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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간 공공서비스 시설 공동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

        권자경(權子卿),김익식(金益植)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지방정부연구 Vol.16 No.1

        도시네트워크 연계망 구축으로 광역생활권시대가 도래되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서비스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에 대한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간 우수사례를 통해 그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구경북연구원 공동이용사업’에서는 동일생활권에 거주한다는 지역주민의 오랜 인식이 동기로 작용하였고, 단체장간 긴밀한 유대와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가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경제통합추진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의 두 축이 종합적 의사소통을 가능케 했고 예산의 공동분담이 공평성을 유지케했다.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기술력을 결집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간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방식에 입각하여 각종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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