1683년(숙종 9)에 독립된 縣이 되었다. 이후 1邑1校에 따라 향교가 설립 되었고, 영양현감 朴崇阜는 향교의 운영을 위하여 校奴婢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영양향교는 국가로부터 노비 10口를 획급받았고, 영양현감은 획급 과정에서 생성된 문서들을 謄書함으로써 그 전말을 기록하였다. 그 기록이 바로 『鄕校奴婢案』 (1687)이다. 『향교노비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양현감은 『경국대전』 규정대로 노비 10구를 향교에 획급해주길 바라는 뜻으로 경상감사에게 牒呈을 올렸다. 감사 역시 牒呈의 내용을 인용하여 숙종에게 狀啓를 올렸다. 숙종은 주무관청인 掌隷院이 처리하도록 啓下하였다. 掌隷院은 영양현감으로 하여금 영양현에 거주하는 外居諸司奴婢 중 10구를 뽑도록 하는 내용으로 숙종에게 啓目을 올렸고, 이에 숙종은 允許하였다. 이후 장예원은 결정된 사항에 따라 감사에게 牒呈을 올렸고, 감사 역시 이상의 내용을 인용하여 현감에게 關을 전달하였다. 영양현감은 영양현에 거주하는 外居諸司奴婢 중 10구를 뽑아 그 명단을 작성하였다. 이후 보고하기 위해 경상감사에게 1건을 전달하였고, 劃給과 頉下의 목적으로 장예원에 1건을 전달하였다. 장예원은 영양현감이 올린 노비성책에 따라 획급 및 탈하하겠다는 내용으로 숙종에게 啓目을 올렸고, 숙종은 允許하였다. 이후 장예원은 이상의 내용을 적어 경상감사에게 牒呈을 올렸고, 감사 역시 關을 통해 현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영양향교에 노비 10口가 최종적으로 획급되었고, 이상의 과정들을 통해 향교에 노비가 어떻게 획급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tribution procedures of public slaves to the local Confucian schools in Joseon through a 1687 document, “Slave Register for a Local Confucian School” (鄕校奴婢案) from Yeongyang Confucian School. In 1683, Yeongyang became a separate county from a district of Yeonghae Protectorate and later established a local Confucian school (hyanggyo, 鄕校), according to ‘a school per town’ rule. Bak Sungbu(朴崇阜), the county magistrate, acquired ten school slaves from the state for campus management and later transcribed the process onto the “Slave Register.” According to this document, the magistrate submitted to the Gyeongsang Provincial Governor his intention to get ten slaves for the local school, subject to the provision in the National Code (Gyeongguk daejeon, 經國大典). Then the provincial governor submitted a report mentioning the request to King Sukjong, who ordered the Bureau of Slave Management (Jangyewon, 掌隷院) to handle the matter. The Bureau submitted to the king a proposal with a list of candidates among the slaves living off-site in Yeongyang. Upon the royal consent, the final decision was delivered through a document from the Bureau to the governor, and another document from the governor to the magistrate. The magistrate finalized the selection of ten slaves among the candidates and copied the result―one for reporting to the provincial governor, and the other for the Bureau to process the final distribution. The Bureau submitted another proposal to carry out the distribution process, which the king consented. Another relay of documents went from the Bureau to the provincial governor, and to the county magistrate, thus assigning the slaves to the Yeongyang Confucian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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