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김주엽 ( Ju Yeob Kim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3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7 No.2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2011년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소위 ‘웹하드 등록제’가시행되었다. 이는 불법적인 저작물이 유통되는 온상으로 여겨온 웹하드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이 합법화한 사례이다. 이러한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된지 1년여가 지나면서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불법적인 서비스 사업자도존재하고 있고, 등록제에 의해 등록을 필한 웹하드사업자의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자등과 여전한 저작물의 불법 유통, 정산 금액에 대한 갈등 및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사용자 상호간의 디지털 파일(저작물 등)교환을 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통신 네트워크의 발전 및 통신 기기의 발전을 통해 향후 더욱 발전한 서비스의 유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제 유료화 및 합법화를 시작한 웹하드의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전체 디지털 저작물 유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이용촉진을 달성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In Korea, after amending to copyright law in 2006, a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were stipulated by law. And amending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web registration system`` was enforced in 2011 . This is the first registration system in the world legalizing a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which are considered to be illegal copyright work distributor. After it enforced for over a year, that is coming out with a variety of assessment and feedback . There are still illegal service providers. Also even if some service providers are registered, conflicts and litigation such as illegal distribution, accounting for the amount are still ongoing. Exchanging of the digital files(such as copyright work) services between users will be more advanced through the advanced communication network and communication device. So now we have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bout a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nd their service. It is also very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content distribution market. This paper analyzes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a special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service status, problems. Also it find ways to improve the view and to eliminate unnecessary social conflicts. After that we promote the use of new servic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ies to achieve and want to be sought .

철도 환경에 적합한 사물인터넷 플랫폼의 요구사항 분석

김주엽(Juyeop Kim),최상원(Sangwon Choi),송용수(Yong-soo Song),김용규(Yong-Kyu Kim),성준(Jun Sung) 한국통신학회 2016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1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재산의 보호와 유통에 관한 소고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중심으로

김주엽(Kim Ju Yeop)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0 콘텐츠재산연구 Vol.1 No.-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대해 법학적 차원에서는 다수의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산업적 기술적 차원에서는 논의가 부족하다. 본 고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학계에서 논란이 된 바 있는 적극적 필터링 개념이 언급된 ‘소리바다5 사건’과 웹하드 업체에게 방조책임을 인정한 ‘웹하드 사건’을 산업적, 기술적 시각에서 접근 · 분석하였다. 디지털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적절한 저작권관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공유방식의 콘텐츠유통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빠른 기술적 대응과 저작권 정책의 정비 등을 통해 저작권 산업, 나아가서는 문화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Discussion about Industrial and technical perspectives are insufficient, even there were manifold researches about the particular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legal responsibility from the jurisprudence point of view. This article covers the research and analyzes a case of 'Soribada5' adjudication in the industrial and technical point of view and that is the first court's adjudication about the particular typ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ctive aid and abet in the field of copyright infringement. First of all, sufficient understandings of new technology and appropriate copyright law are needed to invigorate the culture industrial and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If assuming the sharing kind of contents distribution is the big wave, the copyright and culture industry could grow up through the rapid technical response and modifying copyright policy.

단말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주기적 위치 보고 방안

김주엽(Juyeop Kim),최상원(Sangwon Choi),송용수(Yong-Soo Song),김용규(Yong-Kyu Kim) 한국통신학회 2015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1

이미지 분류와 객체 검출 기반의 컴퓨터 부품 조립 위치 확인 시스템

김주엽(Ju-Yeop Kim),김정화(Jung-Hwa Kim),정진우(Jin-Woo Jeong) 한국정보과학회 2020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12

음악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와 그에 따른 정산분배 쟁점에 대한 고찰

김주엽(Juyeob Kim),최종모(Jongmo Choi),오혜민(Hyemin Oh) 차세대콘텐츠재산학회 2015 음악콘텐츠와 법 Vol.- No.-

0.18 μm CMOS 기술을 이용한 3-5 GHz Noise-Canceling UWB LNA 설계

김주엽(Ju-Yeap Kim),박찬형(Chan Hyeong Park) 대한전자공학회 2010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6

시각인지 지능칩 메모리 제어기 구조 및 설계

김병조(Byung-Jo Kim),김주엽(Ju-Yeob Kim),이미영(Mi-Young Lee),김진규(Jin-Kyu Kim),이주현(Joo-Hyun Lee) 대한전자공학회 2018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1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results of memory controller in VIC(Visual Intelligent Chip) with general object recognition function. Designed memory controller can support scalable memory bandwidth depending on application of VIC and can also support read timing alignment function to predict delay time in connection with external memory on system PCB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와 콘텐츠 서비스의 저작물 유통에 대한 쟁점 및 해결방안 연구

