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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茶山) 국가개혁(國家改革) 사상(思想)의 현대적(現代的) 의미(意味)
김창도 한국정책학회 2016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다산은 조선후기 실학자로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하던 사회에 살면서 一表二書로 상징되는 「경세유표」·「목민심서」·「흠흠신서」를 비롯한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부문에 걸쳐 500여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서들을 완성함으로써 후세에 개혁적 사상의 지표로 삼을만한 업적을 이루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전제군주제였던 조선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사회라 할 수 있으나 선진국으로의 도약의 문턱에서 남북한의 극심한 이념갈등과 군사대치 상황지속으로 인한 국방비 과다지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막론하고 각종 부정부패가 여전히 만연하고 극심한 사회혼란의 아픔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개혁하지 않고는 한발도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다산의 개혁사상을 통해 오늘날 국가개혁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얻어볼 수도 있을 것이며 다산의 사상을 연구·분석하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은 한국 행정학의 이론적 기반을 넓히고, 공직윤리 정립과 정부개혁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김창도 한국정책학회 2017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경제성장과 인구감소 등으로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은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미 중소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수십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의 노동력 수요압력과 외국으로부터의 공급압력을 피하기 힘든 현실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도 빠른 속도로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4년에는 95,778명에 불과 했으나 2007년에는 1,066,273명으로 100만명을 상회하더니 2017년(1월말 현재 기준)체류외국인은 2,013,779명으로 출신국가도 40여개국을 넘었다. 본 연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유입 실태를 분석하고 다문화사회로 변모된 현실을 직시하면서 각종 인권침해 사례 분석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