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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鎭邦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8 經濟論集 Vol.37 No.2
본고는 경제학의 발전에 관한 과학철학적 사례연구이며 탐색이론은 그 소재이다. 탐색이론의 세 요소는 판매가격의 분산과 구매자의 불완전한 정보 그리고 구매자의 탐색인데, 이 세 요소의 발견을 분석하고 그 구성과 내용의 변화를 검토한다. 탐색이론의 발전은 스티글러(1961, 1962)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그의 논문에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탐색이론의 발견에는 귀납과 연역뿐만 아니라 歸繹(retroduction)도 사용되었다. 판매가격의 분산을 귀납적으로 확인하였고, 구매자의 탐색을 연역적으로 도출하였으며, 정보의 불완전성을 歸繹을 통해 찾아내었다. 둘째, 탐색이론은 類推(analogy)를 통해 임금의 분산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바뀌었다. 셋째, 스티글러는 불완전한 정보를 가격분산의 원인으로 지목하였으나 양자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밝히지 못했다. 탐색이론은 1960년대 후반에 두 가지의 변화를 겪는데, 이 변화는 논리적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첫째, 스티글러의 탐색이론은 여러 경제학자들에 의해 필립스곡선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변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개념의 확장이 거칠게 이루어졌다. 탐색범위는 탐색기간과 연결되고 구직자의 탐색은 실업과 지속과 동일시되었다. 그리고 스티글러의 탐색이론에서는 歸結이었던 임금의 분산이 새로운 탐색이론에서는 前提로 바뀌었다. 둘째, 탐색방법에 대해 스티글러의 假定은 보다 '合理的'인 것으로 대체되었으며, 탐색기간 내지 실업기간에 대한 함의의 '現實性'이 제고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학자들에게 중요한 발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김진방 한국경제학회 2000 經濟學硏究 Vol.48 No.2
재벌의 소유구조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의존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통계는 지극히 개괄적이고 불투명하다. 이 통계를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로부터 5대 재벌의 계열회사별 내부지분 구성과 상호주식소유 내역을 확인한다. 새 통계는 순환출자에 관한 기존의 분석이 가진 문제점도 드러낸다. 5대 재벌은 순환출자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기존의 분석은 논리적 비약도 포함한다. 재벌의 소유구조에 관한 연구에서는 개념적 혼란도 발견된다. 실질지분율에 관한 세 가지 정의와 측정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정의가 간접소유 해소의 구체적 과정을 상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