김주엽 ( Ju Yeob Kim ),최종모 ( Jong Mo Choi ) 중앙대학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5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9 No.1

우리가 일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컴퓨팅 기술은 개인컴퓨터를 거쳐 모바일 그리고 클라우드와 웨어러블컴퓨팅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SW 기술의 발전은 전반적인 산업에서 혁신이 가속화 되었다. 이와 동시에 통신의 발달로 인해 통신의 고속화, 이동성 증대, 가격하락으로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사물간 통신으로 진화하고 있다. 컴퓨팅기술과 통신 등의 발달로 출현하게 된 SW중심사회는 SW가 개인을 넘어서 기업 그리고 정부까지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정부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이러한 SW의 발전은 콘텐츠의 새로운 서비스로 발전하였으며,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SW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에 콘텐츠를 활용함에 있어서 지원적 위치가 아니라 장애물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가 발생하는 것은 현재 저작권 환경에서는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점 등은 애플의 itunes 라디오나 삼성의 밀크 뮤직이 미국에서는 서비스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는점을 고려해보더라도 현재 우리나라는 콘텐츠 특히 음악에 대한 서비스는 새로운 서비스가 런칭될 때마다 해당 서비스가 안착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 사업자들의 견제 속에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는 저작권에 부딪히게 된다. 콘텐츠의 새로운 서비스로는 최종이용자(End-user)가 음악을 선택하는 등의 곡 선택에 대한 자유도가 낮은 대신에 라디오에서 주파수를 맞춰서 라디오를 듣는 것과 같이 음악의 장르를 선택하면, 해당 장르에 속하는 음악이 최초이용자의 편집이나 곡순서 등을 결정할 수 없이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라디오방식과 Sync등을 통한 동기화로 Primary 디스크에서 Mirror 디스크로 데이터를 복제함으로써 다수의 장치에서 재생할 수 있는 미러링이 있으며, 스트리밍 라디오기술을 활용한 “itunes 라디오”와 삼성의 “밀크뮤직” 그리고 비트패킹컴퍼니의 “beat”가 있으며, 관련사례로 이용자가 방송사의 신호를 더 잘 받아 TV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한 Aereo 사건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Computing technology that we use in everyday life has evolved from personal computer to mobile, cloud computing and wearable computing. Collection and storage and processing of large amounts of data could be possible by the development SW technology. Accordingly, we could deduce meaning from data. This could be the creation of new industries. In addition, this innovation has accelerated in the overall industry. As a result, the speed of communications with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increasing mobility and price reduction, the Internet and the mobile devices are spread rapidly. It has evolved as “IoT(Internet of Things)”. SW society emerged such as the development of computing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W is being used by individuals as well as expanding the range to enterprise and government. This mean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the society continue to rethink the government``s competitiveness. Also SW could create or lead new industry. Currently the development of SW "streaming radio" and "Mirroring" technologies etc. are emerged. Through this technology, the service took place in the "Beat" and "MILK MUSIC". There is a new service based on the SW brings several issues with Korean Copyright Law. In particular, there are issues such as the omission of paid. According studying the Aereo case, we propose a solution to present a new generation of distribution and calculate of copyright works.

5G TDD 시스템에서 Cell Search 과정에 대한 Cross-link Interference의 영향 분석

김주엽(Juyeop Kim),임다운(Dawoon Lim) 한국통신학회 202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6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의 이동통신 시스템은 5세대로 넘어오면서 Frequency Division Duplexing(FDD)에서 Time Division Duplexing(TDD)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TDD 시스템의 경우 FDD의 경우와는 다르게 한 단말이 기지국에게 전송하는 상향링크 신호가 인접 단말들의 하향링크 신호 수신에 영향을 미치는 cross-link interference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TDD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Guard time을 두고 기지국과 동기가 맞는 단말들은 이 guard time로 인해 cross-link interference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지국의 동기가 아직 맞지 않는 셀 탐지 과정의 단말들은 이런 guard time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며, cross-link interference의 영향을 받을 여지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5G cell search 과정을 분석해보고, cross-link interference가 발생할 때 이런 cell search 단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